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124도선 넘지 말라는 중국, 서해바다도 위태롭다

 

동경 124도선 넘지 말라는 중국, 서해바다도 위태롭다
 

 

해프닝으로 끝난 김정은 사망설

김정은이 얼굴을 드러냈다. 4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20일 만이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초고도비만인 김정은의 신체조건이 맞물렸다. 어쨌거나 김정은이 나타나면서 그의 사망설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우파에 만만치 않다. 특히 북한 고위급 탈북자들과 21대 총선에 당선자까지 나서서 김정은 사망설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탈북자 출신 지성호, 태영호 당선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지성호 당선자는 김정은 사망이 99% 확실하다고 단정까지 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당시 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목받기까지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지성호 씨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북한 강성산 총리의 사위인 강명도 씨의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북한 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마치 수술 중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 수가 무려 123만이나 되었다. 또 미사일 발사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단언에 가까운 주장은 일종의 가짜뉴스가 되고 말았다.  강명도 씨는 1994년, 지성호 씨는 2004년 탈북했다. 결국 지성호, 태영호 당선자는 5월 4일 입장문을 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성호 당선자는 “지난 며칠간 곰곰이 자신을 돌이켜봤다.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며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21대 국회에 탈북자 출신을 진출하게 한 것은 누구보다 그들이 북한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어쨌든 이번 김정은 사망설이 빗나감에 따라 고위급 탈북자들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한 주장은 상당히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 기자에게도 제보가 들어왔다. 중국 북부전구 소속 대규모 기갑부대가 북·중 국경 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다. 동영상까지 포함한 해당 트윗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민간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 이동하는 중국 기갑부대 행렬은 끝이 없었다. 영상으로 보면 분명 중국군이 이동하는 것은 맞다. 영상과 함께 글도 있었다. 김정은 사망 같은 급변사태에 중국군이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김정은 사망과 연결해 본다면 매우 그럴 듯해 보였다. 같은 시기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도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동해상에서 훈련한 기사가 올라왔다. 여러 정황만 놓고 본다면 김정은이 죽은 것 아니냐는 데 무게를 실을 만했다. 그러나 기자는 이것을 기사화할 수 없었다. 팩트 체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심양에 본부를 둔 중국군 북부전구는 정례적으로 압록강 지류에서 도하훈련을 수차례 실시한 적도 있다. 군사적 시각에서 볼 때 중국군이 북한에 개입하려 했다면 일반 시민들 눈을 피해 은밀히 기동하는 것이 맞다. 기갑부대 이동에 민간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것도 기밀성을 요하는 작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래서 제보 내용을 일축했다. 결과적으로도 중국군 기동은 김정은 사망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제 우파사회는 뉴스든 정보든 그리고 사람이든 간에 필터링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잘못하면 좌파세력에 역공당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피니언 리더급 탈북자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라고 해도 탈북한 지 10년이 훌쩍 넘는다면 그들 입을 통해 나오는 북한 내 소식은 왜곡될 여지가 있다.  일반 북한 주민의 일상이라면 몰라도 북한 최고 수뇌부의 초극비 동향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난센스다. 아무리 북한이 폐쇄적이라고 해도 최고지도자 사망을 1주일 이상 숨기거나 발표하지 않을 수는 없다. 과거 김일성, 김정은 사망 시에도 공식 발표는 3일을 넘지 않았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도 사망 발표는 하루 반 정도인 34시간이 지나서 공식화했다. 김정일 사망은 김일성 사망 발표 34시간보다는 길었지만 이틀이 조금 지난 51시간 후 발표했다.

 

후계자가 없다고 해도 최고 권력자 사망을 1주일 이상 질질 끌고 가기는 사실상 힘들다. 권력이라는 속성상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문제다. 일반 북한 주민의 일상이라면 몰라도 북한 최고 수뇌부의 초극비 동향을 그들이 안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파사회는 북한 관련 소식뿐만 아니라 민감한 사항은 크로스 체크로 걸러낼 필요가 있다. 필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우파사회 전체가 좌파세력에 도매금으로 매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 : 김정은 사망설과 맞물리면서 북중 국경으로 이동하는 중국군 기갑부대 영상이 트위터 상에 퍼지기도 했다.

