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공군 악전고투, 해군 선전
생화학 공격하면 서울 함락 남북한 1대 1 전면전 시나리오
이에 앞서 지난 11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이 “남북한이 1대 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군 수뇌부가 내뱉은 이 같은 발언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국방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길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 등 제3자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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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전 직전 단계
1950년 6월 25일 새벽, 우리 군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당시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감행할 것이라는 첩보 보고를 묵살한 군 수뇌부의 오판과 남·북한의 현격한 군사력 격차 때문이었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현재 한미연합군의 전쟁 조기경보 시간은 약 72시간이다. 북한의 남침을 적어도 72시간 전에는 파악하고 경보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전 조기경보 능력의 핵심은 제501군사정보여단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감시정찰 전력이다. 시나리오의 전제조건대로 미군의 지원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이 전력을 통한 조기경보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북한의 남침 징후를 우리 독자적인 전력을 통해 파악해야만 한다.
북한은 병력 재배치 없이도 남침이 가능하도록 병력의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나 아리랑 위성의 영상과 통신감청을 통한 독자적인 전쟁 경보는 아무리 빨라도 48시간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 군은 이틀 동안 전쟁을 결심하고 모든 병력을 막사가 아닌 방어진지에 배치해야 한다.
북한은 전면전 개전 이전 단계부터 ‘제4세대 전쟁’을 시도할 것이다. 제4세대 전쟁이란 1989년 미국의 군사전문가 윌리엄 린드가 처음으로 정의하고, 미 해병대 대령 출신인 토머스 햄즈가 발전시킨 개념이다. 햄즈는 제4세대 전쟁의 목적을 적국의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전쟁 수행의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개전 이전에 대규모 사이버전, 특수부대를 이용한 후방 교란, 남한 내부 종북세력과 연계한 반정부 소요 사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개전 수개월 전부터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쟁 발발 시 수도권 포기’ 등 각종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대량으로 유포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산하고,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게끔 만들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사이버 선동, 반정부 소요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에 대비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전 대응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2013년 3월 20일과 6월 25일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막지 못한 전례가 있다. 또 이번에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심리전을 우리 정부와 군이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한국 사회 혼란을 어느 정도 조성했다고 판단하면 정규군의 남침에 앞서 특수부대 병력을 침투시킬 것이다. 북한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상어급·유고급 잠수함은 완전무장한 1개 분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수송할 수 있다. 아마 여러 특수부대가 해안을 통해 들어올 것이다. 이들은 한국 후방에서 종북세력과 연계해 반전·반정부 소요 사태를 조종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개전 직전에, 최근 혁명조직 RO가 유사시 공격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KT혜화지사, 평택유류기지, 주요 항만 시설에 대한 테러는 물론 철도, 도로, 교각에 대한 폭파 공작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유사시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라 탄약 등 각종 군수품이 하역되고 이송될 보급로를 차단해 우리 군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고 후방 제2전선 형성을 통한 전방으로의 전력집중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한국 정부는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 각국 대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자국민을 철수시킬 것이다. 내국인들의 예금인출, 해외탈출 시도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식거래는 중단되고 대기업들은 비상경영에 나서겠지만 아마도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다. 수도권에선 피난 차량으로 인한 교통마비, 사재기로 인한 유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 전면전 발발 단계
북한은 특수부대와 종북세력에 의한 후방 교란 작전이 소기의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하면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한 본격적인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다.
현재의 군사력으로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어떤 양상을 띠게 될까. 이 시나리오는 한 가지 전제조건하에 전개될 것이다. △북한군은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개입은 일절 없으며 △북한군의 전면 남침에 맞서 우리 군은 전면전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전쟁을 수행한다는 전제가 그것이다.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대로 된 방어 작전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이는 곧 한국의 패전으로 직결되어 시나리오 전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국군 포탄 절대 부족
개전 시기는 하천의 수위가 낮아 도하(渡河)가 용이한 늦겨울부터 초봄 사이가 될 것이다.
전면전 개전 개시 시각에 맞춰 수도권 이북에 배치된 340여 문의 장사정포가 불을 뿜는 것과 동시에 전연(전방) 4개 군단이 남하를 시작할 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파주시 이북의 장단군 일대에 240mm 방사포 200여 문, 170mm 자주포 140여 문가량이 배치돼 있다. 사정거리 약 60km에 달하는 240mm 방사포는 가평-남양주-과천 지역까지 타격 가능하다. 이들 240mm 방사포는 1회 일제 사격을 하고 다시 갱도로 숨어 들어갈 때까지 4200여 발을 퍼부을 수 있다. 포탄의 살상 반경을 고려하면 여의도 면적의 3배인 25.92㎢가 순식간에 초토화된다. 파하다. 연사속도가 느린 170mm 자주포는 차치하더라도 수도권 곳곳에서 군과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군단급 이하 포병들은 첫 번째 일제 사격을 통해 우리 군의 대(對)화력전 수행부대 주둔지를 집중 포격할 것이다.
물론 우리군의 대포병 사격으로 북한군 장사정포의 상당부분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몇몇 장사정포는 살아남을 것이고 북한군은 이들 잔여 전력을 총동원해 두 번째 일제 사격을 가할 것이다. 아마 한국군의 핵심 예비전력인 기계화부대가 주된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경기도에 배치된 20사단(포천), 수도기계화사단(가평), 8사단(포천), 26사단(양주), 30사단(고양), 1기갑여단(포천), 2기갑여단(파주), 5기갑여단(양주)의 주둔지에 대규모 포격을 가할 것이다.
우리 군은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제3야전군사령부 예하 대화력전수행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각급 부대의 포병 전력과 공군력을 통합해 북한군 장사정포와 전방 포병 부대들을 타격하도록 돼 있다. 작전계획 5027-04 포병지원계획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북한 장사정포 70%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3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화력전 수행의 핵심 장비인 K-9 자주포의 전시탄약 비축량은 10일분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10일분은 통제보급률에 근거해 산출한 것이다. 일일 단위로 최다 사용 가능한 탄약 수량을 사전에 지정해놓은 것인데, 이에 따르면 1개 대대 18문의 야포 1문당 하루 10여 발 정도만 쏘게 돼 있다. 전면전이 발발한 상황에서 야포가 하루에 10여 발 정도만 사격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마저 10일치밖에 없는 황당한 현실이다. 전시라면 길게 잡아도 이틀이면 포탄이 바닥나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올 것이다.
