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정부 예산은 南 기초자치단체 수준
● 한국 對北지원금, 암달러 환율로는 北 예산보다 많아
● 김정일에게 노 대통령 친서 전달 못한 국정원장
● 친서도 없는 北 대표 만난 노 대통령
● 북한 정부 예산보다 많은 국방 예산의 비밀
● 중국 국방비의 허실…중국 군사력은 과장됐다
● 통일 하려면 중국을 라이벌로 선택하라
2007년 11월27일 이화여대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외교’라는 제목의 특강을 한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청중의 질문에 답하면서 11월20일 유엔 총회가 처리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기권한 것을 의식해 “누구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노랫말처럼 북한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작아진다”라고 말한 것이 화제이다.
송 장관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유엔 회원국 중 (경제력) 80~200등 국가의 GDP를 합친 것과 같다. 따라서 (한국은) 엄청난 외교력을 발휘해 많은 국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분단 상황이라 남북한 문제만 나오면 작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석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주장을 펼치느라 벼랑 직전까지 갔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고 싶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 때문에 기권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11월21일 “노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1년 전 한국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기권으로 돌아선 것은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내정 불간섭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송 장관의 대척점에 서서 기권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백종천 대통령안보실장이 지목되고 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던 노 대통령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송 장관과 백 실장의 의견을 듣고 백 실장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지시한 것은 그가 북한을 어려운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한국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부지불식간에 한국은 눈높이를 북한에 맞추는 데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분단은 우리와 북한을 등치(等値) 관계로 놓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58년 전의 전쟁(6·25전쟁)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다시 분단으로 돌아간 것이 우리와 북한을 동급으로 보게 하는 기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변한다. 세계 1, 2위를 다투던 어제의 강국 소련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약소국이던 한국은 ‘세계 톱 10’을 바라보게 됐다. 통일을 꿈꾼다면 변화하는 세월에 맞춰 한반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눈높이를 북한에 맞출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냉정한 잣대로 북한을 들여다보자. 통일부에 따르면 2006년 북한 정부의 세출 규모는 북한 화폐로 4193억원이다. 이를 북한이 발표한 2006년 말 공식 환율(북한 돈 141원이 1달러)로 바꿔보면 29억7300여 만달러가 된다.
| 순위 | 자치단체 | 예산 총액(억원) |
| 1 | 서울특별시 | 15조9854 |
| 2 | 경기도 | 11조0762 |
| 3 | 부산광역시 | 6조1279 |
| 4 | 인천광역시 | 4조7546 |
| - | - | - |
| 11 | 전라북도 | 2조8678 |
| 북한 정부 | 2조7591 | |
| 12 | 제주특별자치도 | 2조7352 |
| 13 | 광주광역시 | 2조4392 |
| 14 | 충청북도 | 2조3563 |
| 15 | 대전광역시 | 2조3362 |
| 16 | 울산광역시 | 1조7709 |
| 자료 : 행정자치부, 통일부 | ||
그러나 실제 환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암시장에서 2006년 환율은 달러당 3000원을 오르내렸고 지금은 3200원 선이다. 북한 암달러 환율인 ‘1달러당 북한 돈 3000원’을 적용하면, 북한 정부 예산은 1억3976만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2006년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세출)은 202조0596억원이며 이를 2006년 말 원화 환율인 달러당 929원으로 환산하면 약 2175억달러가 된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북한 공식 환율로 계산한 북한 정부 예산보다 73배 이상 많고, 북한 암달러로 환율로 계산한 북한 정부 예산보다는 무려 1554배 많은 것이다.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 예산을 한국의 자치단체 예산과 비교하는 편이 낫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6년 광역자치단체별 세출 예산표를 보면,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15조 9854억원(172억 달러)을 쓴 서울특별시이다. 그리고 11조0762억원(119억달러)인 경기도가 2위, 6조1279억원(66억달러)인 부산광역시가 3위를 기록했다. 북한 공식 환율을 근거로 북한의 정부 예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2조7591억원(29.7억달러)이 된다. 2006년 2조7352억원(29.4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엇비슷한 규모다(표 1 참조).
암달러 환율로는 구례군보다 적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규모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위이므로, 북한 정부 예산은 이보다 한 계단 위인 11위에 해당된다.대한민국 정부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위에 불과한 단체와 동급으로 놀고 있다면 “제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 한다”며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두려워 정당한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서워 대한민국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꼴이다. 그야말로 ‘당랑거철(螳螂拒轍)’. 노무현 대통령이 몰던 수레가 길 한가운데 버티고 선 사마귀의 기세에 놀라 멈춰섰다.
