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류큐공정’ 경계령

中 ‘류큐공정’ 경계령

중 “일본의 1879년 오키나와 합병 부당하다”

▲ 옛 류큐왕국의 국기 ‘삼태극기’. 우리 태극기와 비슷하다.

 

강효백 경희대 교수(중국법무학과)가 ‘류큐로 보는 한·중·일 해양 삼국지: 중국의 습격’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류큐(琉球)의 최대 섬은 오키나와. 1879년 4월 4일 망하기 전까지는 류큐왕국이었다. 일본 열도 남서쪽과 동중국해에 길게 늘어서 있는 146개의 섬으로 구성된 동남아 해상왕국이었다. 이곳을 둘러싸고 어떻게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가 만나고, 중국이 습격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강 교수는 지난 2월 22일 주간조선과 만나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어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줄은 우리가 알고 있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논점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센카쿠열도가 포함된 오키나와 지역 전체를 노리고 있다. 센카쿠는 류큐왕국의 서쪽 끝섬인데, 중국은 류큐제도 전체를 노리고 있고, 류큐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 이 지역을 친중국화하자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나는 이걸 중국의 류큐공정이라고 부른다. 류큐공정의 목적은 중국이 먼바다로 진출하기 위한 대양전략의 일환이다. 류큐공정이 우리의 남쪽 먼바다를 둘러싼 양국 영토분쟁의 핵심이고 이는 우리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류큐공정은 해군의 일부 장성 개인과 민간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쟁점화하고 있지는 않다.
   
    강 교수는 중국의 류큐공정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관련 “제주도 아래 바다에서 일본과 중국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제주도 안보는 완전히 무방위로 놓여 있다. 이건 말이 안된다. 제주해군기지는 백 번, 만 번, 억 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큐는 우리와도 역사적으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유구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국역 기준 367건이 나온다. 그만큼 우리와 류큐와 관계가 많았다는 얘기다. 예컨대 태조 이성계 즉위 첫해인 1392년 윤 12월 28일 태조실록은 “유구국 중산왕이 신하라고 칭하면서 예물을 바치고, 포로 8명을 송환하다”라고 적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옛 류큐왕국에 관심이 없다. 일본 땅 오키나와로 알고 있을 뿐 강제 편입과정에 대해 무지하다. 오키나와와 미군기지로만 우리에게 익숙해 있다. 따져보니 류큐는 조선이 일본의 강제로 인천항을 연 1876년으로부터 3년 뒤 일본에 강제병합됐다.
   
   
   - 책의 내용은 처음 접한다. 오키나와는 휴가지로 생각했을 뿐이다.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비해 잊혀진, 망각된 곳이다.”
   
   - 책에 보니 중국과 일본 세력 판도의 역사의 씨줄과 날줄의 십자가를 이루는 교차점이라고 류큐를 표현했다. “임진왜란 때를 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뒤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 류큐에 조선을 칠 테니 군량미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류큐는 비무장평화국가다. 군인이 있었으면 히데요시가 군인을 징발했을 것이다. 류큐에 두 번 강요했다. 류큐는 이를 거절했다. 대신 명 조정에 일본이 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첩보를 제공했다.”
   
   - 류큐가 그랬다는 기록이 남아 있나. “일본과 중국 자료에 다 나온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했을 때 명에 알린 것도 류큐왕국이다. 류큐는 무역해상왕국이니 정보 수집이 뛰어났다. 명은 이 정보를 토대로 조선에서 일본이 철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중국의 류큐공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중국의 대표적 포털사이트가 바이두이다. 이곳에 들어가 류큐를 검색하면 관련 자료가 엄청나게 나온다. 바이두의 뉴스 사이트만 봐도 그렇다. 그곳에 류큐 독립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평균 1.5일에 한 번씩 관련 뉴스가 나온다. 일종의 류큐공정이다. 류큐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친중국화하려는 것이다.”
   
   -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에 요청했나. “아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나온 20여개의 논문에 나와 있다.”
   
   - 학자들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한 것인가. “그렇다. 중국 정부가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경우 사설로 썼다. 글이 엄청나게 길다. 유구 역사부터, 옛날에 속국이었고, 지금은 일본이 류큐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고,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국제법 위반은 맞다. 일본이 병합한 걸 미국이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점령했다가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의거, 일본에 반환했다. 류큐 문제는 미국과 일본 양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미래를 결정해야 했다. 그걸 무시하고 미·일 간에 양자 문제로 처리해 버렸다. 국제법 위반 맞다.
   
   환구시보 글의 필자는 류큐의 중국 반환까지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 외교관을 지낸 중국의 일본통이다.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류큐에서부터 자신에 대한 주변국의 조공 질서가 무너졌다. 일본이 류큐를 먼저 먹고 대만을 청일전쟁 때 먹었다. 그 다음에 조선, 만주 순서였다. 청 제국주의의 국제 질서 붕괴가 진행된 곳이 류큐였던 것이다. 중국이 국력을 회복하면 류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
   
   강 교수는 이와 관련, 저서에서 “중국이 2006년 말 후진타오 주석의 해양대국 선언 이후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 중국 정부는 어떤가. “중국 정부는 나서지 않지만, 민과 관이 구별되지 않는 나라다. 외교부 차원에서 나서지는 않았다. 다만 류큐 문제는 모든 걸 해군 출판사에서 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군에서 류큐에 대해 책을 내든지 논문을 내든지 다 관장한다. 해군 직속의 출판사다.”
   