공군력 타격도 클 듯
포병과 함께 대화력전의 한 축을 담당할 공군력 역시 개전 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공군 전투기는 야간전투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우리 공군 역시 야간에는 초계임무 항공기를 상당히 적게 운용한다. 따라서 북한은 이 점을 노려 동이 트기 직전인 새벽 시간대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개전과 동시에 우리 군의 주요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군기지들은 유일한 종심 타격 능력을 가진 제11전투비행단(대구), 수도권 스크램블 임무가 부여된 제10전투비행단(수원), 핵심 공군전력인 제19전투비행단(충주)과 제20전투비행단(서산)이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훈련 광경.
북한은 스커드 계열 미사일의 낮은 명중률을 보완하기 위해 각 표적당 4~6기의 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이 가운데 1~2발이 활주로에 명중될 경우, 2013년 을지포커스 훈련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복구에 3시간가량이 소요된다. 3시간 동안 전투기들이 이착륙을 못하는 것인데 북한은 우리 공군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쏠 것이다. 이 때문에 개전 직후 상당 시간 동안 공군력에 의한 방공망 제압, 지상군 저지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사일 공격에서 살아남은 전투기들이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우리 공군에는 세계 최고의 밀집도를 가진 북한 방공망을 파괴할 전문 항공기나 전자전기가 없다. 북한 지대공미사일기지들을 파괴하기 전에는 우리 공군이 북한 상공에서 마음껏 작전할 수 없다. 결국 우리 공군은 상당수 전투기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대공미사일을 다 파괴하는 데 며칠이 걸릴지, 또 얼마나 많은 전투기가 격추될지 예상조차 하기 힘들다. 현재의 한미연합군 상태에서는 단 하루 만에 가능한 일인데 말이다.
방어전에 급급
개전 초기 공군과 포병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육군은 악전고투를 벌여야 한다. 휴전선 방어사단인 1사단, 25사단, 28사단, 5사단, 6사단, 3사단, 15사단, 7사단, 12사단, 21사단, 22사단(서쪽부터)은 막대한 타격을 받고 동원예비군으로 재편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전쟁의 핵심은 이 11개 사단이 궤멸되기 전까지 우리 공군과 포병이 북한의 장사정포, 지대공미사일, 공군을 섬멸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래야 2선에 있는 9사단, 30사단, 26사단, 8사단, 11사단, 27사단, 2사단(서쪽부터)이 비교적 피해를 덜 본 상황에서 역습에 나설 수 있다. 만약 공군이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포병부대가 포탄 부족으로 삐걱거리면 이들 2선 부대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역습은 꿈도 꿀 수 없고 오직 방어전만 수행해야 한다.
해군은 유일하게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데프콘 격상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대기하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NLL 이북으로 북상한다. 순항미사일과 함포로 북한 주요 해군기지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파괴하고 적 종심의 전략 시설물을 타격할 것이다. 이후 해군은 북한의 생존 잠수함들이 후방에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거나 남해로 진출해 우리 상선에 대한 테러를 못하도록 대잠수함 작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한국군은 개전 직후 3무(無)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3무란 북한의 핵심 비대칭 전력인 탄도미사일을 막을 미사일 방어체계가 없고, 북한의 대규모 포병 화력에 맞서 수도권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포병 전력과 비축 탄약이 없으며, 북한 방공망을 신속히 제압할 첨단 공군전력이 없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쟁 억제에 실패할 것이고 핵심 전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주요 국가기간시설과 산업단지가 파괴되어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다.
■ 반격 단계
작전계획 5027-04의 3단계 작전에 의하면, 증원된 미군 기동군단과 우리 군 제7기동군단이 주축이 된 지상부대가 북상해 서부전선 일대의 북한군 잔존 병력을 소탕하고 평양을 포위해 군단급 부대인 평양방어사령부 전력을 격멸한다. 또 한미 연합 해병대가 군단급 부대를 구성해 상륙작전을 개시, 남포의 3군단이나 함흥 일대의 7군단을 격멸하고 평안도 지역과 함경도 지역을 접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미군 증원을 배제하는 경우 이 작전은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상에서 북상을 맡을 2개 기동군단 가운데 하나가 사라져버릴뿐더러, 7군단을 구성하는 주요 부대들 역시 개전 초 북한의 대규모 포병 화력에 노출돼 전력 손실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기동군단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지상을 통한 북상이 어렵다. 해병대의 상륙작전 역시 우리 군의 능력이 연대급에 불과해 군단급 방어병력이 버티고 있는 북한 후방 지역에 상륙을 감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반격으로 전환할 경우 2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으로 구성된 7군단을 중심으로 북진을 시도하겠지만 황해도 이북 지역까지 진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7군단이 최신예 K1A1 전차로 무장한 전력이라고 해도 북한군의 방공망이 제압되지 못해 대규모 공중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전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준비된 방어진지에서 대규모 예비전력의 지원을 받는 평양방어사령부를 제압할 수 없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까지 진출하기는 고사하고 전선은 평양 남부인 황해북도 일대에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이 2013년 7월 27일 열병식에서 방사능 표시를 한 배낭을 선보이고 있다.
황해북도에서 전선 고착화
이후 한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력을 재정비해 평양 남부 방어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한 전역으로 빠르게 진격하기는 어렵다. 우리 군에는 미군과 같이 종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 대한 보급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10년을 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듯 미군은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난 뒤에도 수도 카불 일대에 대해서만 정치적·군사적 통제권을 가졌다.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대부분은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었다.