북한 공식 환율이 아닌 암시장 환율을 적용하면 더욱 황당하다. 북한의 암달러 시장 환율로 계산해본 2006년 북한 정부 예산은 한국 원화로 1298억원(1억3976만 달러). 한국의 231개 기초자치단체 중 2006년 예산 지출 순위 210위를 기록한 부산 남구청(129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토록 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두려워 방향을 바꾸었다면 ‘소도 웃을’일이다.
암달러 환율로 계산한 북한 예산은 인구 2만9687명에 1438억을 지출한 전남 구례군보다 적다. 미국 CIA가 추정한 2005년 북한 인구는 2330만이다. 북한이 구례군보다 적은 예산을 지출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비교를 통해 북한 정부의 위상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 남구청 사이 어디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예산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재정 자체를 한국 정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재정을 꾸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은 2005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복잡하게 바뀌어, 요즘은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지원금 규모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총 31조5915억원이었다. 이 금액을 16개 광역단체와 231개 기초단체를 더한 수인 247로 나누면, 자치단체당 1279억원이 지원된 셈이다.
북한 예산보다 많은 한국 정부 지원
이 금액을 2006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과 비교해보자. 통일부에 따르면 2006년 중 정부는 북한에 2336억원어치의 물품을 지원했다. 247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한 평균 지원금 1279억원보다 1.85배 많은 금액을 북한에 지원한 것이다.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각종 지원을 토대로 지방정부를 통제한다. 그런데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정부(북한 정부)에 휘둘리는 형국이다.
2006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2336억원은 2억5100만달러에 해당하는데, 암달러 환율로 계산한 2006년 북한 정부 예산(1억3976만달러)의 1.8배다. 북한 정부 예산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도 북한 눈치를 보는 한국 정부를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2007년 10월4일의 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고위급 접촉을 제의함으로써 시작됐다. 북측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자 김만복 국정원장은 2007년 8월2일 1차로 평양을 방문했는데, 이때 북측은 ‘평양에서의 남북 수뇌 상봉’을 제의했다고 한다. 이 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은 즉각 평양에 체류 중인 김 원장에게 이를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 國格 훼손한 국정원장
| 순위 | 자치단체 | 예산 총액(억원) |
| 1 | 경기 성남시 | 2조2598 |
| 2 | 경기 수원시 | 1조4785 |
| 3 | 경기 용인시 | 1조4011 |
| 4 | 경기 고양시 | 1조1125 |
| 5 | 충남 천안시 | 1조0862 |
| 6 | 경기 부천시 | 9555 |
| 7 | 경남 창원시 | 8754 |
| 8 | 경기 평택시 | 8653 |
| - | - | - |
| 205 | 전남 구례군 | 1438 |
| - | - | - |
| 209 | 인천 연수구 | 1358 |
| 북한 정부 | 1298 | |
| 210 | 부산 남구 | 1295 |
| 211 | 대구 서구 | 1273 |
| - | - | - |
| 229 | 경북 울릉군 | 909 |
| 230 | 부산 수영구 | 888 |
| 231 | 부산 중구 | 647 |
| 자료 : 행정자치부 통일부 | ||
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한 김만복 원장은 8월3일 일단 서울로 돌아왔다가, 다음날(4일) 다시 평양을 방문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대통령 친서는 대통령 신임장과 다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 친서는 상대 국가원수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 국가원수도 해외에 나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접 받아야 한다. 8월4일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에 있었다. 그러나 김만복 원장은 노 대통령 친서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국정원은 “김만복 원장이 누구에게 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는가”란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노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다면 그의 친서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불렸으니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김만복 국정원장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지켰어야 한다.