   - 중국 해군 소속 출판사 이름은. “(저서 맨 뒤쪽에 쓴 참고문헌을 보여주며) 여기 다 있다. 대단한 사람들, 장군들이다.”
   

▲ 강효백 경희대 교수 photo 허재성 영상미디어 기자

- 해군 출판사? “특히 이 책, 장스핑(張世平)이 낸 ‘중국해권(中國海權)’은 무서운 책이다. 이건 인민일보 출판사에서 냈다. 장스핑은 현역 소장이다. 중국해군전략연구소장인가 그렇다. 그는 ‘중국이 지금 평화가 너무 길다, 국부적이고 짧은 전쟁이 필요하다’고 썼다. 싸울 상대를 하나 고르자, 시기는 지금이라고 했다. 인민일보 출판사에서 기명으로 출판했고, 장스핑의 얼굴 사진까지 실었다.”
   
   - 생각하기 힘든 말이다. “지금 중국의 베스트셀러가 뭔 줄 아나. 2011년에 나온 책들이다. ‘바다로 나가자’는 뜻의 ‘走向海洋’이 그중의 하나다. 또 원 스타 출신의 군사평론가로 CCTV에 맨날 나오는 장자오중(張召忠)이 쓴 ‘주향심람(走向深籃)’이 있다. 심람, 영어로는 네이비 블루(Navy Blue)이고, 연안해군이 아니라 대양해군으로 나가자는 거다. 이게 다 베스트셀러다. 중국이 전에는 다 빨간색이었는데, 요즘은 다 푸른색이다.”
   
   - 해군 관련 색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 “중국 서점에 가니 파란색이 다 점령했더라. 중국이 더 이상 대륙국이 아니다. 대륙은 더 갈 데도 없다. 티베트 등 내륙에서 근무했던 후진타오가 중국 내륙은 다 됐으니 바다로 가자고 했다.”
   
   강 교수는 후진타오의 후계자인 시진핑시대가 열리면 중국의 해양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5년 6개월 동안 저장(浙江)성 당서기로 일했다. 저장성은 우리나라와 지형이 가장 비슷하다. 평야가 3, 산이 7이다. 섬이 2000개 있다. 대표적인 섬이 주산군도다. 주산군도 바로 앞이 류큐다. 저장성에는 중국 내 대표적인 심수항 닝보가 있고, 닝보에는 중국 제2함대사령부가 있다. 시진핑의 정치적 기반은 저장성이다. 시진핑이 뭘 생각하겠나.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야 하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데 장벽이 류큐라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을 가로막는 제1도련(島聯)이 류큐·대만 도련이고, 제2도련은 괌·사이판이다.”
   
   중국 일각의 이 같은 류큐 반환 요구 주장에 대해 강 교수는 저서에서 “센카쿠의 섬 하나가 아니라 류큐의 섬 전체를 돌려달라니, 일본 전체 해역의 30%가 넘는 류큐 해역을 몽땅 돌려달라니, 일본은 경악했다”고 썼다.
   
   - 센카쿠섬을 놓고 일본과 싸우다가 류큐 전체로 중국의 시선이 움직인 이유는. “센카쿠 분쟁 그것만 보면 중국이 일본에 어리석게 당하고만 있었다. 중국은 센카쿠 분쟁 초기에 센카쿠가 대만의 부속 도서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류큐의 부속도서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중국이 여기서 발상을 전환해 류큐의 부속 도서라고 하면 논쟁이 확 달라지는데, 20년이 지나 이걸 깨달았다. 이제 중국은 센카쿠라는 진주알 하나를 달라는 게 아니라 왕창 다 내놓으라고 한다.”
   
   - 일본이 류큐왕국을 집어삼킨 1879년 당시를 설명해 달라. “미국의 18대 대통령 그랜트는 당시 퇴임하고 시골에서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이 류큐왕국을 집어삼켰다는 소식을 듣고 류큐가 다 넘어가면 이게 뭐야, 동북아 질서가 일본에 넘어간다고 판단했다. 좌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랜트는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장군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이때부터, 오늘날로 치면 지미 카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미묘한 사안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개입한다. 그랜트는 바로 중국을 향해 길을 나선다. 개통된 지 얼마 안된 대륙횡단열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왔다. 당시의 실권자 리홍장을 톈진에서 1879년 6월 12일 만났다. 일본이 오키나와를 삼킨 게 4월 4일이니 두 달하고 8일 만에 톈진에 간 것이다. 당시 교통수단으로 보면 미국에서 중국까지는 40일 거리이다. 그랜트가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 수 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의제가 류큐였다. 리홍장은 그랜트가 류큐 때문에 왔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 류큐제도

그랜트는 리홍장에게 ‘일본이 병합한 걸 그냥두면 큰일 난다.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했다. 류큐 삼분안을 냈다. 북부는 일본에, 중부는 독립시키고, 남부는 중국이 가지자고 했다. 그때 중국이 가지라고 제안한 한 지역의 맨 남쪽이 센카쿠다. 리홍장은 섬에 관심이 없었다. 중국은 바다를 무시했다. 게다가 국내 사정으로 골치가 아팠다. 골치 아프니 그랜트에게 일본과 잘 협상해 달라고만 말했다.”
   
