22조원 ‘돈 삽질’의 비밀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MB는 돈을 만져본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나라의 재정을 통째로 쥐락펴락한다.

그 힘으로 건국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을 벌인다.

 ‘4대강’의 돈줄은 어디일까? 전국에서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30조원은 얼마나 큰돈일까?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300조원(추경 포함). 그것의 10%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 정도면 1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에게 연봉 3000만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대신 꼭 그만큼의 돈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4대강 살리기’에 들어간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비는 22조2000억원. 하지만 그보다 더 들 것이라는 예상은 여당에서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사업이 더 있다”라며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예산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사실 4대강 사업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4대강 사업비에 대해 13조9000억원이라고 했다가 6개월 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는 8조원 이상을 늘려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지방의 개발 건의사항이 늘었다”라고 밝혔듯이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감춰진 사업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만 해도 정부가 발표한 16개에서 6개가 추가로 발견되었고(오른쪽 지도 참조), 수질개선 비용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2조7000억원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강 관련 사업비의 대부분은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된다. 이한구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전체 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할 길이 막혀 있다”라고 말했다. 아무튼 이대로라도 따라가보자. 4대강 사업의 돈줄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전국은 ‘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른바 ‘부자 감세’로 세원은 줄고 불황 여파로 세수도 줄어드는 데다 4대강 살리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쓸 데는 많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 상황. 그렇다고 늘어나는 국가 채무(366조원)로 한 해 이자만 16조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재정 형편에 빚을 늘릴 수도 없는 처지다.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기존의 사업을 줄여서 4대강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내년도 4대강 예산은 6조9500억원. 총대는 4대강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멨다. 6조2000억원을 국토해양부가 자체 조달하고 환경부·농림식품부가 각각 2500억·7500억원을 보태는 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돈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동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2009년 SOC 예산(24조원)의 25∼30%에 이르는 수준. 지방은 난리가 났다. 각 지자체가 국비로 추진해온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투자 사업비가 대폭 깎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23일 국토해양부는 16개 광역 부단체장을 상대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 SOC 예산의 감소로 도로 예산 등에 국비 지원이 줄어들 것이니,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지원할 것이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그 결과 울산시는 2010년 SOC 예산으로 신청한 2360억원 중 1411억원만 반영(60%)되었고, 광주시는 1415억원 중 973억원(69%)이 반영되었다. 지자체는 난감한 처지다. 광주시의 국도 49호선(본덕∼임곡) 사업은 내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당초 2008년 완공 목표일보다 3년 지연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재연장할 경우 투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게 뻔하다. 이런 사정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국의 도시철도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가 관련 예산을 41% 삭감하기로 하면서 인천시는 2호선, 대구시는 3호선 건설 사업비를 국고에서 절반 수준 지원받는 데 그쳐 완공일까지 큰 차질을 빚게 생겼다.

4대강 혜택의 빈익빈 부익부

여느 해보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담당실의 문지방이 닳고 닳았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등 온갖 인적 네트워크를 대동한 지자체의 ‘로비 전쟁’이 치열하다. 당적도 초월한다. 시·도 단위로 똘똘 뭉쳐 단체장과 여야 의원들은 관계 부처를 압박한다. 6월30일까지 부처별 예산안이 올라오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종합해 9월 중으로 국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그 전까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목을 설정하거나 독자 징수를 할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줄어들 경우 빚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고려 중이다.

지방으로서는 4대강 사업이 ‘양날의 칼’과 같다. 지방에 돈이 풀리면 좋지 않은가 싶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행자부와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지방이 박수칠 일이 아니다”라는 말한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09∼2012년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지방 재원이 감소한다. 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보수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이 정도다. 이 돈이 줄지 않는다면 지방의 교육·복지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돈이다. 정부는 대신 4대강 사업비가 지방으로 가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대상과 효과는 다르다. 4대강 사업이 집중된 지역, 토지보상비를 받는 땅 가진 사람들, 공사권을 따낸 건설업자들과 같이 특정되어 있다.”