북한에는 20만 명의 특수부대와 770만 명에 달하는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같은 예비전력이 있다. 이들은 북진하는 우리 군 기동부대에 유격전으로 맞설 수 있다. 후방 보급로를 집요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할 교리도, 병력도, 실전 경험도, 장비도 없다. 따라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진격 가능 한계는 평양-원산선을 넘지 못할 것이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전과 이라크 전에서 게릴라식 공격에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차량을 방탄 및 지뢰방호차량 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약 3만8000여 대에 달하는 국군 표준차량 4종 가운데 지뢰방호차량은 단 1대도 없다. 한국 육군의 시가전 능력은 최하급이라고 판단된다. 전차나 장갑차는 북한군이 분대별로 2정씩 보유한 RPG-7로켓을 방어할 장비를 갖고 있지 않다. 또 시가전에 유용한 무인 기관포탑도 없다. 실전적이지 못한 이런 장비 구성으로 인해 개성 등 대도시를 통과할 때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 육군 7군단의 K1A1전차, K-21장갑차, K-9자주포 등 기갑차량의 수는 1000여 대에 달한다. 이들 기갑차량에 1회 연료를 보급하려면 5t 연료보급트럭 300여 대가 동원돼야 한다. 이밖에 탄약, 식량 등 각종 물자도 대줘야 하므로 기동군단 보급 작전에는 적어도 수백여 대의 차량이 동원될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지역에서 과연 보급부대가 무사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요컨대 우리 군의 반격 작전은 3무로 인해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 전역을 장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에 ‘점령지 안정화’ 작전을 펼 부대가 없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아프가니스탄전을 보면 미군은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이후 2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탈레반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아프가니스탄 군·경 20만여 명, 미군과 나토군 10만여 명 등 30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으나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심각하다. 무장, 조직력, 정신무장 수준이 더 뛰어난 20만 명의 특수부대와 770여만 명의 예비 병력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은 24개 상비사단, 11개 향토사단, 4개 동원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3개 사단은 개전 초 공방에 의해 치명적인 병력 손실을 입을 게 뻔하다. 11개 향토사단은 한국 후방에 투입된 북한 특수부대와 종북세력 소탕에 동원돼야 한다. 북한 안정화 작전에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부대는 병력 손실이 적은 일부 상비사단과 4개 동원사단, 철책사단의 잔존 병력을 모아 구성한 몇 개 사단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아프간보다 힘든 ‘안정화’
이렇게라도 안정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국내 정치적 환경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종북세력은 사상자 발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반전 여론 확산을 꾀할 것이고 일부 정치세력 역시 이런 여론에 부화뇌동해 정부에 종전(終戰)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일부 국민은 전기, 상하수도 공급 차질 등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에 동조하리라고 본다. 군은 안정화 과정에서의 사상자 발생과 국내 반전 여론에 주요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북한 지도부와 또다시 휴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요컨대 한국군은 반격에 나서더라도 평양-원산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기존 휴전선에서 약간 북상한 수준의 경계선에서 북한과 휴전 협상에 나설 것 같다. 북한은 휴전 협상 중에도 산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이나 테러 공작으로 한국 사회의 전쟁 피로감을 증대시킬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은 채 승전의 명분만 취할 것으로 보인다.
■ 핵·생화학무기 사용 상황
이와 같은 남·북한 1대 1 전면전 시나리오의 전제조건과 달리 북한이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한국군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북이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스커드 미사일로 한국 공군기지들을 공격하는 경우 활주로 등 시설물뿐만 아니라 전투기 운용 인력도 큰 피해를 본다. 한국군은 며칠 동안 아예 전투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때 물량 면에서 북한군에 중과부적인 우리 육군이 공군의 지원 없이 휴전선 50km를 방어해내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공군의 지원 없이는 서울이 순식간에 함락될 수 있다.
서울이 함락된 이후에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 “남북한이 1대 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라는 국방정보본부장의 발언은 이와 같은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이 1대 1로 붙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관심이 필요하다. 방어의 3무(無), 즉 미사일방어체계, 화력 전력, 첨단 공군력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방어의 3무(無)를 3유(有)로 바꿔 개전 직후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승기를 잡는다면 이제는 반격의 3무를 3유로 바꿔야 한다. 기동군단 확충, 기동함대 건설, 보급전력 강화로 종심 작전 능력을 구비해 평양을 조기에 점령해야 한다.
평양 점령 이후 개마고원을 비롯한 함경도 지역 점령을 위한 산악전과 그 이후의 안정화 작전을 위해선 현재의 육군병력 감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군 복무기간도 더 단축하지 말고 현상을 유지하거나 24개월 체제로 환원해야 한다.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할 경우 2개 사단 병력인 약 2만 명의 병력이 사라진다. 18개월이 되면 6개 사단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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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권의 각성,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전쟁에 달려드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우리는 ‘얼마나 덜 잃고 승리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각국 연구소들이 ‘제2의 한국전쟁’ 발발 시 수백만의 인명 피해와 수천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측하고 있는 마당이다. 수십조 원짜리 ‘국방보험’은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 북한군 1, 2제대 통합해 초강력 속도전 준비 ● 한미연합군 피해 중앙고속도로 쪽 우회 기동 ● 경보병부대 사전 투입해 주요 시설 먼저 장악 ● 미사일로 美 증원군 제압, 한국민 공포심 극대화 ● 한국판 비대칭 전략 ‘참수계획’으로 대응해야 |
북한군 전차부대의 기동훈련. 북한은 기동부대인 2제대를 해체해 1제대에 배치함으로써 핵전면전쟁 준비를 마쳤다.
“한미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우리가 월등하게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대 1로 붙으면 우리가 불리하다.”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의 이같은 국회 발언이 비난을 사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남북 간 전쟁 시 북한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군 전력은 북한의 80% 수준”이라고 답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조 본부장의 다른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수도권을 타격의 중심으로 한 북한군의 비대칭전력 증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북한군은 휴전선 인근 100km 이내에 전체 병력의 70%인 70만 명, 전체 화력의 80%인 8000문의 포와 2000대의 전차를 배치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질문하자 조 본부장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1990년대 중반 시작된 북한의 전력증강 실태와 대규모 군 구조 개편, 그리고 개편된 북한군 주력부대의 최전방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언론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설명은 과거의 대(對)북한 군사위협평가와 크게 다른 것이었다.
필자는 공개정보를 중심으로 강성대국 건설기(1998~2012)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한미연합군에 대한 구조적 열세를 역전시킬 수 있도록 전력구조를 대규모로 개편했음을 파악했다. 북한은 핵·WMD(대량살상무기)·장사정포·특수전 전력을 집중 증강시켰고, 재래식 전력을 전진 배치했다. 그리고 이 둘을 융합해, 미군이 한반도로 증원군을 보내기 전인 개전 3~5일 내 전쟁을 종결한다는 ‘핵전면전쟁계획’을 은밀히 추진해왔다.
이를 증명한 것이 조 본부장의 답변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설이 된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전면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대북위협평가를 완전히 뒤엎는 얘기였다. 북한이 핵심전력을 최전방으로 추진한 것은 전면전을 할 의도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핵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 것도 전면전을 하겠다는 뚜렷한 노선 선회다. 그러나 언론은 조 본부장의 고언(苦言)에만 주목하고, 그가 고언해야만 했던 충정(衷情)은 외면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는 ‘북한이 심화한 경제파탄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첩보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일 특명으로 북한이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통신선로를 지중화하고, 군 구조와 전력구조를 개편해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북한 고위급 망명자와 여러 정보자산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계속 무시했다.
국지도발 → 전면전
김정일이 강성대국 건설을 선포한 1998년까지 북한군은 ‘3단계 공격작전 전략’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전연지대(최전방)에 기갑여단 특수전여단 포병여단 등을 거느린 4개 전연 군단을 ‘제1제대’로 배치했다. 그 후방에 전차군단 기계화군단 포병군단을 ‘제2제대’로 두고, 그 뒤에는 기계화군단과 포병군단을 ‘제3제대’로 배치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1·2·3제대로 연속 공격을 퍼부어 승리를 확정짓는, 전형적인 ‘제파식(諸波式)’ 공격을 위한 배치였다.