   - 그랜트는 일본에 가서 어떻게 했나. “당시 후발 제국주의국가인 미국은 일본을 질투했다. 1870년대 일본은 강하지 않았다. 1868년 메이지유신 후 그로부터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랜트는 이토 히로부미를 만났다. 이토가 그랜트에게 류큐 2분설을 역으로 제안했다. 중부·북부는 일본이 갖고, 남부는 중국이 가져가라고 했다. 중국의 리홍장은 그 제안도 받지 않았다. 그저 지연책을 쓸 뿐이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 그런 사이에 류큐는 일본 땅으로 굳어져 갔다.”
   
   - 그러면 왜 미군은 1971년 반환협정을 체결하고 오키나와를 일본에 그냥 돌려줬나. 국제법 위반인데. “그랜트·리홍장 회담보다 중요한 건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장제스 중국 국민당 총통 간 회담이다. 1943년 카이로회담 때 일이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류큐를 주겠다고 했다. 장제스는 류큐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를 가진 한국과 달리 류큐는 영웅도 없고 독립 의지가 강하지 않다고 봤다. 장제스의 입장에서는 또 당시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야 했다. 자신은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 왜 한국에 류큐가 중요한가. “센카쿠·류큐 해역이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 간의 해양 세력 쟁탈전이라고 우리는 신경 끄고 독도나 잘 지키자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안된다. 중국이 류큐 해역을 장악하면 우리의 대외 무역 항로가 끊어지고 제주·이어도 해역은 중국의 내해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륙국이 된다. 우리는 그런 걸 잘 인식해야 하는데 대응이 무사태평, 우왕좌왕, 지리멸렬, 지지부진하다. 제주도 해군기지 하나를 놓고도 반대하고, 예산은 다 삭감당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겨우 환경보호, 평화유지인데 한심하다.”
   
   - 센카쿠 분쟁이 우리는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와 연결된 문제다라는 말씀인가. “그렇다. 중국이 요즘은 센카쿠 얘기를 안 한다. 다 류큐만 얘기한다. 센카쿠 얘기하지 말자, 그래봤자 얻을 것 없다. 류큐 자체가 불법적이다.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에서도 독립시켜야겠다는 말이 나왔다.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아예 독립시키자, 골치 아프다고 했다. 류큐 자체가 일본에 잘 동화가 안된다.”
   
   - 류큐 사람은 일본인과 많이 다른지. “11만명이 류큐 독립을 주장하며 모인 적이 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는 일본 언론을 통해 류큐를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숨긴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얘기만 부각된다. 일본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본의 큰 신문에는 잘 안 나온다. 류큐의 지방지에 막 나온다. 11만명이 모이면 대단한 거다. 인구가 50만명밖에 안된다. 태평양전쟁 종반에 오키나와 주민 20만명을 일본이 잔인하게 죽였다. 현지 주민들의 한이 많다. 제주도 4·3사태와 비교가 안된다. 일본 천왕도 오키나와에 못 왔다. 또 류큐의 국기가 태극기와 비슷하다는 점도 흥미롭다. 삼태극이다.”
   
   - 오키나와엔 언제 가봤나. “4년 전인 2008년에 갔다. 쓰시마와 오키나와에 갔다. 주 대만대표부 외교관으로 대만에 근무할 때 북쪽에 멀리 보이는 섬이 대만 것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일본 것이더라.”
   
   - 대만에서 센카쿠가 보이나. “아니다. 류큐의 일부 도서다. 그때 새삼 깨달았다. 일본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일본의 해안선이, 태평양 반대편의 미국 서해안보다 더 길다. 일본이 큰 나라다. 우리가 빨리 인식을 바꿔야 한다. 육지만 보면 안된다. 내가 학생들에게 묻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어디냐고. 다 경북, 강원도라고 한다. 답은 제주도다. 제주도가 제일 크다. 200해리면 385㎞다. 섬 하나만 있으면 프랑스만 한 영토가 나온다. 43만㎦다. 중국도 가장 큰섬은 무엇이냐고 교과서에 나온다. 가장 큰 자치구가 어디냐고 한다. 신장이 아니다, 하이난섬이다. 그만큼 해양 의식 공부를 시킨다. 그걸 보면 우리는 중국보다 낙후됐다.”
   
   강 교수는 1987년 외교부에 들어가 대만, 중국 상하이, 베이징 공관 등 중화권에서만 12년간 근무했다.
   
