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은 韓美동맹을 이렇게 파탄냈다!

  盧武鉉은 韓美동맹을 이렇게 파탄냈다! 

盧정권 출범 직후「서해 공동어로구역」얘기 나와 1년간 말렸지만 盧武鉉의「自主」는 요지부동

金熙相 盧武鉉 前 대통령 국방보좌관 1945년 경남 거창 출생. 육사(24기)·서울大 외교학과·육군대학 졸업. 성균관大 정치학 박사. 수도기계화사단장, 육군인사참모부장, 수도군단장, 1軍 부사령관, 국방대학원장, 국방大 총장, 대통령 국방보좌관, 비상기획위원장,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역임. 現 명지大 초빙교수,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 저서. 「생동하는 군을 위하여」, 「21세기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가안보」 등. 著者無 저자없음

盧武鉉 당선자, 『왜 안 되죠?』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이양에 합의한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美국방장관.> 나는 2003년 2월21일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 선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외의 통보였지만,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안보환경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면 인식이 바뀔 것」이라는 막연한 일상적 통념과 「潘基文(반기문) 외교 보좌관과 협력해 나가면 얼마든지 안보정책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오랫동안 내 나름대로 모색해 온 안보구상을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통보를 받은 다음 날 밤 나는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와 첫 대면을 했다.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盧대통령과 파월 당시 美 국무장관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나는 『작전통제권 문제는 거론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했다. 첫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이었지만 일부 언론의 우려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盧武鉉 대통령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왜 안 되죠?』     그날 만남은 盧대통령이 『다음에 또 토의해 봅시다』라며 매듭을 짓는 것으로 끝났다. 돌이켜 보면 이것이 쫓겨나듯 물러날 때까지 1년 가까이 반복된 『안 된다』는 말의 시작이었다.     盧武鉉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석」과 「보좌관」의 기능이 구분되었다. 수석은 「참모」요 보좌관은 「개인교사」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보좌관」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당시는 『안 된다』는 말만 계속하는 불운의 나날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2003년 2월 말 미군 정찰기에 대한 북한 MIG-29의 도발 행위가 있었을 때는 盧대통령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씻어 주었을 뿐 아니라, 엉뚱한 반론을 눌러 가슴을 쓸어내리게 해주었다.     북한 核(핵)문제에 대한 태도가 확고했었다. 한번은 북한에 자주 드나드는 某氏(모씨)를 통해 북한核에 대한 盧대통령의 진의를 북한 측에 전달할 기회가 있었다. 『북한은 절대로 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에게 盧대통령은 『온 세계가 核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도 세계의 일부다. 그렇게 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盧대통령의 태도는 무척 열정적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북한 核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거나 북한 核을 그대로 둔 채 남북 頂上(정상)회담을 하는 盧대통령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2003년 5월, 수석회의에서 南北 공동어로구역 얘기 나와   2003년 3월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김희상 당시 국방보좌관(왼쪽 끝).   그런 盧武鉉 대통령을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이런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李鍾奭(이종석) 사무차장이 중심이 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들어선 후인 2003년 5월 어느 날 아침, 수석회의에서 느닷없이 「서해에 南北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것은 NLL을 無力(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서해 생명선과 한국의 심장지대인 수도권 전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황급히 저지했다. 내가 청와대를 물러나온 몇 년 후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을 보면 결국 이것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된 아이디어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다행히 그 이야기는 1회성으로 지나갔다.     이때부터 「자주국방론」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戰作權(전작권) 환수 문제를 연상하게 하는 묘한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비로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인수委(위) 때부터 추진되던 정책 방향을 이때야 겨우 감지하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국방보좌관이었던 셈이다.     늦었지만 급히 대처해야 했다. 