제1제대의 기습공격으로 어디엔가 돌파구가 뚫리면, 대기하고 있던 제2제대를 그곳으로 집중 투입해 돌파구를 확대 개척하고 밀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으로 제3제대를 집어넣어 2제대 엄호하에 한반도 전역을 석권한다는 것이 3단계 공격작전이었다. 돌파구를 뚫지 못한 제1제대의 다른 부대들은 한국군 부대와 계속 대치함으로써 한국군이 돌파당한 쪽을 보강하기 위해 부대를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 시기 우리 군은 북한군이 160여 만t의 탄약과 150여 만t의 유류, 120여 만t의 식량을 확보하고 있어 3~6개월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상당히 공세적인 준비였기에 한미연합군은 북한군 위협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1990년 유럽에서 냉전이 막을 내리고 공산권의 정치·경제·군사적인 연대가 붕괴되자 “북한군은 전면전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평가를 바꾸게 됐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돼 한미 국방당국은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북한군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변과 설명을 거듭했다.
그러나 최근 강성대국 건설기에 북한이 대대적인 군사개편을 했고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증강시킨 것이 확인되면서 북한이 ‘속전속결의 전면전’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평가가 급선회했다. <표1>에서 보듯이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기 21개이던 군단을 15개로 축소하고, 63개이던 지상군 사단을 90개로 증편했다. 이는 제2제대를 형성했던 전차·기계화·포병군단을 사단으로 개편해 제1제대를 이룬 전연군단 산하로 추진한 결과다. 군단을 줄이고 사단을 늘린 것이다.
속전속결에 초점
1, 2제대를 명확히 구분하던 시기에 1제대 군단과 2제대 군단 사이엔 큰 알력이 있었다. 전선 돌파를 책임진 1제대 군단의 지원 요청에 2제대 군단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1, 2제대 지휘관이 똑같이 군단장급이기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2제대 군단장 처지에서 1제대 군단장의 지원 요청이 ‘명령’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2제대 군단은 1제대 군단의 요청을 종종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이런 알력은 유사시 큰 허점을 초래할 수 있기에 김정일 집권기 북한은 2제대의 군단을 사단으로 재편해 1제대 군단에 배속시켰다. 1제대로 하여금 통로 개척은 물론이고 그 통로를 확대해 뚫고 들어가는 것까지 하라는 지시였다.
이에 따라 50여만 명이던 1제대 병력이 70여만 명으로 증가했다. 1제대가 보유한 포는 3000여 문 늘어나 8000여 문으로, 전차는 800여 대 증가해 2000여 대가 됐다. <표2>를 보면 전차사단과 기보(기계화보병)사단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경보병사단도 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것은 2제대 군단을 사단으로 쪼개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1제대 군단장들은 기동부대도 지휘할 수 있게 됐다. 보병부대로 뚫고 연이어 기동부대로 통로를 확대 개척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지휘 구조를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다. 전시에는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기에 지휘 구조가 단순할수록 유리하다. 북한은 군 개혁을 제대로 한 것이다.
1제대는 승부를 결정짓는 결전(決戰)을 한다. 이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면 과거에는 3제대였으나 지금은 2제대인 후방의 기동부대가 밀고 내려와 풍비박산난 한국군을 추적·격멸한다. ‘잔적(殘賊) 제거’와 ‘전과 확대’ 작전을 펼치며 순식간에 남해안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3단계 제파식 공격보다 더 빠른 속도전이다.
사전 침투할 경보병 증강
이 작전을 위해 북한은 특수전부대를 증강했다. 1980년대에 3만여 명이던 특수전부대를 1990년대 10여만 명, 2000년대 20여만 명으로 팽창시켰다. 경보병사단이나 경보병연대로 편성된 이들은 제1제대 군단이나 그 예하 사단에 들어가 유사시 가장 먼저 침투한다. 그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밀 침투로 중의 하나가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땅굴’이다.
땅굴 등을 통해 사전 침투한 경보병부대가 은밀하게 한국 주요 시설을 장악할 때 미사일과 방사포부대가 불을 뿜어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다. 북한의 공격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한국의 중요 시설들이 ‘벌써’ 북한군에 점령됐다고 하니, 한국민들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다. ‘충격과 공포’를 극대화해 우리 국민의 항전 의지를 끊어놓는 것이 북의 노림수다.
이런 작전을 위해 북한은 수개 연대 규모이던 미사일 부대를 군단급(1개 군단, 3개 사단 규모)으로 확대했다. 미사일 부대는 ICBM으로 불리는 핵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 핵미사일이 발사되면 한국민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져들 것이다. 미사일부대는 한국을 돕기 위해 증원을 준비하는 미국과 일본도 공격함으로써 증원군의 신속한 한국 상륙을 저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북한은 미 증원군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종결하는 작전을 수립해놓았기 때문에 조보근 본부장은 남북한이 1대 1로 붙으면 우리가 불리하다고 말한 것이다.
조 본부장이 언급한 휴전선 100km 이내 지역은 사리원에서 통천을 연결한 선이다. 강성대국 건설을 시작하기 전(2제대가 있던 시절)에는, 그 이북인 평양-원산선 이남에 북한군 전력의 약 70%가 배치돼 있었으나 지금은 훨씬 남쪽인 사리원-통천선에 북한군 전력의 70%가 배치돼 있다. 이는 2제대를 해체해 1제대 예하로 넣으면서 전방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표3> 참조).
북한은 사리원-통천선에 서쪽에서부터 2군단, 5군단, 1군단의 3개 전연군단을 배치했다. 그리고 휴전선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황해남도에 4군단을 뒀다. 과거 4군단은 평양을 방어하던 부대였다가 1990년대 중반 공세형 군단으로 전환됐다. 그에 따라 장비와 병력이 증강돼 휴전선 북쪽의 3개 군단과 같은 전연군단 임무를 맡게 됐다. 이 4군단이 감행한 것이 바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이었다.
4-2-5-1로 이어진 4개 전연군단은 2제대를 흡수해 초고속 속도전을 수행한다. 전연군단을 원거리에서 엄호하는 것이 핵미사일 발사 등을 책임진 전략로켓군이고, 근거리에서 엄호하는 것은 전연군단이 거느린 방사포부대다. 최전방 척후는 전연군단 예하 경보병부대가 맡는다. 전연군단과 전략로켓군의 협동공격으로 승부가 결정되면 기동부대인 2제대가 초고속으로 밀고 와 전 한반도를 석권하는 것이다.
