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제37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2019.10.7.)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Ⅰ. 일반 현황

□ 임 무

 ㅇ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 군수품 적기 조달
 ㅇ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조 직 (4관 3국 2소속기관)

□ 정 원

□ ’19년 예산 현황

 

 ㅇ 방위사업청 집행예산 : 19조7,841억원(국방비의 42%)

   - 방위력개선비 15조 3,733억원 + 위탁집행(전력운영비) 4조 4,108억원

 ㅇ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

1.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 빈틈없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ㅇ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에 기여 

     * KF-X사업은 체계개발 상세설계 완료(9월) 후 시제기 제작 진행 중(~’26년)

     * 425사업은 SAR위성‧EO/IR 위성‧지상체 체계개발 진행 중(~’25년) 

 ㅇ F-35A 등 9개 사업 초도전력화 및 K-9자주포 등 7개 사업 전력화 완료

     * F-35A는 3월 초도전력화 후 ’21년까지 전력화 완료 예정

     * K-9자주포는 11차 양산으로 전력화 완료(6월)

□ 미래전 대비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ㅇ 핵심기술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19-’33 핵심기술기획서 작성) 

   -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별 기술 확보방안 수립

      * ①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기반 플랫폼, ⑤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⑦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미래형 첨단신기술

 ㅇ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선제적 핵심기술개발 추진

   - ‘곤충형 지상이동로봇기술’ 등 81개 신규과제 포함 379개 과제 수행 중

      * 기초‧응용‧시험개발, 선도형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총 3,560억원 투자 

□ 사업관리 효율화

 ㅇ 획득 관련 대내‧외 기관과의 협업 강화

   -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한「방위사업협의회」운영(분기 1회/4‧7‧10월 개최)

      * 방위사업청장‧국방차관 주관, 全 국방 관계기관 참여

   - 각 군 및 출연기관과의 직접 소통 강화

      * 각 군 사업추진협의회(2‧3‧10월(예정)), 출연기관 소통간담회(2‧10월(예정)) 개최

 ㅇ 유연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제도 개선

   - ‘사업중간점검’ 제도 도입으로 사업 점검 및 조정 기능 강화(3월) 

     ▪ 개발중간단계에서 소요 적정성, 총사업비 적정성 등 점검

   - 진화적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 진화적 소요기획 등을 위한 사전개념연구 도입

     ▪ 진화적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마련(3월)

□ 사업관리 투명성 제고

 ㅇ 비리예방 제도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및 비리 처벌 강화

      * 방위사업법 개정안(의원안) 국방위 상정(3월)

   -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관리*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추진

      *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위 상정(9월)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안위(정부안) 통과(8월, 인사혁신처 협조)

   - 청렴도향상 추진단 운영(3월),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발족(6월), 청 직원 대상 방산업체 주식보유 신고제 도입(1월) 등

 ㅇ출연기관 투명성 강화

   - 국과연 임직원 재산등록 확대 및 퇴직연구원 재취업 등 관리 강화

       *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예정

2. 방위산업 지속성장 기반 구축

◈ 국방기술역량 강화 등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촉진

□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 

 ㅇ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 협약 방식 제도화 및 성실수행인정제도 단계적 확대*
      * (前) 핵심기술사업 → (後)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개발사업

   - 지식재산권의 국가-연구개발기관 공동소유를 업체까지 확대

     ▪ 민간 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국방기술 활용 활성화 유도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국방위 상정(’18.11월) 및 공청회 개최(7월)

 ㅇ 국가 R&D 역량 활용 확대

   - 방사청‧과기부 공동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전략｣ 신규 수립(6월)

   -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시범사업 추진(과기부 예산 : 26억원)

      * 9개 과제 선정 및 착수(10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21년 본사업 추진 예정

   - 민간기획 역량 활용,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추진(‘19년 200억원)

      * 과제 경연대회 등을 통해 19개 과제 선정(7월), 민간사업관리자(PM : Program Manager) 채용(10월 예정)