김만복 원장의 행태와 대비되는 것이 2차 남북정상회담 두 달 후인 2007년 11월29일 방한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행동이다. 김양건 부장이 육로를 통해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한국측에서는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모두 나가 환대했다. 김양건 부장의 방한이 임박하자 소식통들은 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올지,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할지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 순위 | 국가 | GNI(단위 억달러) |
| 1 | 미국 | 13조4460 |
| 2 | 일본 | 4조9000 |
| 3 | 독일 | 3조180 |
| 4 | 중국 | 2조6416 |
| 5 | 영국 | 2조4252 |
| 6 | 프랑스 | 2조2997 |
| - | - | - |
| 12 | 한국 | 8565 |
| 13 | 러시아 | 8224 |
| - | - | - |
| 22 | 인도네시아 | 3158 |
| - | - | - |
| 33 | 태국 | 1937 |
| - | - | - |
| 37 | 말레이시아 | 1414 |
| - | - | - |
| 80 | 스리랑카 | 257 |
| 81 | 레바논 | 226 |
| 82 | 코스타리카 | 218 |
| 북한 | 211(최대 추정치) | |
| 83 | 케냐 | 205 |
| - | - | - |
| 209 | 키리바티 | 1 |
| 등외 | 사모아 안도라 쿠바 이라크 북한 소말리아 등 31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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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세계은행 (주: 북한의 전체 GNI 211억달러는 북한의 1인당 GNI를 905달러, 인구를 2330만으로 추정해서 계산한 것임) | ||
청와대는 방한 전날까지 김 부장의 청와대 예방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연막을 피웠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방한 이튿날 김양건 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동급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 단체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자주 서울에 올라와 중앙정부의 실력자를 만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이다. 아쉬운 쪽은 지방정부이기에, 중앙정부는 항상 ‘갑’이 되고 지방정부는 ‘을’이 된다. ‘을’이다 보니 서울에 올라와도 지방정부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실력자를 만나기 어렵다. 군수나 작은 도시의 시장은 중앙부처의 과장 정도를 만나 지원을 호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간한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국장이나 본부장 면담은 기대하기 어렵다.
도지사나 광역시장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도 비슷한 처지이다. 장관 면담은 이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총리나 대통령 면담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지방 행사에 참가할 때 그 지역 ‘호스트’로서 만나는 것이 거의 유일한 기회이다.
‘군청 과장’ 만나준 노 대통령
군청에는 군수와 부군수가 있고 그 아래에 재무과·민원과 등의 과(課)가 있다. 북한 정부를 기초단체에 비교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은 군수이고, 김양건 부장은 과장급에 해당한다. 광역단체에는 도지사(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와 부지사(또는 부시장)가 있고 그 아래에 자치행정국·보건복지여성국 등이 있다. 북한 정부를 광역단체에 비교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은 도지사이고, 김양건 부장은 국장급에 해당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도 갖지 않은 김양건 부장을 만난 것은 도지사나 군수의 친서도 들고 오지 않은 광역단체의 국장이나 시골 군의 과장을 면담한 것과 같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에 절절 매는 것일까.
한국과 반대로 가는 것이 북한이다. 21차까지 치른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권호웅)의 직책은 내각 참사이다. 참사는 한국으로 치면 국장급에 해당한다. 북한은 국장급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을 상대하는 대표로 지정해 내려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대만 관계에서도 볼 수 있다. 중국은 대만을 수복하지 못한 ‘성(省)급 지방정부’로 인정한 나라와만 수교를 한다. 중국은 대만을 지방정부로 상대하는 것이다.
권호웅 참사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보다 15세나 어리다. 북한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듯 남북장관급회담을 ‘북남상급(上級)회담’으로 부른다. 장관에 해당하는 북한 내각 직책은 부장이므로 ‘북남부장급회담’으로 불러야 하는데 북한은 상급회담으로 부르고 있다.
남북 상호주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국수적인 시각이라는 비난이 일 수 있으므로 세계를 토대로 남북한을 비교해보자. 세계를 무대로 한 비교에서는 종종 통계의 부정확성이 보인다. 발표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다. 따라서 여러 통계치를 비교해 세계무대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 순위 | 국가 | GNI(단위 달러) |
| 1 | 룩셈부르크 | 7만6040 |
| 2 | 버뮤다 | - |
| 3 | 노르웨이 | 6만6530 |
| - | - | - |
| 10 | 미국 | 4만4970 |
| - | - | - |
| 49 | 한국 | 1만7690 |
| - | - | - |
| 155 | 콩고 | 950 |
| 북한 | 905(최대 추정치) | |
| 157 | 몽골 | 880 |
| - | - | - |
| 209 | 부룬디 | 100 |
| 등외 | 아프가니스탄 사모아 안도라 북한 (최대 905달러로 추정) 소말리아 등 27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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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세계은행 | ||
‘표 3’은 2007년 9월14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6년도 국가별 국민총소득(GNI) 비교이다. 이 수치 중에는 2004년이나 2005년 것도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부동의 국가 GNI 1위국은 13조4460억달러를 기록한 미국이다. 2위는 4조9000억달러의 일본이고, 3위는 3조180억달러의 독일, 4위는 2조6416억달러의 중국이다. 한국은 8565억달러로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1억2400만달러로 209위를 기록한 키리바티까지 순위를 밝히고, 그 뒤에 사모아, 안도라, 바하마, 소말리아, 이라크 등 31개국을 ‘등외(等外)’로 나열했다. 통계치가 나오지 않아 등외국으로 처리한 것이다. 북한은 등외국에 들어가 있다.