   -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생각은. “백 번, 만 번, 억 번 해야 한다. 이 지역은 지금 완전히 비어있다. 공사판에 뭐가 막 날아오는데 안전모도 없이 뛰어다니는 거다. 나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는 줄 알았다. 평화의 섬? 북한보다 나는 이곳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섬 점령하는 걸 봐라. 평상시에 돌발적으로 점령했다. 난사군도, 시사군도도 다 그랬다.”

 

 

더럽고 역겨운 거짓 선전선동질에 열중하는 사회기생충들..	2012-03-11 18:23:16
작성인
finmil 이일우	조회:2887     추천:22

자주국방네트워크 회원 여러분, 그간 강녕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동안 모든 활동을 접고 칩거(?)하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이일우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눈팅만 좀 하고 있었는데 근자에 총선과 맞물려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해적기지'와 관련하여 몇 자 끄적이고자 들어왔습니다^^;; 오늘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고, 우리 외교부는 이에 발끈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이 주변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침략까지 불사하며 타국의 영토를 유린, 편입한 사례는 한두번이 아닙니다만, 최근 20여년간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에 따라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제 이어도까지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어도 영유권 주장 논란의 본질은 이어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근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양의 자원과 그 경제적 가치의 귀속권에 대한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중국과 해양 도서 및 해역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동남아시아 각국이 중국에게 어떤 꼴을 당했는지의 전례를 생각해보면 우리도 중국의 야욕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어도와 같은 해양 주권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해양 교역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국내의 논란입니다. 요즘 매스컴과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각종 반대 여론과 움직임을 보면 후안무치(厚顔無恥), 점입가관(漸入可觀) 딱 이 꼴로 저는 솔직히 제주해군기를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제주해군기지 논란 Part. 1 『사회 기생충의 타겟이 된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 논란 Part. 2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새빨간 거짓말들』 링크된 2개의 글은 과거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이 들고 나왔던 이른바 '3대 개드립' 즉, '해군기지 건설하면 세계적 희귀 자연유산인 연산호 군락이 파괴된다', '해군기지 들어서면 평화의 섬이 전쟁의 섬이 된다',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의 MD 전진기지' 등에 대한 반박 글로써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대 논리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반대 세력은 이들 드립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나 설득력을 잃자 이번에는 '구럼비 바위' 드립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럼비'.. 이름 참 예쁘죠? 그들의 주장만 들어보자면 '구럼비'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지형이 강정마을에만 있는 세계적 희귀 지형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제주도 여행 한번이라도 가 보신 분이라면 저런 지형은 제주도 전 해안에 걸쳐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단지 강정마을 앞에 있고, 이름이 '구럼비'라는 어감상 듣기 좋으니 이를 가지고 또 감정에 호소하는 선전선동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어찌되었든 그들의 주요 반대 논리가 왜 거짓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 제주해군기지 건설하면 희귀 자연유산인 연산호 군락이 파괴된다.   ☞ 해군기지 건설 예정부지 및 주변에 연산호 군락 같은 건 없음. 2. 제주해군기지 건설되면 평화의 섬 제주가 전쟁과 긴장의 섬이 된다.   ☞ 창이, 나폴리, 하와이, 시드니는 세계적 규모의 해군기지 소재지이자 세계적 관광휴양지. 3. 제주해군기지는 미국 MD의 전진기지   ☞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MD 전진기지는 요코스카. 제주로 이전할 계획도, 이유도 없음. 4. 제주해군기지 건설되면 세계적 희귀 지형인 구럼비 바위가 파괴   ☞ 구럼비 바위는 흔하디 흔한 단순한 화산지형에 불과. 음.. 이 정도가 되려나요? 물론 그들은 이러한 '개드립' 외에도 심각한 '언행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목숨과 바꿔서라도 강정마을과 구럼비 바위를 지켜내겠다'라고 강정마을에 진을 치고 있는 분들께서 온갖 쓰레기와 플래카드로 초토화시켜놓은 올레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들이 보호하겠다는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불법 도전(盜電), 불법 사유지 점거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강정마을 일대를 무법천지 해방구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죠.. 링크 바로가기 누가 구럼비 바위를 비롯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제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해적집단인지 누가 정말 적절한 패러디물을 하나 만드셨더군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소수의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이야 본인들이 살던 터전을 갈아엎고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강정을 뒤덮고 있는 해군기지 반대 세력은 이미 반대의 당위성과 명분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구럼비와 목숨을 함께 하겠다'느니 하는 식의 감정적인 구호로 선전선동을 일삼으며 아직도 '투쟁' 중이시니 이들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왜 저렇게 목숨 걸고 반대 활동을 벌이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주에서 '투쟁' 중이신 주요 반대 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NCC 정의평화위원회  /  기독교사회운동연대회의  /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  녹색연합  /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민주언론시민연합 비폭력평화물결  /  시민평화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예수살기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진실을알리는시민  /  참여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네트워크  /  평화바닥  /  한국진보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함께하는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단체가 꽤 많을 겁니다. 최근 대학생 세력을 규합해 반값등록금 시위부터 한미 FTA 반대 운동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한대련이나, 주요 시위 현장에서 '촛불소녀' 아이콘과 촛불을 나눠주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나눔문화와 같은 단순 반정부 성향의 조직들부터 과거 통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간첩혐의로 투옥된 한명숙 대표의 남편이 이끄는 비폭력평화물결, 평양까지 가서 김정일 만세하고 돌아온 한상렬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이적단체 한국진보연대, 북한과 짝짝꿍 하며 연일 '리명박 역도 심판'을 외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같은 종북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극단적 페미니즘 운동으로 남녀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노조가 안보 문제에 왜 끼어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반정부 활동이라면 낄 데 안낄데 다 끼어드는 민주노총까지 참 가지각색이죠. 이력이 어찌됐든 이들의 공통분모를 뽑아보자면 딱 2개가 나옵니다. '반미', '반정부'가 그것이고, 이를 다시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회 분열 조장'이 될 겁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논리로 모든 현상을 바라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평화주의와 전쟁광, 심지어 남자와 여자 등 모든 것을 두 패로 나눠 정의해버리죠.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에 동의하면 '진보', 그렇지 않으면 '수구꼴통', 해군기지에 반대하면 '평화주의자, 친환경모범시민', 해군기지에 찬성하면 '미 제국주의자의 개, 전쟁광, 환경파괴범'으로 간단하게 정의해버립니다.  즉,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면 정의(正義), 자신들에 반대하면 불의(不義)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이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대녀' 김지윤 씨의 '제주해적기지' 발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김지윤 씨는 학부생 시절부터 학내에서 각종 선동과 투쟁을 이끌어왔던 전력이 있으며, 금번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해군을 '해적'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구럼비 드립'이 거짓으로 들통나고, '해적기지' 발언으로 수세에 몰리자 이제는 기지에 배치된 전의경이 죄없는 활동가들을 폭행, 성추행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소위 '진보 지식인' 공지영 씨가 '죄 없는 시민을 폭행하는 너희, 해적 맞다'라며 지원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점입가관입니다. 이렇듯 이들은 이러한 이분법을 통해 갈등과 분열, 증오와 반목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소득 또는 권력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회적 기생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기생충들이 효순이, 미선이를 팔고, 광우병을 팔더니 이제는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팔아가며 우리 사회를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 당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등이 제주로 날아가 '평화와 환경보호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은 MB 정부의 폭거'를 맹비난하며 '야권연대를 통해 MB를 심판하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4대강도 끝나고, FTA도 끝나고.. 자칭 활동가라는 분들 밥벌이도 하셔야하고 정치꾼 분들은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니 왜들 그러시는지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당신들 입으로 떠드는 것처럼 진정 평화와 환경, 민족, 인권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만 강정마을에서 나오시고, 그 더럽고 역겨운 거짓 선전선동질 좀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급하게 약속이 잡혀서 급하게 정리하고 이만...^^;;