 

 
언제든지 북한에 진주할 수 있는 중국군 북부전구
 

 우리가 김정은 사망설에 촉각을 세우는 것은 그것이 북한 급변사태에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예측 때문이다. 이번 김정은 사망설에 우리 언론은 온통 김정은의 후계자가 누군지에 초점을 맞췄다. 대체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실제로 일이 닥쳐봐야 안다.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측면이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중국 위성국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시해야 할 부분은 중국군의 움직임이다. 중국군은 언제든지 북한에 진주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보다 북한 김정은이 더 민감할 수 있다. 처형된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이나 살해된 배다른 형 김정남도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주변국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같은 공산권 국가라도 마찬가지다.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 당시 소련군은 탱크로 체코를 무력 침공했다. 체코에서 일어난 체제 변화를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의 이탈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1968년 8월 20일 소련군을 비롯한 바르샤바조약기구 5개국군 약 20만 명을 동원 침공해 체코 개혁파 주도자들을 숙청했다.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 민주화 시위가 더 번질 경우 중국 인민해당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홍콩 민주화 시위는 뉴스에서 사라졌다. 물론 중국군이 북한에 개입한다면 북한 민주화 때문은 아닐 것이다. 당분간은 말이다. 6·25 전쟁 때도 그랬던 것처럼 중국군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명분은 소위 ‘항미원조(抗美援助)’ 차원이다. 현재의 휴전선 넘어 한미 양국군이 북상할 경우 중국군을 언제든지 투입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4월 25일 중국 북부전구사령부는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시킨 전례가 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인권민운정보센터는 미국과 북한간 전쟁 발발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4월 25일 새벽부터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전구(戰區)에 가장 높은 전비 태세 등급을 격상시키고 20만 병력을 동원했다고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 역시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가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기간에 발생할지도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산하 4개 집단군, 43만 병력 중 약 2개 집단군의 15만 병력을 북·중 접경에 배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세 악화의 정도와 대비 수준에 따라 모두 4개 등급의 전시대비령을 발령한다. 우리의 ‘데프콘(DEFCON)’과 비슷한 체계다. 1급 전시대비령은 전쟁 직전의 긴박한 사태에 발령하는 것이고, 2급은 정세 악화, 3급은 정세 긴장 시에 발령한다. 통상시는 4급이다.

 

2017년 4월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진 상태였다. 그래서 중국 북부전구에는 경계태세가 2급까지 올라갔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하고 미 항모전단이 급파되는 상태였다. 이렇게 되자 중국군도 경계태세를 최고조로 올린 것이다.
 

 

그림 : 중국이 주장하는 동경 124도선. 중국 기준으로 하면 서해바다 70% 가까이가 중국바다가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11월 24일 대폭적인 중국군 개혁지침을 발표했다. 7개의 대군구(大軍區)를 5개의 전구(戰區)로 재편하면서 중앙 통제의 통합사령부를 창설했다.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중국군은 북부전구(北部戰區) 소속이다. 북부전구는 과거 심양군구를 주축으로 제남군구를 포함해 확대 개편되었다.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은 주기적으로 압록강 인근 지류에서 대규모 도하훈련을 실시했다.  2004, 2008, 2012년 4년 주기로 하던 도하훈련은 2013년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2013년에는 압록강 하구 단동 인근에서 도하훈련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에게 포착된 바 있다. 그중 가장 큰 도하훈련은 2014년에 있었다. 심양군구 소속 39집단군이 투입되었다.

 