 ㅇ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 조직 재편

   - 8개 본부체계를 본소와 부설연구소 체계로 개편(3월, 이사회)

     ▪ 본소(5개 본부 등) : 비닉‧비익분야 및 미래첨단기술 연구 집중

     ▪ 부설연구소(지‧해‧공 연구소 등) : 민군 협력 및 대군기술지원 등

         * 부설기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예정

□ 방산업계 경쟁력 제고 지원

 ㅇ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및 기술력 제고 지원 확대

     ▪ 국방벤처센터 확대를 통한 신규진입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국방벤처센터 : (’18년) 8개 → (’19)년 10개 (8월 울산, 9월 충남 센터 개소)

         * 지원대상 국방벤처 협약 기업수 : (’18년) 299개 → (’19년) 362개

     ▪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71개 업체, 142억원) 및 기술컨설팅 지원

   -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수출통제 대상 및 고부가가치 첨단 부품 중심 지원

         * 신규과제 15개 포함 총 37개 과제 지원(140억원)

     ▪ 형상‧도면 등 세부정보까지 수입부품 목록 공개범위 확대

         * 9.30. 현재 8만1천여 건 공개(기품원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ㅇ 방산업계 경영여건 개선 지원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신설(4월)

     ▪ 지체상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로 업체 부담 완화

   - 방산업체 및 일반 중소기업 대상 자금융자 지원 확대

      * ’19.9월 기준 49개 업체, 2,362억원 융자 지원(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 금액기준)

 ㅇ 업체와의 소통 강화 및 민원 적극 해결

   - 업체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3월)

      * 6개 사업 결과 인터넷 공개 및 디브리핑 실시

   - 업체 간담회 개최 및 ‘방산경영개선단’을 통해 건의사항 적극 반영

      * 업체 건의사항 130건 중 78건 수용, 29건 중장기 검토 처리

3.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으로 전환

◈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를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

□ 정부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ㅇ 수출지원 전담조직 강화

   - 방산수출진흥센터 운영(‘18.11.~)을 통한 수출 행정 원스톱서비스

     ▪ 협력기관 :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수출입은행 등
         * 192건 민원 접수, 191건 조치 완료, 1건 진행 중(9.30. 기준) 

   - 기품원 내 방산수출지원센터 설치(8월)

     ▪ 해외시장 조사‧분석, 수출 전략 수립 등 지원

   - 방사청장의 업체 방문 수출상담 ‘다파고(DAPA-GO)’ 정례화(주 1회)
        * ’18.11월부터 총 36회(중소‧중견기업 32회) 실시(9.30. 기준)

 ㅇ 수출여건 조성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

   - 방산군수협력 MOU 체결 확대, 세일즈 외교 강화 등

        * 스웨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신규 MOU 체결(’18년 39개국 → ’19년 42개국)

        * 인도 총리 방한(2월), CIS(4월)·북유럽(6월) 순방 등 정상외교시 방산협력 실시

   - 대사관, KOTRA 무역관 등 해외 주재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외교부 재외공관장(4월), 파견무관(5월) 대상 교육 실시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을 활용한 업체와의 정보 공유·협력 강화

        * ‘해외시장 진출 가이드북’, 해외동향 정보, 에이전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등 제공(9월)

□ 업체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

 ㅇ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지원

   - 구매국 요구에 따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 신규과제 14개(중소 12개, 중+대 컨소시엄 2개) 포함 21개 과제 지원 중(200억원)

   - 수출용 무기체계의 군 시범운용제도 도입 추진(10월)

     ▪ 업체 자체 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군의 성능 확인 지원

     ▪ 군 사용실적 제공으로 무기체계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  

 ㅇ 수출 지원제도 및 마케팅 지원

   - 수출 시 업체의 정부기술 사용료 한시적(’21년까지) 면제(7월~)