돈의 재분배 효과가 다르다는 얘기다. 중앙부처에서 내려가는 지방교부금은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균형재원의 성격을 띠는 반면, 4대강 사업은 지방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한다. 영호남 불균형이 대표적이다. 낙동강에 투입되는 본예산은 9조8000억원인 반면, 영산강은 2조6000억원으로 58% 대 15.4%의 비율로 치우쳐 있다. 특히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소외감은 더하다. 한강 살리기 사업(2조원)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의 경우,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든 데다 4대강 사업비 재정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국비 지원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누릴 수 있는 도내 건설경기 효과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 득보다는 실이 많다. 

지난 6월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4대강 사업에 착수한 낙동강 안동2지구를 방문했다.

예산은 풍선과 같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커진다. 4대강 사업이 커지면 다른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장 벌어지고 있는 예산 전쟁은 내년도 예산 확보 차원이 아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라는 원칙 아래, 전방위적으로 재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2010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량 지출’ 사업비뿐만 아니라 법정 비용인 ‘의무 지출’도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줄이라는 방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재량적 지출은 총액 대비 10% 이상 구조조정을 기본으로, 사업에 따라 100% 삭감도 고려하라는 지시였다. 4대강에 직접 관련된 부처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었다. 복지·여성·교육 등 ‘비토목’ 분야도 세출 다이어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10% 구조조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금(432억원)이 삭감되면서 아동 1만6000명이 무료급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 분야의 지출은 대부분 연금·건강보험과 같은 경직성 비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중복 수혜나 부정수급자 등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검토해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지시한 만큼, 장애수당의 수급 대상이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장애수당은 중·경증 장애인 50만명에게 각각 13만원, 7만원씩 생활비가 지원되는 제도다. 물론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다. 지난 6월30일 각 부처는 내년도 구조조정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어떤 예산을 얼마나 줄였는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 전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조정에 조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파워게임이다. ‘센 놈’이 많이 가져간다. 2009년도 전체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교육 부문은 8.9%, 복지 부문은 17% 증액된 반면, 국가 하천정비 사업은 202% 증액되었다. 4대강 사업이 본격 시행될 2010년, 2011년이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돈줄은 ‘사람’이 아닌 ‘강’을 따라 흘렀다.

4대강을 따라 1200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도 깔리게 된다. 오른쪽은 자전거 축전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토토복권 수익금 4대강 사업비로

 

정부는 4대강 사업비와 관련해 곳곳에서 ‘숨은 돈’ ‘눈먼 돈’ 발굴에도 열심이다. 그 과정에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4월, 2240억원을 들여 ‘4대강 유역의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했다. 당초 공단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함으로써 기관의 위상을 격상하고자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여론에 발목이 잡혔다. “내가 산 복권의 수익금이 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느냐”라는 일반인들의 반발은 물론 기금 수혜자인 체육인들의 반감도 컸다.

브레이크는 국회에서 걸렸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4대강 유역의 해안선과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짓는 것은 전형적인 도로건설 사업이다”라고 질타했다. 도로 건설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국민체육공단의 기금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백지화되지는 않았다. 공단 측은 기금 지원의 우회로로 4대강 주요 거점 8곳에 휴게 숙박시설과 테마공원을 짓는 데 각각 784억원, 19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안을 다시 정부에 제출했다. 예산이 확정될지는 미지수. 공단 측은 다시 제동이 걸릴까봐 쉬쉬한다.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체육진흥기금은 국가대표팀의 기량 향상이나 대형 경기장 건설 등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도 요긴하게 쓰여왔다. 또한 장애인 선수 육성이나 저소층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도 해왔다.

 

22조원 잘 쓰면 ‘민생고’ 해결된다

 

4대강 추진 사업 예산은 22조원을 넘어 3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숫자로만 봐서는 이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실감하기 힘들다. 22조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조지 W. 부시의 대운하’가 될 수도 있었다. 공화당은 이라크의 자유롭고 번영한 모습을 미국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차기 대선 구도에 우위를 점할 꿈을 꿨다. 하지만 민주당 측의 집요한 반대 논리에 밀려 이라크 전쟁은 공화당에 최대 정치적 악재가 됐다.