중국군도 과거 병력 위주의 군대에서 장비와 기술 위주의 현대적 군대로 변모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군은 북부전구 소속이다. 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군 편제에서 집단군(集團軍)은 우리 군 편제로 비교하면 강화된 군단과 비슷한 성격이다. 중국군 집단군의 편제는 기계화 보병사단 1개와 기계화보병여단 4개 그리고 1개의 기갑여단이 주축이 된다. 여기에 보통 1개의 항공단과 1~2개의 포병여단과 방공여단이 추가된다. 중국군 편제에서 방공여단이 있는 것은 6·25전쟁 당시 미공군의 혹독한 공격을 받은 영향이 크다. 미군에 비해 공군력이 취약했던 중국군 입장에서는 방공여단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과거 심양군구 소속 39집단군은 현재 북부전구로 재편되면서 79집단군으로 단위부대명이 바뀌었다. 북부전구사령부는 기본적으로 수도 베이징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9집단군은 북·중 접경의 요녕성에 주둔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중국 북부전구이 주력이다. 그 외 심양군구 소속 16집단군은 78집단군으로, 26집단군은 80집단군으로 재편되면서 북부전구 소속 지상군은 현재 3개 집단군으로 구성된다. 미 국방부가 분석하고 있는 중국 북부전구 병력은 총 20만으로 추정한다.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안보 발전 태세 2018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부전구사령부는 3개 집단군(78·79·80군) 17만 명과 과거 제남군구 소속 북양 함대, 공군기지 두 곳, 공군 특수사단, 해군 항공사단 2개를 지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지상군과는 달리 중국군 북부전구사령부는 유사시 육·해·공 통합지휘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18년 북부전구의 주력군인 79집단군을 시찰했다. 시진핑 주석은 79집단군 항공단 훈련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부대 지휘와 전술훈련, 편제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받는 자리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정세 속에선 당(공산당)의 강군(强軍) 사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고 발언했다”고 한다. 즉, 시진핑의 79집단군을 시찰한 자리에서의 훈시는 결국 한반도에 대한 중국군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해 동경 124도 넘지 말라는 중국 해군

 

중국은 남지나해상을 거의 모두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남지나해상 곳곳에서 동남아 각국과 영해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미 해군이 나서서 중국의 군사적 의도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공해 ‘무해통항권’을 관철시키는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이 같은 팽창전략이 한반도에서 그대로 미치고 있다. 이른바 ‘동경 124도선’이다. 중국 해군이 일방적으로 서해상에서 자국의 해군 작전영역을 124도선까지라면서 주장하는 것이다. 영해는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다. 법적으로는 그 밖의 해상은 공해다. 해안선이 좁아 중첩될 경우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영해선으로 본다.

 

서해를 중국과 나눈다면 한·중 양국의 해안선 중간선을 잡아야 하는데 중국은 124도선을 자국의 해군 작전권으로 보고 한국 해군이 124도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다. 2013년 7월 최윤희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성리(吳勝利)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이 말한 내용이다. 중국의 이 같은 요구에 즉각적으로 최윤희 함참의장은 거부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한중관계가 최고로 좋을 때였기 때문에 중국은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도 중국 해군은 암묵적으로 동경 124도선을 자신의 작전권(AO : Area of Operation)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한 중국은 서해상에서 한미 양국군이 훈련하면 124도선 인근까지 와서 감시정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동경 124도선을 주장하는 이유는 1962년 북·중 해상 경계선을 124도선으로 정한 데 있다. 동경 124도선은 압록강 하구 끝단 선이다. 일반적으로 해안선의 중간 지점을 해상 경계선으로 삼는 것에 비하면 북한이 굴욕적으로 잡은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맺은 동경 124도선의 효력은 NLL 북쪽 해상까지만 유효한 것인데 중국은 이 선의 연장선을 대한민국 해상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경 124도선은 백령도 바로 옆 해상인데다가 분명 우리해군의 작전권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이 요구하는 동경 124도선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대중 굴종적 외교를 하고 한미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동경 124도선이 한·중 간 해상 경계선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것은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서해 3분의 2가 중국 바다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근해 등에 8개의 부표를 설치했다.  해군이 이종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어도 근해에만 5개의 부표를 설치했음이 밝혀졌다. 폭 3m·높이 6m의 주황색 부표에는 ‘중국해양관측부표’라고 표시돼 있다. 통상 공해상에 띄우는 부표에 국가명만 표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상용 부표(부이)는 선박의 항해 지원시설이다. 일종의 해상 교통표시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국의 영해에 자국의 해상용 부표를 설치하는 것이 통례다. 그런데 중국이 공해상에 그것도 이어도 인근 해상에 부표를 설치했다는 것은 향후 자국의 해상영역 주장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남지나해상에서 중국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보면 서해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난 김정은 사망설이지만 우리가 더 눈여겨 볼 것은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동향이다. 중국이 휴전선 넘어 한·미 양국군이 북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만일의 사태에 중국군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비록 선언적 행위에 그치더라도 말이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출처 : [심층분석] 한반도에 직접 위협이 되는 중국군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