      * ’21년 이후 수출 증대 효과 등 검토 후 면제 연장 여부 결정

   - 산업협력 쿼터제 도입 등 절충교역 제도 개선 추진

     ▪ 기술이전 중심에서 수출 중심 ‘산업협력’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국외무기 도입 시 일정 비율 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위 상정(9월)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사전가치 축적제 및 중소기업 가치승수 부여 확대(대기업‧중견기업의 2배) 등 旣 도입(’18.12월)

   -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인증 취득, 시장개척 등 수출 마케팅 적극 지원

      * 방산전시회 보조금 지원 : 16개 전시회, 102개사(9.30. 기준/예산 17.7억원)

      * 한-인도 방산협력세미나(4월), 한-필리핀 방산협력세미나(8월) 개최

4. 방위사업 업무체계 혁신

□ 사업관리 중심 조직 및 업무 개편

◈ 사업수 증가와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른 핵심역량 집중 및 사업관리 효율화

 ㅇ (배경)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한 첨단 기술 및 무기개발과 복잡․ 다양해진 사업환경에 따라 효율적․전문적 사업관리 필요성 증가

   -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변화 및 사업수/난이도 지속 증대

      * 방위력개선사업수/청 정원 : (’06)122개/1,660명 → (’19)196개/1,623명
   -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통합사업관리제 실질적 구현 필요

      * 통합사업관리 : 계획수립, 예산편성, 계약관리 등 모든 과정을 일괄관리

 ㅇ (개편내용)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본부 및 계약본부체제를 무기체계 특성별 2개 사업본부체제로 재편(9.17.)

   - 정책‧제도 및 총괄‧조정 기능*은 청본부에서 집중 수행

       * 원가‧계약제도 개선 및 조달기획, 회계, 부정당업자 제재 등

   - 각 사업부장 책임 아래 사업관리 및 계약관리 통합 수행

    ※ 계약관리 업무 중 일반물자 조달업무 조달청 이관(‘20.1월 예정)

       * 급식‧유류‧피복류 등 3,112 품목(1.1조원 규모) 이관 예정 

□ 방산 원가구조 개선 추진

◈ 원가관리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방위산업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

 ㅇ (배경) 45년간 지속된 관리 중심 원가구조에 따른 업계 혁신 저하

   - 실발생비용 보상 원칙에 따른 원가절감 및 부품국산화 유인 부재

   - 원가부풀리기 의혹 만연 및 청 원가산정에 대한 신뢰성 논란 지속

    ※ 원가구조개선TF 발족(2월) → 정책연구용역(4~8월) → 개선안 마련 및 설명회(계속)

 ㅇ (주요 내용) 원가업무 합리화 및 혁신성장 유인 체계 구축

   - 성실성 추정의 원칙 도입으로 업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일정 요건(대표 직접 서명, 회계전문기관의 감정 등)을 갖춘 업체 제출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

     ▪ 원가업무방식 전환 : (前) 선검증‧후적용 → (後) 선적용‧후검증

   - 표준원가제 도입으로 원가절감 유인 및 가격경쟁력 제고

     ▪ (前) 실발생 비용 기준 원가산정 → (後) 표준원가 적용

         *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진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외부기관에 방산노임단가 및 기준공수 산정 위탁

   - 수출‧R&D 활동에 대한 이윤보상 확대로 수출 및 R&D 투자 활성화

     ▪ 국내‧외 시험평가비 전액 인정 등 수출비용 보상 범위 확대

     ▪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노력보상 이윤율 상향

   -  이윤구조 단순화로 업체와의 갈등 감소 및 실효성 증대

     ▪ 복잡하고 실효성 낮은 이윤항목 통폐합(13개 → 6개 항목)

     ▪ 연구개발사업은 상한가 개산계약에서 확정계약 방식으로 전환

 ㅇ (도입시기) 원가계산 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시행 : ‘20.1월

      * 표준원가 개념 도입은 업체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유예

Ⅲ.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현황

1. F-X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1차 사업) 차질 없는 전력화 일정 준수 및 안정적인 사업관리 추진

   - '19.3월부터 9월 현재까지 F-35A가 총 8대 인도되었으며 연말까지 5대 추가 인도 예정

   - 최초 항공기 운영을 위한 1단계 시설(1개 비행대대 등) 완공('18.12.) 후 현재 2단계 시설공사 진행 중(~'20.12.)