내 나름대로 구상해 오던 안보정책 방향을 정리해 盧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기회를 만들어 자주국방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자주국방의 요체는 어디까지나 「국방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자주성」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연합司 체제는 오히려 자주국방의 효율적 수단의 하나라고 봐야 옳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盧武鉉 대통령의 공감이나 관심을 얻어 내지는 못했다. 그즈음 한국을 방문한 럼즈펠드 美 국방장관이 盧대통령에게 그 특유의 날카로운 미소와 함께 『이 시대 자주국방은 미국도 못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수많은 他國(타국) 군대와 함께 작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관심조차 끌지 못했다.       롤리스, 駐韓美軍 감축 통보   2003년 8월 미래韓美동맹정책구상 공동회의 제4차 회의에 참석한 리처드 롤리스 美 국무부 부차관보(왼쪽 끝).   이때쯤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盧대통령의 인식과 신념이 확고해졌는지 모를 일이다. 그런 사고의 편린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03년 6월 초 서울에서 열린 「미래韓美동맹정책구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리처드 롤리스 美 국방부 東亞太(동아태) 副(부)차관보가 나와 潘基文 외교 보좌관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駐韓美軍(주한미군) 1만2500명의 감축 문제」를 꺼냈다.     그의 태도는 지극히 조심스러웠다.     『이 문제는 아직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당신 두 사람만 알게 되었다.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달라』     느닷없는 통보에 화가 난 나는 곧바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을 잃는다』고 되받았다.     전통적으로 駐韓美軍의 감축은 단순한 병력 수의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던가? 「원인을 누가 만들었든 그러지 않아도 韓·美 간 신뢰의 간극이 커져 있는 터에 駐韓美軍의 일방적 감축은 한국의 안보태세에 영향을 주고 동맹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사 우리가 駐韓美軍 감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강하게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아야 했다. 그러면 미국은 다양한 안보 공약과 대규모 군사물자로 우리를 성심성의껏 달래 가면서 일부 병력을 빼내가곤 했던 것이 과거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래야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장차 미국의 駐韓美軍 감축 결심을 한결 신중하게 만들 것이 아닌가? 그런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통보하는 롤리스의 태도가 그렇게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내 말에 롤리스의 표정이 잠시 긴장으로 굳어졌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나?」라고 물었다. 롤리스는 『우리 손은 이미 떠났고, 장관 이상의 선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당시의 느낌으로는 「확정된 통보」라기보다는 「이라크 전쟁으로 다급해져 가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의 적절한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 후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라크 파병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나는 롤리스에게 「이라크 파병과 駐韓美軍 감축을 동시에 감당할 수는 없다. 이라크에 파병하면 감축문제는 再考(재고)되는거냐?」고 물었다. 그에 대한 롤리스의 반응은 제법 융통성이 있어 보였다.     당시 나는 7000명 규모의 輕步兵(경보병)사단 파병을 주장했다. 이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우리가 中東(중동)전략자원지대에 진출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전략적 기회임은 물론, 韓·美 간의 血盟(혈맹)관계를 복원하고 駐韓美軍 감축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리 적극적이거나 효과적이 아니었다. 규모와 성격은 미국의 기대와 많이 다르기는 했어도 우리는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했다. 미국으로 하여금 별다른 어려움 없이 駐韓美軍을 빼내 갈 수 있게 해 주었다.     합당한 통로와 방법으로 대통령의 지침을 분명히 전했지만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모두가 경악했지만 정작 盧대통령은 화를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잃을지 모른다』고 겁을 준 필자의 말만 웃음거리가 되고 만 셈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 측 일부에서 駐韓美軍의 감축을 차라리 잘된 일로 보는 시각은 없었을까? 결국 이런 시각의 바탕 위에서 연합司 해체 결심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戰作權 논의 시작되다   2004년 1월 이라크 파병 한국군 주둔 예정지인 키르쿠크 일대를 시찰하는 김희상 보좌관(오른쪽).   그 얼마 후, 6월 하순 혹은 7월 초쯤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시끄러웠던 「戰作權 전환」에 관한 국방부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흔히 「대통령 주재 자주국방 토론회」라고 알려져 있는 회의다.     NSC 사무처에서 국방부에 지침을 주어 기본 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대통령의 주재下에 이 문제를 토론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나는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야 알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토의는 국방부부터 반대였다. 말이 토의지 토의다운 토의가 되지 못했다. 『연합사령관을 한국과 미국이 번갈아 맡자』는 非현실적 의견 정도가 있었을 뿐 주로 대통령의 「戰作權 환수」 설득과 나의 반대가 일방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6월 초 미국의 減軍(감군) 통보가 대통령의 결심을 굳히는 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 비판자들로부터 『戰作權 전환이 연합司 해체와 駐韓美軍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그러자 즉각 『戰作權 환수와 駐韓美軍 감축은 별개 문제다. 