세계은행은 2006년의 1인당 GNI 서열도 정리해놓았다. ‘표 4’가 이를 옮긴 것인데, 이 표에 따르면 1위국은 7만6040달러를 기록한 룩셈부르크이다. 미국은 4만 4970달러로 10위이고, 한국은 1만7690 달러로 49위를 기록했다.
이 데이터 역시 2006년 통계가 없으면 2004년이나 2005년 것을 사용했다. 해외영토를 제외했거나 분쟁 지역은 빼고 1인당 GNI를 계산한 나라의 것도 있다. 세계은행은 1인당 GNI 비교에서도 북한을 등외로 처리했으나 북한의 1인당 GNI는 905달러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구 발표도 못 하는 북한
통계에 관한 한 북한은 ‘블랙 홀’이다. 북한 정부가 발표한 2006년 예산 4193억원(북한 원화 기준)도 정확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은 인구 추계조차 내지 못하는 나라이다. 북한에서는 성인에게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공민증이 발급된다. 또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주민등록문건 제도도 있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등록문건을 자유롭게 뗄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이주나 취업의 자유가 제한돼 있기에 주민들은 주민등록문건을 뗄 일이 없다. 주민등록문건에는 조국해방전쟁(6·25전쟁) 때 그의 부모가 한 행적은 물론이고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가 그 이전에 한 일들도 기록돼 있다고 한다. 사상성에 관한 ‘가문의 내력’이 적혀 있기에 설사 틀린 내용이 적혀 있어도 함부로 고치지 못한다. 사람이 죽거나 탈북했다면, 주민등록문건에서 그 사람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탈북했다고 기록해 놓으면 탈북을 막지 못한 사람이 처벌될 수 있기에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1990년대 초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북한 주민 300여 만명이 굶어죽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아사자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굶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공민증과 주민등록문건 등으로 추산한 북한의 인구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공산국가는 대체로 인구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적국이나 가상적국에 허점을 보이는 것이란 인식이 있어 대외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던 시절의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구를 통보해야 한다. 이때 가급적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 미국의 CIA는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지원을 타내기 위해 북한이 부풀려서 보고했을 것이 틀림없는 인구 통계를 확보해 북한 인구는 최대 2330만을 넘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북한 인구는 2000만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콩고와 몽골보다 못한 국가
국가 GNI를 계산하려면 물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쌀값, 교통비 등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자료조차 산출이 불가능한 곳이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가격을 알 수 없는 북한 생필품에 대해서는 한국 가격을 적용해 계산하기도 했다. 세계은행이 이러한 식으로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NI 최대치는 콩고(155위)와 몽골(157위) 사이인 905달러다. 최대로 잡은 북한의 1인당 GNI에 CIA가 추정하는 북한의 최대 추정인구 2330만을 곱하면, 북한의 국가 GNI는 211억달러가 된다.
211억달러는 한국 국가 GNI인 8565억달러의 4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앞에서 북한 공식환율을 토대로 비교한 남북한 정부의 예산 규모 차이가 73배이고, 암달러 환율을 근거로 비교하면 그 차이가 1554배인 것에 비하면 국가 GNI 차이는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대치를 적용한 결과이지 실제로는 4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개 북한의 1인당 GNI를 200~300달러로 보고 있다.
북한의 국가 GNI를 최대 211억달러로 상정하고 이를 다른 측면으로 비교해보자. 2005년 대구광역시의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는 1만310달러였고 2006년의 대구광역시 인구는 251만여 명이었다. 따라서 둘을 곱하면 대구광역시의 전체 GRDP가 나오는데 그 금액은 259억달러이다. 최대치로 추정한 북한의 전체 GNI는 대구광역시의 전체 GRDP보다 적은 것이다.