 ㅇ (2차 사업) 사업 추진 준비 중 (‘21~’25년 / 3조 9,905억원)

   - 현재 국방부 소요검증 진행 중으로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후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예정

□ 향후 추진

 ㅇ 한국공군 F-35A 전투기 국내 인도        : ’19～’21

 ㅇ 11차 한미 사업관리회의        : ’19.12월

2. K2전차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2차 양산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 ’18.11월 수정계약(납기 885일 연장) 이후 납품 진행 중
   - 향후 발생 가능한 업체 지체상금 부담 해소 방안 검토

 ㅇ 국산변속기 활용여부

   - 변속기 내구도 시험과 관련하여 국방규격 정의 재정립 및 시험평가 방안 관련기관과 협의 중
   - 수출 지원을 위한 부품 국산화 개발 추진 및 시험 지원 예정
  
□ 향후 추진

 ㅇ 2차 양산 전력화          : '19.6월 ~ '21.12월

 ㅇ 3차 양산 계약 및 전력화            : '20.1월 ~ '23.12월
     * 3차 양산(안) 방추위 상정('20. 3월)

3. K11복합형소총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ㅇ 비정상 격발(악작용) 2회 발생으로 전력화 중지/원인분석 실패

 ㅇ 국회(국방위) 감사요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 실시(‘19.5.30. ∼ 7.12.)

□ 주요 현안

 ㅇ 감사원 감사결과(‘19. 9. 5.)

 ⦁ 성능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전력화 중단 등의 방안 마련
 ⦁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복합형소총 획득 시 ROC와 운용개념에 부합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 양산하는 방안 마련
 

 ㅇ 감사원 감사결과 및 관련기관·업체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결정

□ 향후 추진

 ㅇ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쟁점검토                    : ‘19년하반기
 ㅇ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                       : ‘19년하반기

4. 방독면-∐(K5)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특허 국가귀속 완료 후 국방위 결산심사 부대의견 이행과 전력화 지연
    방지를 위한 3차 양산 착수 준비 중
           
 <국방위 부대의견>
 방위사업청은 방독면-Ⅱ 사업의 ① 사업추진방식을 경쟁계약방식 중 제안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경쟁방법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② 과거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도록 제안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ㅇ 현 조치상황
   - 경쟁계약방식 전환 사업추진 : 완료(방산업체 추가지정, '19.2월)

   - 부정업체 불이익 부여를 위한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 추진 중
      * 연내 국방위 부대의견 완전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3차 양산 착수를 위한 국방위 지원 건의

□ 향후 추진

 ㅇ 국방위 부대의견 후속조치 건의 및 연내 3차 양산(경쟁계약) 착수

5. 대형수송함-II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22년 사업 착수를 위한 선행조치로서 개념설계 및 핵심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20년 예산 271억원 반영 추진

   - 개념설계 : 개념설계 위탁연구, 국외 컨설팅 등(약 16억원)

   - 핵심기술개발 : 기술별 특성 고려, 3개 사업으로 추진(약 255억원)

□ 향후 추진

 ㅇ 선행연구(해군 주관 개념설계 포함)  : '19.9월~'20.10월

 ㅇ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의결  : '21.9월 

 ㅇ 사업타당성 조사      : '21년 하반기

6. 230mm급 다련장(천무)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유도탄은 한화 공장 조업재개 후 순차적으로 납품 중이며, ’19년 예산(4,468억원)은 대부분 집행 가능