미국은 자기들의 필요로 이미 감축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駐韓美軍 1만2500명의 감축은 단순한 전술적 태세의 변화인 반면, 2006년 8월 美 국방연구원(KIDA)의 한 위원이 『(戰作權 이양은) 결국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을 뺀다는 얘기』라고 단언했듯이, 연합司 해체가 초래할 변화는 전략적 태세를 바꾸는 근본적인 것이 될 것이었다.   2004년 8월5일 이라크로 파병되기 위해 오산기지를 떠나는 주한미군 제2사단 2여단 장병들.     「韓美연합사는 식물사령부된다」 盧대통령에 경고     더욱이 감축 문제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진행 중인 과제가 아닌가? 그러나 대통령의 뜻은 의외로 강경한 편이었다. 그는 「戰作權 환수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양보案(안)까지 제시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렇게 되면 연합사령부는 식물사령부가 되고 말 것이다. 어차피 없어질 사령부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설득했다. 결국 회의는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참으로 착잡하기 짝이 없었다. 사전에 의제조차 몰랐으니 완전히 허를 찔린 느낌이었다. 「이제 안보에 관한 참여정부의 상황인식과 정책적 방향이 명확해졌는데 과연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 하는 의구심이 커졌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참모의 건의치고는 필자의 태도 역시 지나친 바가 있었다. 결국 이튿날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사표를 냈다. 비서실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대단히 불쾌해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탄생   2006년 2월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   그 대신 다행이라고 할까? 대통령과 戰作權 전환을 강행하려던 측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하다. 특히 『戰作權 전환은 「미군 떠나라」는 소리와 같다』는 경고가 못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어쨌든 덕분인지 그 이후 적어도 필자가 청와대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자주국방」이 강조되었다. 盧대통령은 그해 8·15 기념사에서 『우리 국군은 나라를 지킬 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軍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하~ 아직도 서로 전혀 다른 인식 속에서 사는구나」 하는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2003년 9월 KIDA 자주국방 세미나에 기조 발언을 요청받았다. 나는 이렇게 강조했다.     『이 지구촌 시대에 국방을 오로지 나 자신만의 독자적 힘으로 책임진다는 식의 배타적인 「완전형 자주국방」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안보상의 국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고 집단안보가 일상화되어 있는 현대의 자주국방이란 어디까지나, 「협력적 자주국방」일 수밖에 없다. 특히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있는 한국이 이 시대의 다양한 국제적 위협에 대처하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얼마 후 李鍾奭 NSC 사무처장이 찾아왔다.     『「협력적 자주국방」, 참 좋은 말입디다. 앞으로 그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이후 언필칭 「협력적 자주국방」이라고 불렀다. 실체는 변함이 없는데 그럴듯한 포장만 만들어 준 셈이다.     그래도 은근히 「이것으로 戰作權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다. 실제로 그 이후 상당기간 戰作權 전환에 관한 논란은 수면下로 잠복했다.     이 문제가 다시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청와대에서 물러나고 국방부와 합참의 수뇌부가 모두 바뀐 다음부터였다. 청와대에서의 「격돌」이 있고 난 후 2년 가까이 경과된 셈인데, 청와대의 압력으로 軍 당국에서 2005년 5월, 「2012년까지 戰作權 전환을 추진한다」는 암호명 「714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해 9월 韓美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는 미국 측에 戰作權 전환 문제협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0월 하순 제37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다행히 이때는 미국 측이 강하게 반대해서 「적절히 가속화」한다는 애매한 합의로 그친다.     2006년 들어 참여정부는 다시 본격적으로 戰作權 환수를 추진하기 시작하고 이 문제는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다.     2006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盧武鉉 대통령은 『올해 안에 戰作權 환수문제를 매듭짓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해 봄 국방부와 합참은 미국 측에 전환 목표시기를 2012년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전달한다.     당시 미국 측은 이를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음이 틀림없다. 워싱턴 주변의 반응은 싸늘하기 이를 데 없었다. 미래 韓美동맹의 分岐點(분기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브루스 벡톨 교수는 『양국동맹의 탄생부터 존재해 온 모든 과정들이 종말을 고한다는 의미』라고 단언했다.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북아 담당 선임국장 마이클 그린은 『동맹이란 깨질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벨 사령관, 『한국은 준비됐나』   2006년 6월5일 韓美동맹에 관해 강연하는 버웰 벨 韓美연합사령관.   