중앙고속도로 축선 우회 기동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회의에서 김정은이 발표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다. 이는 1966년 10월 김일성이 당 대표회의에서 “국방에서의 자위를 위해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노선이 선군정치를 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한 김정일의 ‘핵전면전쟁’으로 연결된다. 핵전면전쟁 계획을 계승한 것이 김정은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의지를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反)항공 군, 전략로켓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2013년 3월 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지금 미국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의 핵 억제력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으며 (…) 그럴수록 우리는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 발언)는 말로 표출한 바 있다.
김정일이 거론한 핵전면전쟁계획은 황장엽 전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하며 처음 밝혀졌다. 평생 아버지(김일성)를 의식하고 살았던 김정일은 자신도 큰 업적을 이뤘음을 과시하기 위해 신망이 높던 황 전 비서에게 이 계획을 자랑삼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동향에 따르면 핵전면전쟁 계획에 따른 북한군의 주타격 기동로는 중앙고속도로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 연합군이 집중 방어하는 문산-서울 축선을 우회기동하는 것이다. 주타격 부대가 중앙고속도로로 침투할 때 북한의 전략로켓군은 미국과 일본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북한은 대남군사전략을 상황에 따라 변형시켰을 뿐 포기한 적이 없다. 그 핵심이 속도전과 핵무기였다. 6·25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으로 패퇴한 김일성은 1950년 12월 21일 당 중앙위에서 ‘현 정세와 당면임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면서, “미군이 개입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못 했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김일성의 이 유일한 자아비판이 있은 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증원과 지원을 차단하고 한반도를 조기에 적화시키기 위한 속도전 개발에 매진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핵개발이다. 북한은 1960~70년대에 핵개발 기초, 1980~90년대에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고, 2000년대엔 1~2개의 초보적 핵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1991년의 공산권 붕괴와 걸프전에서 드러난 미국의 첨단전쟁 능력에 충격을 받은 김정일은 재래식 전면전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경제난 때문에라도 많은 장비를 이용한 작전은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 분명하다. 그에 따라 준비한 것이 ‘미제와 판갈이 결전준비 차원의 북한식 작전계획’이다(1999년 7월 7일자 노동신문).
1990년대 중반 김정일은 “주석께서 돌아가신 후 경제부문을 경제관료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조선반도의 판세를 단번에 뒤집을 군사전략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연설했다. 핵전면전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인민에 대한 김정일의 공약이고 통치 비전이었다.
우리 식 속전 전략 준비해야
‘북한은 경제난 탓에 전면전을 일으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라는 대북위협평가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배경에는 북한의 핵과 군사적 위협을 경시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3인의 전임 대통령의 개인적 견해가 강하게 작용했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후 클린턴 정권이 국방비를 감축하고 전략적 관심을 중동과 유럽으로 돌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대(對)테러전을 중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핵과 군사적 위협을 평가절하한 것도 방심을 불러온 요인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전략정보보다는 야전정보를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북한의 전략과 군사력에 대한 정보분석이 약화됐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주는 햇볕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시도하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남북정상회담을 강행하고, 서해에 남북공동어로 구역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비 증가폭을 줄였고 천안함·연평도 공격을 허용했다.
이런 대북관(觀)이 미국에 ‘전면전보다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북한 급변사태를 야기해 핵과 ICBM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게 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전파되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 국지도발을 방조하게 됐다. 중국은 한반도의 전면전은 우려하지만, 코너에 몰린 북한이 한반도 분단을 유지하려는 노력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체제 유지나 대미협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핵전면전쟁 준비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평화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한·미·일의 삼각 군사공조나 삼각동맹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하거나 한국의 핵무장도 추진해야 한다. 전광석화처럼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斬首·Decapitation Operation)계획도 준비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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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을 유지한다면 전차 비행기 함정 같은 장비 중심의 전력 증강을 지양하고 초정밀 사격이 가능한 특정 장비, 예컨대 초정밀 미사일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된다. 우리도 비대칭 전력 위주로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핵전면전쟁계획을 준비한 북한을 제압하려면 우리 식의 속전속결 전략이 필요하다.
| “휴대전화보다 안 터지는 무전기로 작전하라고?” |
| 구멍 난 한국군 예비전력 동원체계 |
| 이정훈 편집위원 │ hoon@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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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승부 확인하는 것은 예비전력 ● ‘진돗개’발령 시 예비군 동원은 위헌? ● 총동원보다는 부분동원이 중요 ● 직업예비군 제도 도입해야 ● 한국군 완편율과 ‘했다 치고 작전’ ● 거대한 고물 집합체 ‘향방 물자’ |
방독면을 쓰고 모의 시가지 전투를 하는 동원예비군. 이들이 입소하지 않으면 육군은 완편작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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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정왕’ 장성택의 처형으로 남북 간 충돌과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일 생전에 북한은 ‘핵전면전쟁계획’이라는 속도전을 준비했다. 이는 최전방인 사리원-통천 선 이남에 기동부대를 포함해 전체 전력의 70%를 전진 배치하고 핵 개발도 완료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전면전을 끝낼 준비를 했다는 뜻이다(150쪽 기사 참조).
그렇다면 우리도 제2의 6·25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제2의 6·25전쟁은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기에 우리는 총력으로 맞서야 한다.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은 허점이 없는지 재검토하고, 미국·일본과의 동맹과 협조 관계도 재점검해야 한다. 국가 동원 태세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전면전에서 승부를 확인하는 것은 최초 전투에 투입된 현역이 아니라 동원된 예비전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승부를 확인하는 동원 전력
정원영 국방연구원 박사의 논문 ‘국방여건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에 따르면, 전쟁(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현역인 상비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상당수의 예비군을 동원해야 한다. 상비군(현역)이 전쟁 대응 전력의 52%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48%는 예비군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여타 예비군도 동원해야 한다. 한국은 약 60만 명의 현역과 320만 명의 예비군을 확보하고 있다. 전시에는 이 320여만 명을 순차적으로 총동원해야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전시에는 공익요원이나 제2국민역 등을 소집하고, 입대 연령이 된 모든 장정도 징집한다. 보통 부대는 전체 구성원의 30% 정도가 부상이나 전사를 당해 작전에 참가하지 못하면 와해된 것으로 보고 임무를 다른 부대에 넘기고 후방으로 빠져 나와 재편성된다. 예비군과 징집된 청년들은 새로 창설한 부대에 들어가거나, 전투 중 상당한 피해를 당해 작전할 수 없게 된 부대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전면전의 승부를 확인하는 것은 예비전력이란 말이 나왔다.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같은 국지도발을 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거듭 천명했고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한 작전계획을 완성해놓았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하면 한반도는 순간적으로 불꽃 튀는 제한전·국지전에 돌입하고 양측 모두 전면전을 의식해 동원령을 내리는 단계로 갈지도 모른다.