메모

이일우 2012-03-11 18:26:43		아.. 시간이 급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빼 먹었군요...^^;; 요새 이게 유행어인가보더군요.. 이 게시판에 적절하지 못한 매우 경박스런 표현이기 때문에 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만.. '해적녀'부터 '활동가'님들에게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하며 거짓 선전선동하는 더러운 사회 기생충님들!! "凸 뻐큐 머겅 두 번 머겅 凸"^^;;

빤스지기 2012-03-11 19:24:46		ㄴ 그거 정도가 아니라 면상을 똥통에 문데고 싶지만.... 우리만이라도 게시판을 좀 깨끗이 씁시당 오늘 소떽이랑 측면 공격한다고 멀리 돌아갔다가 개떼가 짓는 통에 둘다 끝장남 나참네 , 20살때 이후로 개떼(5마리)에 쫓겨 보긴 첨이다. 앞으로 개 줄 과자도 챙겨야 하는겨?

백두산범 2012-03-11 19:54:06		L ??

madduck 2012-03-11 19:59:59		지당하고합당하신말씀입니다만 현실은 말려도션찮을 안드로메다 정신세계 야당(오히려 기름조금씩치면서 활활타라 부추기기하고) 안가는게 돕는줄도모르고설치는........... 정신줄논 법조계 설득력없는 정부공무원 공천땜에 국익나몰라라하는 부류에(하기사 공천땜에 신경은거기다가있겠지만) 협박당하는 군장성이없나 저같으면 싸데기 정신차릴때까지 후려버리고 옷벗었을듯 슬그머니 중꿔는 그혼란틈타 립질에 당대표란여자는 이어도는암초다 를 연발하고 정말 농담입니다만 깨있는장군이 쿠테타한번햇으면합니다. 쓰레기들 군법으로다 한방에쓸어 지들이 그리원하는곳에 이민이라도 보네게 군사정권때도안하던 해적드립에 ... 암튼 난장판은난장판입니다. 누가 정말교통정리안하시나요

강기갑부대장의원 2012-03-11 20:14:07		방배동 서래마을 아방궁에서 재벌 이웃들 앞뒤 옆집에 두고 사는 서민 코스프레 전문가인 정치광대 제동이가 나설 타임인데.. 분위기 살피는 듯 하네요 ㅋㅋㅋ 또 어설픈 지식인 정의(?)의 사도, 환경운동가 코스프레(!)하며 자기 광고 하고 싶어 괴로울텐데...랜시 랭인가 머리까만 미국인 호되게 질타 받는 것 보고 다시 숨고르기 하는 듯 ㅋㅋㅋㅋㅋ