전쟁 반대 진영이 쓴 공략법은 두 가지였다. 감성적으로는 미군 희생자를 부각하고 실리적으로는 전쟁 비용을 부각하는 방법이었다. 이 중 두 번째가 효과가 컸다.

지난해 <이라크 전쟁에 부은 1조 달러로 할 수 있는 50가지 일>이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 있다. 평범한 미국 광고회사 직원이 쓴 이 책은 이라크 전비 1조 달러(약 1270조원)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조 달러가 있으면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애플 i-pod 제공 △미국 고속도로를 25.3k 금으로 포장 △모든 미국 학생에게 무상으로 대학교육 △190만명의 신규 교사 채용 △앞으로 65년간 태어나는 모든 미국 아이에게 무료 사회보장 혜택 보장 △모든 미국 노인에게 뷰익 자동차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사람들은 1조 달러가 얼마나 큰돈인지 실감하지 못하기에 뉴스를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다”라며 집필 동기를 설명했다.

좀 더 진지하게 전쟁 비용을 계산한 책도 있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하버드 대학 린다 발메스 연구원은 <오바마의 과제-3조 달러의 행방>이라는 책에서 이라크 전쟁 비용이 1조 달러가 아니라 3조 달러라고 계산했다. 책에 따르면 3조 달러가 있으면 주택 2400만 호를 지을 수 있고, 공립학교 교사 4500만명을 1년간 채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 16억5000만명에게 1년간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시사IN>은 비슷한 아이디어를 살려, 4대강 사업 예산을 가상의 상황에 빗대봤다. 4대강 예산이 3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정부 발표대로 22조에 국한해 계산해봤다.

공공분양 주택·후분양 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분양 주택 70만 채를 지을 수 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800만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18조2000억원이면 가능하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해고 노동자를 모두 복직시켜 96년간 고용할 수 있다. 국공립대 대학생 133만명이 4년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립대에서는 75만명을 무상교육할 수 있다.

22조원이란 얼마나 큰돈일까? 일단 22조원이면 저소득층 분양 주택 70만 채를 지을 수 있다. 2006년 건설교통부가 공공주택, 후분양 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분양 주택 4만 호를 짓는 데 1조2700억원이 든다고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분양 주택 70만 호가 지어지면 서민층 집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22조원이 있으면 국공립대 학생 133만명을 4년 동안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주며 공부시킬 수 있는 돈이다. 사립대라면 4년간 75만명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인구가 21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운 대학생이 4년간 돈 한 푼 내지 않고 졸업하는 셈이다.

22조원이 있으면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생 급식료를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생 381만명, 중학생 206만명의 급식료가 물가상승률을 감한해 한 해 2조2416억원이 든다고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22조원이 있으면 초·중등 교사 61만명을 신규로 뽑아 1년간 채용할 수 있다. 만약 원어민 교사를 뽑는다면 1년에 5만5000명까지 뽑을 수 있고, 이것은 전국 고등학교 한 곳당 25명을 파견할 수 있는 숫자다. 또 세 살부터 다섯 살까지 전국 어린이에게 4년간 유치원 교육을 할 수 있다. 표준 교육비가 1인당 월 37만원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22조원이 있으면 우리나라 전국민이 한 달 동안 전화·휴대전화·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다. 대한민국 1660만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13만1700원이라는 통계에 따른 것이다.

22조원이 있으면 88만원 세대 젊은이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22조원이 있으면 체불임금도 단번에 해결된다. 올 4월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10만5000명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데 22조원의 50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22조원이 있으면 쌍용자동차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를 모두 복직시켜 96년 동안 채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사측이 이번 구조조정 효과가 2320억원이라고 밝힌 것과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퇴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22조원이 있으면 대한민국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800만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18조2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