‘표 3’에서 북한 전체의 최대 추정 GNI 211억달러는 218억달러로 82위를 기록한 코스타리카와 205억달러로 83위를 기록한 케냐 중간 수준이다. 이보다 서열이 높은 나라에 인도네시아(22위, 3158억달러)와 태국(33위, 1937억달러), 말레이시아(37위, 1414억달러), 스리랑카(80위, 257억 달러) 등이 있다. 2만달러에 육박하는 개인 소득을 가진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자부심을 갖고 관광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
북한 국방비, 한국 4분의 1
동티모르 파병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인도네시아에서 인권탄압이 일어났다면 한국은 당연히 유엔총회 결의안에 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선택이다. 인도네시아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니고, 북한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야기인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실세가 북한을 우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군사강국이고, 둘째는 북한 뒤에 중국이라는 후원자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먼저 북한이 군사강국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 공식 환율로 계산한 2006년 북한 정부 예산이 29억7000만달러이고, 암달러로 추산한 북한 정부 예산이 1억3976만달러라면, 북한의 국방비는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표 5’는 글로벌시큐러티(globalsecurity.org)에서 발표한 각국 국방비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 2003년 211억달러로 추정되는 국방비를 지출해 세계 9위에 올랐고 북한은 2002년 국방비로 50억달러를 책정해 24위에 랭크됐다.
2006년과 2002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발표한 정부 예산이 29억 7000만달러인데 북한 국방비가 50억달러라는 계산은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국방비를 정부 예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얘기다. 북한의 인민무력부는 내각이 아닌 국방위원회 소속이고 국방위원회는 내각과 분리돼 있어 국방비는 북한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의 국방비 50억달러는 한국 국방비의 23.7%에 해당한다. 이렇게 국방비가 적기 때문에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노력해 마침내 2006년 10월9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핵무장을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과 북한의 국방비가 한국 국방비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일부 보수층은 북한의 핵실험을 핵무기 보유로 보고 WMD(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서 북한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에 한국 국방력은 오히려 열세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보수층은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을 꼽는다. 이들은 북한 핵실험이 핵무기를 터뜨린 것으로 보기에는 지진파가 너무 약했다며, 북한이 개발한 것은 정품이 아닌 ‘짝퉁’ 핵무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에게 악용되기도 한다. 친북 노선을 추수하는 일부 진보파 인사들은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월등히 많은 것에 주목해 동급의 남북한 군축(軍縮)을 주장한다. 남북한의 군비(軍備)가 비슷해야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며 한국의 군비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군비축소론을 선뜻 받았다. 아직 북한과 군비축소회담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2020년까지 한국군을 5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했다.
| 순위 | 국가 | 연간 국방비(억달러) | 비고 |
| 1 | 미국 | 6230 | 2008년 |
| 2 | 중국 | 650 | 2004년 추정치, 중국 정부 발표는 246억 |
| 3 | 러시아 | 500 | 추정치 |
| 4 | 프랑스 | 450 | 2005년 |
| 5 | 영국 | 428 | 2005년 추정치 |
| 6 | 일본 | 418 | 2007년 |
| 7 | 독일 | 351 | 2003년 |
| 8 | 이탈리아 | 282 | 2003년 |
| 9 | 한국 | 211 | 2003년 추정치 |
| 10 | 인도 | 190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19 | 대만 | 79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24 | 북한 | 50 | 2002년 추정치 |
| 자료 : 글로벌시큐러티(globalsecurity.org) | |||
유사시 중국의 北 개입 막으려면
군비를 줄이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남북간 국력 차이가 작았음에도 오히려 긴장도는 높았다. 반면 남북한간 국력차이가 커진 지금은 핵문제를 제외하고는 큰 갈등이 사라졌다.
한국이 햇볕정책을 비롯한 여러 대북정책을 펼 수 있게 된 것도 한국의 국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아진 다음부터였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국력과 군사력 차이를 더 넓히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지름길로 보아야 한다.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상정할 때 가장 큰 방해세력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것이 중국이다. 사람들은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보다 중국이 먼저 개입해 북한을 ‘중국화’ 할 것으로 우려한다.
북한이 군사강국일 수 있다는 것과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다시 ‘표 5’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의 2004년 추정 국방비는 650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2003년 한국의 추정 국방비는 이보다 439억달러나 적은 211억달러였다. 그런데 글로벌시큐러티측은 중국 국방비에 대해 흥미로운 주(注)를 달았다.