이때 한국이 놀라운 응징력을 발휘해 승리를 거듭한다면, 이번에 ‘피도 눈물도 법도 없는’ 장성택 처형을 지켜본 김정은 측근들이 ‘한국의 힘’에 놀라 김정은을 배신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내란’을 의미하는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내전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군 파병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과 마주한 한국이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 그런데 위기에 빠진 김정은 세력이 중국에 파병을 요청한다면 사태는 매우 복잡해진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일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북한 내부와 서해 양쪽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도 동원령을 요구한다고 봐야 한다.
부분동원 시스템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원체계는 완벽한가. 북한은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70여만 명의 노농적위군과 90여만 명의 교도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본다면 우리 예비군은 노농적위군보다 두 배 이상 강한 전력을 발휘해야 한다. 과연 우리 예비군은 그런 전력을 갖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동원체계는 전혀 완벽하지 않다. 주먹구구에 가까울 정도로 허점투성이다.
우선 정교한 부분동원 체계가 없다. 6·25전쟁의 기억 때문에 전면전을 상정해 나름대로 총동원 체계는 갖춰놓았으나 부분동원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전쟁이 나면 총동원을 하면 되지, 왜 부분동원을 걱정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알면 부분동원이 총동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앞에서 전쟁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전력의 48%를 예비군으로 채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 48%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부분동원이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여타 부분동원을 해 총동원이 완성된다. 전쟁은 화재와 같아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소수를 동원하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총동원을 해도 불을 끄는 것이 어려워진다.
작전을 위해 출동하는 부대는 완전편제, 즉 ‘완편(完編)’을 갖춰야 한다. 육군 부대에 완편이란 3각 편제 완성을 뜻한다. 육군 작전은 대개 좌우에 있는 동료가 적을 견제할 때 가운데 있는 내가 치고 들어가 적을 제압하는 형태로 펼쳐진다. 그래서 1개 조는 3명으로 구성하고, 1개 분대는 3개 조에 분대장 한 명을 더해 10명으로 짠다. 그런 식으로 3개 소대→3개 중대→3대 대대→3개 연대로 이어져 독립작전을 하는 사단을 만든다.
그런데 평시에 육군 부대는 위험지역에 들어가 작전하지 않고 방어지에 주둔하므로 완편을 갖추지 않는다. 3각 편제를 갖추지 못하는 감소편제, 즉 ‘감편(減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3각 편제로 해야 하는 작전 연습은 부대를 돌려가며 한다.
대대가 2각으로 편제돼 있으면 다른 대대에서 1개 중대를 빌려와 완편을 갖춰서 연습한다. 이는 작전 능력만 갖고 병력은 최소로 보유하겠다는 의도인데, 감편은 최소 비용으로 국방을 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그러다 위기가 발생하면 예비군을 입소시켜 완편을 갖춘다. 따라서 완편은 부분동원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평시 우리 육군 부대의 완편율은 어느 정도일까. 정 박사 논문에 따르면 한국 방어의 중추인 상비사단(GOP 사단)과 특공여단, 기계화사단, 기갑여단의 완편율은 85% 정도다.
공병여단이나 항공여단, 특전여단(특전사) 같은 특수 목적 부대나, 군수사 같은 지원부대의 완편율은 70%와 50%로 떨어진다. 향토사단과 동원사단의 완편율은 30%와 15%로 추락한다(표 참조).
상비사단 등은 유사시 바로 작전을 실시해야 하는데, 완편율이 85%라 완벽한 사단 작전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느 부대보다도 먼저 완편을 갖춰야 한다. 부분동원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공병여단과 항공여단 특전여단은 전선 돌파를 주임무로 한다. 그중 가장 먼저 침투하는 것이 특전여단인데 완편율이 7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도 상비사단 이상으로 빨리 완편을 갖춰야 한다. 사정이 이런 까닭에 부분동원은 절실한 문제가 된다.
총동원은 향토사단과 동원사단까지 완편해 투입하는 것인데, 생업에 종사하던 320여만 명을 모두 동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향토사단은 한발 늦게 작전에 투입되는 진짜 예비군 부대이므로 그 앞에 있는 부대를 완편하는 부분동원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부분동원을 할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전면전에만 대비해온 것이 첫째 이유다.
‘했다 치고 작전’의 한심한 결과
부분동원은 북한 급변사태 때도 꼭 필요하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져 한국군이 안정화작전을 위해 출동할 때는 위험지역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들 부대는 반드시 완편을 갖춰야 한다. 즉 15%의 예비군을 충원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역 4년차 이하 예비군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출동하는 부대의 입소자로 지정해놓았다. 이들이 입소하는 부대는 생소한 부대가 아니라 현역 생활을 한 부대다. 따라서 주변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바로 적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북한지역에서 작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작전하는 것은 현역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들 부대는 가상 작전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즉, 부대를 완편해 작전 훈련을 해봐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 현역만으로 소규모 3각 편제를 만들어 훈련하고 있을 뿐이다. 완편을 위한 동원훈련은 15%의 동원예비군을 지정한 부대에 입소시켜 하루 이틀 묵게 하는 데서 끝내고 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예비군을 받아 완편된 작전부대가 주둔자가 아닌 위험지역에 들어간다면 식량 등을 보급받아야 한다. 보급은 군수사 예하부대가 오가며 해야 한다. 군수사 예하부대도 위험지역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들도 상비부대 못지않은 완편을 갖춰야 한다. 군수사 예하부대의 완편율은 50%에 불과하다(표 참조). 절반이 예비군인 부대가, 그것도 위험지역 작전을 연습해보지 않은 부대가 유사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작전부대와 지원부대를 완편해 작전을 연습해본 적이 없다는 것, 두 완편부대를 연결하는 작전을 연습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한국군의 ‘치명적 맹(盲)’이다. 잘못되면 유사시 이들은 군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군중’이 될 수 있다. 군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상비부대 완편을 위한 부분동원 관련법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우리 군은 ‘했다 치고 작전’이라 불리는 또 다른 허점도 안고 있다. 이 말은 앞의 작전은 한 것으로 치고 만든 다음 작전이 꼬여버리는 데 빗댄 말이다. 1개 연대는 3000명 정도로 구성된다. 장정들로 편성돼 있어 이 부대는 2시간에 8km를 충분히 행군할 수 있다. 그래서 2시간 후 8km 떨어진 곳에서 모여 다음 작전을 한다는 계획을 짠다. 8km 행군은 해보지 않고 다음 작전만 열심히 연습했는데, 실전에서는 작전이 파행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군 역할을 맡은 대항군과 육군 대대가 가상전투를 하는 육군과학화훈련장(KCTC)에서 수없이 발견된다. 적을 공격하려면 아군을 분산해서 은밀히 침투시켜야 한다. 그래서 2시간 후 8km 지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소대나 중대별로 나눠 출발하게 한다.