KDX-2A 2012-03-11 20:27:01		아방궁이란 표현은 아닙니다 그건 고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노전 대통령이 아방궁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까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가 제일 까여야되고 대두되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방궁이라고 할것까지 사치스럽지도 않고 내곡동에 비하면 새발의피 수준이고 역대대통령 평균수준 입니다 내곡동 사저가 아방궁이지요

明月巖 2012-03-11 20:37:17		저두 참 ~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 통진당이야 원래그려려니하지만 , 민통당 ~~~ 요 몇일사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 골대앞에서 크게헛발질하고있습니다 , 잘살골넣을 기세거든요 , 한미FTA , 제주해군기지 ,,, 요걸 올타구나하고 냅다붙잡다니 , 자원외교에만 몰두하고 서민생활엔 등한시한 각하로인해서 한나라당( 보수 ) 을 완전 말아드셨지요 , 새누리당으로 추스리고있지만 , 민통당은 날개를 단 격이구요 , 가만히만 있어도 총선에서 대승하게 생겼는데 ,,,, 그런데 요 몇일사이 이상한기류가 흐르는듯합니다 , 극좌파들이 주장하는걸 자신들이 받아들이면 자신들한테 이로울줄 알지만 , 제생각엔 전혀 아니거든요 , 총선이고 대선이고 승리하면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날려버릴기세인데 , 이것 ( 한미FTA , 제주해군기지 ) 으로인해서 총선이고 대선이고 ,,, 압승은 물건너갓다고 생각합니다 , 좌파든 우파든 한번은이쪽 한번은 저쪽해야 , 부정도없어지고 국민알기를 무섭게알텐데 ,,, 민통당이 너무 극좌파들과 가까이 가는듯해요 , 이것이 골대앞에서 헛발질하는겁니다 , 이런마인드로 총선 대선에서 압승 절대못합니다 ;;;

포병장교 2012-03-11 21:38:32		오히려 잘되었습니다. 해적발언으로 국민이 저것들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버렸죠 아직까지도 저넘들은 국민들이 자기들을 지지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요

밀리돌이 2012-03-11 22:02:34		포병장교님 문제는 저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조금씩 늘어난다는겁니다. 세대를 지나면서요. 그게 무서운거죠.

강기갑부대장의원 2012-03-11 22:29:15		KDX-2A님/ 저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언급한 적 없습니다. 김재동인지 김제동인지 방배동 서래마을 산다는 서민, 환경운동가 코스프레 전문가를 말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 전대통령 뒤통수 보기 좋게 치고, 제주도 가서 사과쇼 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것은 엄존하는 현실입니다. 고인을 가장 욕되게 한 것은 그들입니다.

강기갑부대장의원 2012-03-11 22:31:40		포병장교님/ 공감합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아군으로 레이더에 떳는데 뒤에서 공격들어오는 것이지, 저렇게 대 놓고 정체를 밝히고 쳐들어오면 오는대로 그 수준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정진만 2012-03-11 22:41:41		음....뻑뀨머겅 두번머겅 세번먹겅 님들이 다머겅....체하니깐 물마시면서 또 먹겅..밤새머겅...이 생각나네요. 국가안보에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을 모아도 모자랄판에 ...여기저기 드립치고 다니는거 보면.. 해군기지도 그렇고.,전투기도 그렇고 ㅡㅡa 답답허구만요

애무부장관 2012-03-11 22:46:58		고대년 요즘 스타내..^^ 그래..열심히 깍까먹거라....(표) 강서방.깍아먹은거 기리까이 되건내. 한나라.민주당, 결론은 각당에 공천 못받은 놈들끼리 누가 제일 몬난나 샵하는거 구경하는것도 재미 만점이내요. 무슨 선거다 머다 툭하면 악수하러 다니면서 공갈치다가..선거철 자신들내부에 적때문에 요즘 정당대표들 화장실가서 나올려면 오래 걸릴듯 합니다. 민주당은 공천 못받은 놈들끼리 뭉치고 . 한나라 공천 못받은 놈들끼리 뭉치고.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 의원들 수준이 이정도다..하는거죠. 해먹을만큼 해먹었으면 알아서 나가야지. 어디.나잇살이나 먹은 영감들이 욕심을내고 저러는지..과연 권력은 무서운건가바.. 그져나 . .. 요즘 미국과북한이 친한 모양이던데... 우리 정부는 뭐하고인나... 기웃거리다 앉을 의자 찾니라 고생이 많은가 보던데요...ㅉㅉㅉㅉ

갈릭스테이크 2012-03-12 07:37:27		추천 머거요. 두번 머거여 ㅠ.ㅜ

악기충천 2012-03-12 15:19:11		올해는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해가 될듯합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가서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 위해서 반드시 투표해 주시길....찍을넘 없어 주권자로써 주변인처럼 그동안 투표권 포기했는데 이젠 정당한 권릴 행사해야 겠습니다. 고대년 이 ㄱ.ㅆ.ㄴ의 해적기지 치욕적은 망언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주권의식을 깨워준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 갑자기 얼룩무늬 해적출신된 기분에 분노가 치밉니다. 총선, 대선이 올해 있습니다. 투표권 포기 하지마시고 반드시 투표해주시길....무슨일이 있서도 제주해군기지 반드시 건설합시다

윤준식 2012-03-13 01:59:26

저런 악질들이 제주도 가서 주민 선동하고.. 국가 정책에 반기를 들고..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것처럼 공권력을 비웃고...국회의원이라는 놈은...중국 눈치보느라 주권 국가의 권리조차 포기 하자고 하고.. 대한민국이 큰일 입니다...