이때는 벨 연합사령관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안보포럼과 한 조찬 강연회에서 『한국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면서 조목조목 따져 물으면서 『이것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군사문제』라고 언성을 높였었다.     그러던 벨 대장이 미국을 다녀오면서 갑자기 「戰作權 이양」, 「연합司 해체」의 선봉장으로 변해 버렸다. 미국의 대응 방침이 섰다는 傍證(방증)이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동맹만으로 동북아를 관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가급적이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연합司가 해체되어도 한국이 작전기지는 준다고 하고, 완벽한 전략적 유연성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굳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그 때문인지 2006년 7월 중순 서울 제9차 韓美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는 미국측이 「2009년 이양案」을 들고 나온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한 미국 정보관계자는 나에게 『할 테면 다음 정부로 미루지 말고 現 정부 책임下에 해봐라는 불쾌감의 표시가 아니겠느냐』면서, 「서울에서는 쫓아내고 평택에서는 못 오게 막고 있는 反美시위와 그 중심에 있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시민단체」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국사회는 이 뜻밖의 상황전개를 보며 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전직 국방장관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해서 戰作權 단독 행사 추진을 반대하고 여기에 전직 외교관, 전직 경찰 수뇌 그리고 대학교수 등 지식인까지 동참하는 유례없는 집단 저항이 일어났다.       盧武鉉의 신념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戰作權 전환을 막아 내지는 못했다. 2006년 10월 워싱턴 제38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韓·美 간 戰作權 전환이 합의되고, 이듬해 2월 워싱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장관 간에 「2012년 4월17일 韓美연합司를 해체하고 戰作權을 전환」하기로 결정이 났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 문제에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던 것일까? 2006년 8월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이 있었다.     『작전통제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고,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꽃이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과소 평가돼 왔다』, 『지금 당장이라도 (戰作權 행사가) 가능하다』, 『단지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할 때』라는 것이었다. 「戰作權 환수」가 盧대통령의 신념임을 알게 하는 회견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참모로서의 회한이 컸다. 어차피 여러 가지 제한은 있었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막고 나서기만 할 일이 아니라 좀더 지혜롭게 「안보 가정교사」 노릇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반성인 셈이다.     戰作權 전환 문제에 관한 한 군부에서 좀더 확고하고 적극적이어야 했다. 2005년 당시 국방 수뇌들이 「전제조건」을 다는 등 나름의 지혜로운 대응을 하려 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한국 안보에 있어서의 연합司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하면 시기를 늦추는 정도로는 충분한 대처가 아니었다. 군부가 2003년 처음 戰作權 논의가 나왔을 때처럼 소신껏 대처했다면, 戰作權 전환이 그렇게 합의되고 진행이 되었을까?     「근본적인 문제를 재치로 극복하려다가 청와대의 신념에 밀려난 모양새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지금 많은 이들이 「戰作權 문제가 점차 돌이킬 수 없게 되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미 韓·美 정부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인데다, 미국의 의지가 굳어 우리가 불필요하게 「再검토」를 서둘다가는 자칫 엄청난 부담만 안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戰作權 再검토 서둘러야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大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기대하는 대로 연합司 못지않은 안보체제를 창출할 수만 있다면좋지만, 「가능하다면 되돌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은 미국 내에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제법 있다. 펜타곤의 고위 인사가 『접근 방법만 올바르다면 되돌릴 수 있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시간이 흘러 이런 지원세력들까지 없어지고 나면 「연합司 해체 문제의 再검토」, 나아가 「韓美동맹의 완전한 회복」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과 불가능의 중간에 있다』, 「가능하다」던 버시바우 駐韓 美대사가 「불가능」 쪽으로 말을 바꾸어 가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가 국방일보와의 대담에서 『한국의 새 정부 역시 기존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언급이 그런 변화의 배경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좀더 서둘러야 할지 모른다. 누군가가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다지만 무책임한 발상일 수 있다. 이미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 중인데, 이리저리 저울질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그것이 어떻게 현명한 일이 되겠는가?     안보문제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