작전지역에는 길이 많지 않고 적의 눈에 안 띄게 침투해야 하므로 순차적으로 출동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각 부대의 출발시간이 달라져, 먼저 간 부대는 일찍 도착해도 마지막 출발 부대는 전력질주해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 뛰면 소리가 나서 대항군 정찰부대에 포착된다.
행군편성과 작전편성은 완전히 다르다. 집결지에 모인 뒤에는 준비한 작전에 맡게끔 다시 부대를 편성(작전편성)하는데 여기에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는 사이 ‘H-아워’가 되면 이 부대를 지원하기로 한 후방의 포병이 지원사격에 들어간다. 공격 개시 시간이 돼 아군 포병의 엄호사격이 시작됐는데도 작전편성을 끝내지 못하면 부대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그때 ‘냄새’를 맡은 대항군이 몰려와 포위 공격을 한다.
이처럼 ‘했다 치고 작전’ 때문에 KCTC에 들어온 대대들은 하나같이 ‘북한군’에 전멸되곤 한다. 현역이 하는 작전이 이 모양이라면 예비군을 입소시켜 작전했을 때 어떨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복 입은 戰士’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것이 미군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이나 독수리연습 등을 할 때 미군은 예비군을 입소시켜 완편한 부대를 한국으로 보낸다. 그리고 작전부대와 지원부대를 연결하는 작전을 연습시킨다. 그때 각 부대를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부대들을 연결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도 계산해 작전계획에 반영한다. 그리고 계획에서 정해놓은 시간 내에 이동과 연결이 완료되도록 독려한다.
미군에서는 ‘했다 치고 작전’을 보기 어렵다. 생전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보고를 받으면 “해봤어?”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미군 작전의 핵심이 바로 ‘해봤어?’이다.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계획을 수정한다. 그래서 미군의 작전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미국은 총동원은 마지막 예비수단으로 남겨두고, 부분동원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한다. 우리도 실제 경험을 중시하는 ‘해봤어?’정신으로 예비군을 부분동원해 완편한 후 작전을 연습해야 한다.
미국의 예비군이 생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군으로부터 급료를 받고 진급을 하며, 예정된 기간을 근무하면 연금도 받는 ‘사복 입은 군인’(직업예비군)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소집령이 떨어지면 곧장 응소해 현역과 함께 위험지역에 들어간다.
미국은 이러한 예비군을 현역과 섞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치렀다. 이스라엘도 예비군을 입소시켜 가자 지구 침공작전을 펼쳤다. 일본 자위대도 부분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즉응예비자위관’ 제도를 도입했다.
‘해석개헌’이 필요하다
신속한 부분동원과 직결되는 것이 직업예비군제다. 한국은 신속한 부분동원이 절실한 나라인데도 직업예비군제를 외면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 국회는 차기 전투기(FX)나 이지스함 같은 첨단무기 도입에만 예산을 쓰게 하고 예비군 전력 현실화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군에서는 진급에서 밀린 장교들에게 동원 문제를 다루게 하니 ‘동원전력이 중요하다’는 말만 할 뿐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전혀 없다.
부분동원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중대한 허점도 안고 있다. ‘동원’은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라 ‘동원령’으로 불린다. 그런데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기 에 악용하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독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헌법에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해놓고 있다.
우리 헌법은 76조 2항에서 동원령을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대통령은)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중대한 교전상태’이다. 헌법이 중대한 교전상태일 때만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니 ‘전면전이 아닌 상태에서의 중대한 교전상태는 무엇이냐’란 해석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전이 중대한 교전상태였는가’란 문제로 비화한다. 연평도 포격전은 제한전·국지전인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현역 부대를 통한 응징은커녕 동원령도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대한 교전이 아닌 것이 된다. 해상의 함정도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가 포격을 받아 민간인이 숨지고 해병대가 맞사격까지 했는데도…. 따라서‘어느 정도로 교전해야 중대한 교전인가?’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대로라면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나도 연평도 포격전보다 더 큰 교전(중대한 교전)이 없다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없으므로 완편부대를 만들지 못한다.우리는 제대로 안정화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를 편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궁즉통(窮則通)’의 묘수를 만들 수는 있다. 출동하지 않을 현역부대에서 15%를 차출해 출동할 부대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5%가 빠져나간 부대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본래부터 감편돼 있던 그 부대도 예비군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30%가 부족한 상태로 작전해야 한다. 그런 현역부대가 우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개헌’이다. 중대한 교전을 전제로 한 총동원이란 표현을 바꾸고 부분동원 조항도 넣자는 것이다. 그리고 부분동원한 부대로 제한전은 물론이고 테러 같은 ‘작은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동원예비군에게는 현역 시절 쓰던 K-2와 비슷한 M-16소총이 지급된다. 그러나 일반 예비군에게는 고물 카빈 소총이 지급된다.
하지만 개헌은 대통령 중임 등 정치 문제와 연결돼 확대 해석될 수 있으니 누구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해석개헌’이다. 일본은 헌법 9조에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춘 자위대를 만들어 해외 파병까지 하고 있다. 이는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자위대는 일본 방어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으니 교전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그런 예에 따라 현행 헌법상 ‘중대한 교전’에 대한 해석을 바꿔보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와 국지전·대(對)테러전 때 상비부대 완편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생각이다. 이들은 과거 한국이 예비군을 부분동원한 적이 있으니 ‘중대한 교전’의 정도는 ‘낮은 긴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일어났을 때 군은 강원도 지역 예비군을 동원했다. 그러나 동원령에 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군들은 실제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동원은 이런 현실을 낳는다. 작전하지 못하는 동원은 동원이 아니다.
해석개헌을 하고, 부분동원을 적시한 법령을 만들며, 직업예비군제를 도입해 손쉬운 부분동원을 착근시키는 것이 지금 할 일이다. 한국군 완편율이 52% 정도이니 급료를 받는 60만 정도의 직업예비군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동원과 예비군 운용에 관한 법률들을 통합해 ‘동원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320만 예비군을 정예화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앞으로의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부 식으로 현역부대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예비군을 줄이고 봉급받는 정예 예비군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부분동원도 상비부대를 위한 동원과 동원사단을 위한 동원으로 분리하고, 상비부대 완편에 참여하는 예비군은 급료를 받는 최정예 예비군, 동원사단 입소 예비군은 다음 예비군으로 나눠야 한다. 그리고 향토사단에 들어가는 일반 예비군은 축소한다.