 

中 해군력, 남한 어디든 하루 새 수천명 상륙 가능

[동아일보]

중국의 해양 굴기(山+屈 起·떨쳐 일어섬)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베트남 등 영토를 접한 14개국과의 국경 획정 분쟁이 대부분 정리됨에 따라 이제 여력을 해양주권 확장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차관급)의 3일 ‘이어도 발언’도 특별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해양권익 수호 업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열거된 여러 사례 중 하나였다.

중국은 작년 말 3000t급 순시선을 동중국해에 투입하면서 이 배가 이어도 부근에서도 순찰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3일 해양국 국장의 발언과 1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등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이어도 주변 해역의 관할 문제를 원론적으로 다시 제기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중국이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 잇단 영유권 분쟁을 촉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상대국이 호락호락한 반응을 보일 경우 중국의 팽창 의욕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유례없는 해군력 강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6일 해군 공산당 대표들에게 “군사분쟁에 대해 준비를 강화하고 해군 현대화를 확실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후 주석의 단호한 언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에 맞서 중국은 해군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해외판은 12일자 1면에 쉬훙멍(徐洪猛) 해군 부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올해 항공모함의 취역 계획이 잡혀 있다고 보도했다. 첫 항공모함 ‘바랴크’의 올해 취역 계획을 최초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여러 척을 자체 건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전력도 크게 증가했다. 얼마 전 발사실험을 한 최대 사거리 6000km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巨浪·JL)-2’ 16기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진(晋)급 전략탄도탄 핵잠수함과 신형 상(商)급 공격용 핵잠수함을 실전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뤄(基洛)급’ 등 신형 재래식 잠수함도 대량으로 전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유형의 첨단 구축함들과 ‘중국판 이지스함’ 셴다이(現代)급 등 군함도 속속 취역하고 있다. ‘해상의 무영(無影·그림자 없는)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이 자체 개발한 022형 스텔스미사일 고속정은 최근 10년 사이 83척이 건조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상륙함이다. 중국은 한국 해군의 최대 함정이자 상륙함인 ‘독도함’(배수량 1만3000t급)보다 훨씬 큰 배수량 2만 t의 상륙함을 이미 2척 건조했고 현재 세 번째 함을 건조하고 있다. 상륙함마다 장비를 갖춘 완전무장 병력을 최대 1000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또 기뢰제거 및 기뢰부설용 함정도 잇따라 취역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하룻밤 사이 어디라도 수천 명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훈련 규모와 범위 역시 커지고 있다. 중국 해군은 2008년부터 소말리아 아덴 만에 모두 11차례 구축함 등 세 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보냈다. 또 지난해에만 두 차례, 올해 한 차례 일본 열도의 공해 구역을 통해 서태평양에 군함과 잠수함을 보내 작전능력을 키워왔다. 이 밖에 영해에서 자주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해군이 3단계 전략임무에서 최종 단계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해군은 연해 방어 위주의 ‘황수이(黃水·yellow water)’→영해와 영토를 수호하는 ‘뤼수이(綠水·green water)’→에너지 수송노선 수호의 ‘란수이(藍水·blue water)’를 추구해 왔다. 중국이 ‘뤼수이’에서 ‘란수이’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이 항모를 주력으로 한 제4함대 창설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중국의 해군력은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에 사령부를 둔 북해함대,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의 동해함대, 광둥(廣東) 성 잔장(湛江)의 남해함대 등 3개 함대로 편제돼 있다. 제4함대는 하이난(海南) 섬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함대는 2개 항모전단으로 구성되며 각 전단은 구축함 2척, 대잠초계기 4대, 호위함 2척, 핵잠수함 2척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 통합 해안경비대 창설 움직임

해군에 버금가는 해안경비대 창설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대표적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뤄위안(羅援) 인민해방군 소장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상태”라면서 “해상 법 집행 기관을 통합해 국가해안경비대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해상 법 집행기관으로 해군을 빼고 공안부 소속의 하이징(海警·해경)과 국가해양국 소속의 하이젠(海監·해양감시) 등 9개 기관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을 하나로 통합해 국가해안경비대를 창설하면 상당히 위력적인 조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전문가는 “이들 기관은 직무의 중복과 분산, 장비의 중복 구매와 중복 배치, 조직의 중복 편성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주로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서 비전쟁적 군사행동을 담당하지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현 칭찬하던 이명박, 이젠 어쩔건가
[심층분석 : 제주 해군기지와 국익①] '해적' 사라졌는데... 해양수송로 보호의 허와 실