‘2004년 중국이 공식 발표한 국방비는 246억달러인데, 실제로 지출한 국방비는 450억~850억달러로 추정된다며, 그 중간인 650억달러를 중국 국방비로 추정했다’고 밝혀놓은 것이다. 246억과 450억, 650억, 850억달러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중국의 국방비인지는 중국의 실력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한국을 제어하는 데 이 국방비를 다 쓸 수는 없다. 현재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어, 세계은행 등은 국가 GNI 랭킹을 밝힐 때 대만을 제외한다. 그러나 대만의 1인당 GNI는 한국과 비슷하고 인구는 절반 정도. 대만의 국가 GNI는 40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러한 대만이 2005년 79억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중국은 대만을 견제하는 데 상당한 군사력과 국방비를 사용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최대 라이벌은 일본이다. 일본은 2007년 418억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한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다.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데 또 상당한 국방비와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그곳에도 상당한 군사력을 배치해야 한다.
| 순위 | 국가 | GDP대비 국방비 (%) | 비고 |
| 1 | 오만 | 11.4 | 2005년 추정치 |
| 2 | 카타르 | 10.0 | 2005년 추정치 |
| 3 | 사우디아라비아 | 10.0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20 | 싱가포르 | 4.9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25 | 중국 | 4.3 | 2006년 |
| - | - | - | - |
| 28 | 미국 | 4.1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5 | 인도네시아 | 3.0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51 | 수단 | 3.0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57 | 한국 | 2.7 | 2006년 |
| - | - | - | - |
| 60 | 프랑스 | 2.6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70 | 영국 | 2.4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148 | 일본 | 0.8 | 2006년 |
또 독립운동 기운이 있는 신장(新疆)과 시짱(西藏) 자치구를 안정화하는 데도 군사비와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도 경쟁해야 하는데, 미국은 전세계 추정 국방비 1조1000억달러의 56.6%인 6230억달러를 집행하는 최강의 군사대국이다. 여러 나라를 상대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중국이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국방비와 군사력은 제한적이라는 답이 나온다.
여러 상대를 대해야 하는 중국과 오로지 중국 하나만 상대하는 한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대립한다면 승자는 어느 쪽일것인가. 한국이 절대 우세한 것으로 판정난다면 중국은 몇 가지 단서를 내놓고 북한 개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재통일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개화기 일본이 보여준 국가전략
중국과 북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데 있어 ‘한미군사동맹’은 강력한 원군이 된다. 한미동맹의 가치는 절대 과소평가할 수가 없다. 동맹이 얼마나 큰 구실을 하는지를 일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을 합방했는데, 일본은 청나라와 러시아를 라이벌로 보고 경쟁하다 이겨 대한제국을 흡수했다. 일본이 대한제국과 경쟁하는 처지였다면 일본은 대한제국과 전쟁을 벌였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대한제국의 전신인 조선의 후원국 청과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청일전쟁)’에서 쉽게 이겨, 대한제국과는 싸우지도 않고 합병할 수 있었다. 일본이 조선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명분이 돼준 것은 동학혁명이다. 동학혁명은 조선판 급변사태로, 일본은 사태 진압을 미끼로 군사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출동한 청나라 군과의 싸움에서 이겨(1895년), 사실상 조선을 접수한다. 그리고 만주 진출을 추진했다.
그러자 남하정책을 펼치던 러시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3국간섭(1895년)을 내세워 일본의 만주 진출을 방해했다. 이때부터 일본은 러시아를 미래의 경쟁대상으로 설정했다. 당장은 국력이 약해 후퇴하지만 국력이 세지는 훗날 승부를 가리자는 판단을 한 것이다. 최단시간 내 국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일본이 선택한 것이 당시 세계 최강인 영국과의 동맹이었다.