예비군 면제받는 의원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예비군 현실의 정상화다. 현재 국내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은 55만9000여 명이다. 그 가운데 남학생을 절반가량인 30만 명으로 가정하고 이들을 2년간 모으면 21개월 복무하는 한국군 병력에 가까운 60여만 명 병력이 된다. 이는 입대자 대부분이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뜻한다.
같은 셈법으로 따져보면 연간 20만~30만 명의 군인이 전역해 복학한다. 대학에서는 이들이 누적되므로 대학생 신분을 가진 예비군이 5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복학생은 최근에 군 생활을 한 전역자다. 가장 중요한 동원예비군이 될 수 있는 자원인데 이들이 실은 동원예비군이 아니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복학생에 대해서는 동원훈련을 면제해준 탓이다. 이에 대해 모 육군 장성은 “복학한 우리 아들을 보니 우리 군이 보호해주는 것은 학습권이 아니라 놀이권이더라”라고 농담을 했다. 이런 식으로 동원을 면제받는 알짜 예비군이 50여만 명이라는 얘기다. 복학생들은 방학 때 동원훈련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
현행 법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기관사, 군무원, 경호관, 집배원 등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을 완전 면제해주고 있다. 판사, 검사, 대학교수, 교사 등은 복학생처럼 일부 훈련(동원훈련)을 면제해준다. 특혜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훈련을 받는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는 국민 개병제 정신은 물론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도 어긋난다. 면제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가 면제 대상자였음을 밝히고 싶지 않은 데다 표가 떨어지는 것을 의식하는지 관련 법령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필요성은 인정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대한 교전이 없는데도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그런 교전이 없어도 대(對)간첩작전인 ‘진돗개’ 등이 발령되면 예비군을 동원한다. 이는 향토예비군법과 통합방위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아직 ‘두 법에 의해 예비군을 동원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사람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헌법 소원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석개헌’ 같은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두 법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예비군에 대한 급식 제공이다. 동원예비군은 지정된 부대로 입소하니 그들에 대한 급식은 군이 책임진다. 국방부는 전쟁을 담당하기에 전시(戰時)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있어 계획에 없던 예비군이 입소해도 충분히 먹이고 재워줄 수 있다.
도시락 싸 들고 작전?
그러나 일반 예비군은 다르다. 일반 예비군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루 군부대에 들어가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군이 급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사가 필요 없는 소집훈련만 받는다. 따라서 진돗개 하나가 발령돼 이들이 출동하면 당장 급식 제공이 문제가 된다.
하루 이틀짜리 동원이라면 일반 예비군들은 도시락을 싸 들고 출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처럼 작전이 한 달 넘게 길어지면 생업에 지장이 있어 잘 나오지 않게 된다. 자원봉사를 나가도 먹여주는 것은 기본이다. 급식도 주지 않는데 누가 죽을지도 모를 동원에 응하겠는가.
형식적인 예비군 훈련. 시가지 전투 훈련장에 모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판을 붙여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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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가 발령돼 소집된 이들에 대한 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해놓은 전시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평시엔 전시가 선포되는 일이 없으니, 그 예산은 ‘불용액(不用額)’으로 처리된다. 예산 절감은 누구나 좋아한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일반 예비군에게 도시락 한 번 제공할 정도로 쥐꼬리만한 전시예산을 편성해놓는다. 그러니 한두 끼 식사를 제공하고 나면 더 이상 먹일 돈이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가 나서야 한다. 이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단체장을 의장으로 하고 그 지역의 경찰과 소방 책임자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리고 그 지역 유력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처럼 출동한 예비군을 구휼해야 하는데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통합방위법은 그 지역 예비군 동대를 위한 행정 비용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비용을 ‘육성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이 지원금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거마비와 행사비로 지출하는 것이다. 예비군을 위한 협의회가 단체장이 지역 유지를 합법적으로 모셔 대접하는 모임으로 변질돼버린 것이다.
예비군의 무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동원예비군은 부대로 입소하기 때문에 현역과 같은 무기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향토방위(향방)작전에 나선 일반 예비군은 40년 이상 군생활을 한 참모총장도 쏴보지 못한 카빈 소총을 지급받는다.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총이라 제대로 발사되는지도 의문이다.
왜 일반 예비군에게는 고물 무기가 지급되는가. 관련 법령에 작전수명을 넘긴 장비는 일반 예비군이 사용할 ‘향방 물자’로 전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작전수명을 넘긴’이라는 대목이다. 작전수명은 무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년 안팎이다. 그런데 새 무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더 오래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휴대전화보다 못한 무전기
향방 물자는 현역부대에서도 고물 취급을 받던 것들이다. 고물이라는 것은 고장이 났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오래된 무기일수록 부속품을 구하기 어려워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지도 않고 향방 물자로 넘어온다. 이러니 서류상 향방 물자는 ‘그득’해도 실제 작전을 하면 들고 나갈 것이 없게 된다.
작전을 하려면 반드시 통신을 해야 한다. 동원된 일반 예비군들은 ‘목’으로 일컬어지는 요소요소에 배치된다. 이처럼 산지사방으로 분산 배치된 일반 예비군을 관리하고 지휘통제하려면 무전기가 필수품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도 작전수명이 한참 지난 향방 물자다.
무전기가 정상 가동된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당수가 현역부대가 쓰는 무전기와 교신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역부대의 통신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전자제품 발전상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0년 전만 해도 전화를 가진 집이 드물었다. 컴퓨터는 구경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논다. 노트북이나 PC가 없는 집이 없다.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됐다.
군은 어떤 조직보다도 통신을 중요시한다. 통신 없는 작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도 처음 군에서 개발해 사용하다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다. 군은 컴퓨터와 통신을 결합한 종합지휘통신망인 C₄I 체제를 숨 가쁘게 발전시켜왔다. 복잡한 암호와 보안체제도 발전시켰다. 그러니 일반 예비군에 지급된, 보안도 되지 않는 워키토키로는 접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 예비군에 지급된 워키토키보다는 휴대전화로 현역부대와 교신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자조의 말이 나온다. 이렇게 재미없는 작전을 하니 ‘당나라 군대에 온 것 같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일반 예비군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를 줄이고 제대로된 장비와 급식을 주고 훈련을 시켜야 한다. 향방 물자는 폐기해 고철로 재활용하거나 후진국 지원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예비군을 중심으로 한 동원전력 현실화는 시급한 문제다. 북한 장성택 처형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예비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숨은 전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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