12.03.12 20:23 ㅣ최종 업데이트 12.03.12 21:39 정욱식 (cnpk)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보수 진영에서는 '국익론'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이에 맞선 반대 진영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만큼 '국익'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거꾸로 대한민국 국익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은 과연 없는 것일까? 네 차례에 걸쳐 게재될 심층분석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진단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노무현 정부 당시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할 때 내세운 최대 명분은 '우리의 해양수송로 보호'였다. 2005년 해군 측은 "제주도 남쪽 해상로는 원유수입량의 90% 이상, 수출물동량의 60%가 지나가는 수송로"라며 "제주 남쪽에서 인도네시아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원유와 수출입 물자 등의 해상수송로를 보호하는 최남쪽 전초기지로서 화순항 건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7년 5월, 제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부지로 결정할 때에도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99.8%, 곡물 100%, 원자재의 100%가 운송되지만 수시로 해적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말라카 해협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원 함정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말라카 해협이 15일 이상 봉쇄될 경우 우리 국가경제가 마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 해군기지를 거점으로 한 해군의 안정적인 해상교통로 확보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해군기지, 한미FTA"라며 "제주기지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기지는 글로벌한 입장에서 안보 플러스 경제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반대하는데 대해선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 모습. ⓒ 권우성 이명박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판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3월 9일 중앙부처 국장·과장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소말리아에 배가 1년에 500척 드나드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함정이 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제주해협에서 약 50만 척이 움직이는데 세계 각국의 배가 움직인다. 중국도, 일본도. 그럼 그걸 무방비 상태로 있느냐. 진해기지, 평택기지에서 가려면 전속도로 가도 8시간이 걸린다. 그 동안 해상에서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그 당시 한 거 같다. 그래서 굉장히 (노무현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다."

 

말라카 해협 해적, 이미 사라졌다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지난 7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강정마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해군기지 건설의 최대 명분 중 하나였던 말라카 해협 해적 퇴치가 이미 이뤄졌다는 점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의 물동량은 세계 무역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다. 또한 해협의 최소 폭이 2.7km에 불과하고 많은 섬들이 있어 해적 근거지로는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2004년 해적의 조직적 공격은 38건에 달했고, 2005년 영국의 보험사들은 이 해협을 사실상의 전시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말라카 해협의 해적 활동은 사실상 사라졌다. 국토해양부가 2011년 11월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말라카 해협에서의 해적 피해는 2007년 4건, 2008년과 2009년 2건, 2010년 1건, 그리고 2011년 9월까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수치는 모든 나라의 피해 발생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최근 한국 선박이 말라카 해협에서 공격을 당했다는 보고는 없다.

 

이처럼 한 때 '해적의 소굴'로 악명이 높았던 말라카 해협의 해적이 사실상 사라진 데에는 국제공조체계가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1년 1월 25일 치 보도에 따르면, 말라카 해협의 연안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이 해적정보공유센터를 설립해 정보 공유 및 합동 순찰 등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말라카 해협의 경우 역내 국가 간 공조체제가 구축되면서 해적들이 근거지를 상실, 소말리아 해적같은 조직적 해적들이 모습을 감췄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했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해결됐고,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유가 또 하나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방해역, 봉쇄당할 위험 있는가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이틀째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 해상에서 시공사가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모래를 투하하고 있다. ⓒ 유성호 강정마을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의 위협이 사라졌더라도, 주변국에 의해 우리의 해양 수송로가 위협받거나 봉쇄당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남방해역이 우리의 생명선에 해당하는 만큼, 일본과 중국의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역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일단 건국 이래로 우리의 남방해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한 적은 없다. 또한 현재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서둘러야 할 만큼 심각한 군사적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과거와 현재에 위협이 없다고 해서 미래에도 위협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들 우려는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우리 선박에 군사적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의 해양 수송로를 봉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본 헌법 9조에는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록 평화헌법의 취지가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먼저 한국의 남방해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만, 이 문제는 군사 갈등이라기보다는 외교 갈등의 성격이 짙고, 정부와 군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울릉도에 해군기지를 확장을 추진하는 등 대비책도 세워두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위협론'을 거론한다. 실제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 증강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는 이어도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해양 수송로를 포함한 남방해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는 이어도 인근에서의 군사적 충돌 발생, 미국과 중국의 무력 갈등 발생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할 경우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해군의 계획대로 제주해군기지를 만들어 이어도에 대한 초계 활동에 나서면,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 즉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의 한-중 해군 대치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의 파탄은 피하기 어려워진다. 미군이 중국과의 무력 갈등시 제주 해군기지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제주 해군기지는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해양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는 '소화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인화물질'이 될 위험이 있다. 우리의 해양 안보를 위해 건설한다는 제주 해군기지가 거꾸로 우리의 생명줄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진정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해양 수송로 보호를 비롯한 한국의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부터 내놓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 정욱식 기자는 평화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출처 : 노무현 칭찬하던 이명박, 이젠 어쩔건가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