| 순위 | 국가 | GDP대비 국방비 (%) | 비고 |
| 1 | 오만 | 11.4 | 2005년 추정치 |
| 2 | 카타르 | 10.0 | 2005년 추정치 |
| 3 | 사우디아라비아 | 10.0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20 | 싱가포르 | 4.9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25 | 중국 | 4.3 | 2006년 |
| - | - | - | - |
| 28 | 미국 | 4.1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5 | 인도네시아 | 3.0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51 | 수단 | 3.0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57 | 한국 | 2.7 | 2006년 |
| - | - | - | - |
| 60 | 프랑스 | 2.6 | 2005년 추정치 |
| - | - | - | - |
| 70 | 영국 | 2.4 | 2005년 추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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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일본 | 0.8 | 2006년 |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야 했던 영국은 일본의 제의를 마다하지 않았다. 1902년 주영 일본공사인 하야시(林董)는 영국 외무장관 랜스다운과 ‘영일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다. 1904년 일본은 러시아를 공격해 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영국은 직접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했다. 덕분에 일본은 울릉도 해전과 여순전투, 봉천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 모든 국력을 투입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다. 때문에 후속부대를 동원해 전투를 확대하고자 했는데, 이때 국력이 바닥난 일본은 동맹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 1905년 7월29일 가쓰라 다로(桂太郞) 일본 총리는 미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W. H. 태프트 육군 장관을 만나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를 인정한다’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은 것이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은 러시아와 싸우는 일본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밀약을 통해 미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를 인정했으나 실제로는 일본의 만주 진출을 인정했다. 그해 일본은 조선 지배를 승인받는 2차 영일동맹까지 맺었다. 영국 미국과 맺은 동맹이 러시아의 반격을 제어하는 확실한 쐐기가 되었다. 일본과 밀약을 맺은 미국이 러시아를 설득해 두 달 후 포츠머스에서 러일강화조약을 맺게 해준 것이다.
1880년대 후반 일본이 청나라를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았다면, 1900년대 초반 일본이 러시아를 라이벌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대한제국과 만주를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의 미국은 1900년대 초반의 미국이나 영국보다 월등히 강한 나라이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잠재적인 라이벌로 생각해 대비한다면,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평화통일을 이루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 준비는 국방비를 늘이는 것이다. ‘표 6’은 글로벌시큐러티가 국가 GDP에 대비한 각국의 국방비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 GDP 대비 국방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11.4%의 오만이고, 이어 카타르(10.0%), 사우디아라비아(10.0%)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 시급! 북한급변사태를 위한 대책 마련 “김정일, 2008년 권좌에서 밀려난다” | |
요즘 많은 사람이 직항편으로 평양을 다녀온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은 더 이상 얘깃거리가 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와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받은 선물을 모아놓은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대동강 주변의 주체탑과 대동문 등을 둘러보고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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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비 GDP 4% 로 올려야
동남아 제일의 자유국가인 싱가포르는 4.9%로 20위, 중국은 4.3%로 25위, 미국은 4.1%로 28위, 인도네시아는 30%로 50위에 올랐다. 그런데 분단국가인 한국은 2.7%로 5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뒤에 완전한 평화단계에 들어간 프랑스(60위, 2.6%)와 영국(70위, 2.4%), 일본(148위, 0.8%)이 있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국방비 비율이 싱가포르, 중국,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뜻밖이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이스라엘(7.3%)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한국 국방비 비율이 너무 낮다는 데 대해서는 군비축소를 추구한 노무현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때문에 노 정부는 2012년까지 국가 GDP 대비 국방비를 3.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면 당장 그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GDP와 GNI는 비슷한 개념이다. ‘표 3’에서 보듯 2006년의 한국 GNI는 8565억달러이고 이것의 4%는 343억달러다. 211억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한국이 343억달러를 사용했다고 해서 경제가 나빠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방위산업 부문이 활성화돼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방비 지출을 증가시켜 국내 경제를 살린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과 일치하므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몸피가 커진 데다 미국까지 업은 한국을,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상대해야 하는 중국이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까. 한중 경쟁에서 균형이 깨지면 북한은 한국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중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면 북한은 한국에 맞서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평화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명시된 한중수교공동성명 5항을 정확히 이행한 것이 된다.
평화통일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이 소련을 지원할 정도로 경제력을 키우고 미독연합군을 중심으로 한 NATO의 전력이 소련군을 능가하면서 이루어졌다. 작금의 세계 평화를 가져온 냉전 붕괴도 소련이, 스타워즈까지 펼치는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이뤄졌다. 그렇다면 한반도 재통일은 한국의 경제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한국이 미국·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할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시작은 ‘북한 바로 대하기’이다. 잠시 북한과 마찰이 일더라도 대한민국은 대통령 친서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에서 오는 대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일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 상한선이라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국의 기초단체 수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돼야 한다. 동북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듯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이 경쟁한다는 인식이 보편화할 때 평화통일은 보다 분명해진다.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바로 대하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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