   - '19년 계약 2,400발 중 연내 1,614발 납품예정이며, '19년 납품제한 물량(786발)은 '20년 3월까지 전력화 예정

 ※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19.2.14.) 이후 관련사업 추진 현황

   - 대전 지방노동청 작업중지 명령의 순차적 해제(’19.5.9.~8.13.) 이후
     ’19.8.19일자로 전면 생산 재개

   - 155mm 고폭탄두 등 관련된 14개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업체가 요청한 천궁 유도탄 등 6개 사업의 납기연장/지체상금 면제 검토 중

□ 향후 추진

 ㅇ 유도탄 납품(’19년 물량)                             : ’20. 3월
 ㅇ 유도탄 납품 완료                                  : ’20. 12월

7. 한국형전투기(KF-X)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항공기체계 상세설계검토(’19.9.24.∼26.) 이후 시제기 제작 착수

□ 주요 현안

 ㅇ 항공기체계 상세설계 완료 후, 부품 제작 및 시제기 조립 정상진행

   - 상세설계검토 결과 시제기 제작 착수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주요 구성품 시제품 제작 및 항공기 구조 조립 준비 중

   - AESA 레이다 등 4개 항전장비는 시제품 제작이 정상 진행 중이며, '20년 하반기부터 시험항공기를 통해 기능 검증 예정

 ㅇ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방안 협의 진행

   - 인니 대통령의 분담금 납부 관련 논의 요청('18.9월) 이후 범정부차원의 협의체를 구성, 협상(안) 수립 및 인니와의 협의 진행 중

      * 한-인니 실무협의: (1차) '19.1월, (2차) '19.3월, (3차) '19.7월, (4차) '19.10월
      * 인니 분담금(총사업비의 20%) 중 9월말 기준 2,272억원 납부, 3,010억원 미납

□ 향후 추진

 ㅇ 시제 1호기 출고        : ’21년
 ㅇ 초도 비행               : ’22년

8. 장보고-Ⅲ 잠수함

□ 사업 개요

    * 국내 기술력의 성숙도를 고려 Batch 단계별 진화적 개발 추진 중

□ 현 사업단계

 ㅇ Batch-Ⅰ : 체계개발 및 후속함 건조 중
     * 선도함 건조 : ’12~’20 / 후속함 건조 : ’16~’23

 ㅇ Batch-Ⅱ : 체계개발 착수 준비 중
    * 선도함 건조 : ’19~’26 / 후속함 건조 : ’21~’28

□ 주요 현안

 ㅇ Batch-Ⅰ 선도함 시험평가 정상 진행 중

   - 최초 50m 잠항(’19. 7월) 및 최대심도 잠항시험(’19. 8월) 실시

                                     ↱ TRR(Test Readiness Review)
   - 운용시험평가 준비검토회의(TRR, ’19. 9월) 후 운용시험평가 착수(’19.10월)

 ㅇ Batch-Ⅱ 체계개발 착수

   - 장보고-Ⅲ Batch-Ⅱ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19. 4월 방추위) 후 체계개발 계약체결 예정(’19.10월)

 

□ 향후 추진

 ㅇ Batch-Ⅰ 선도함 운용시험평가        : ’19.10월~’20.8월

 ㅇ Batch-Ⅱ 체계개발 착수회의        : ’19.11월

9. 425사업

□ 사업 개요

   * 관계부처(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국정원) 합의를 통해 SAR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가, EO/IR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 중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체계개발을 위한 시제계약 체결 완료, 개발 진행 중

   - SAR위성 : ’18.12월 계약 후 기본설계검토회의(’20. 6월) 예정

   - EO/IR 위성 : ’18.1월 계약 후 상세설계검토회의(’19. 11월) 예정

   - 지상체 : 국가우주위원회 심의(’19. 4월) 및 계약 체결(’19. 5월) 완료

 ㅇ 위성 개발 참여업체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완료

   - 위성 발사/궤도 보험 가입방안, 하자보증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
      * 국방부 등과 협의 후 ’20년까지 제도개선 추진

□ 향후 추진

 ㅇ EO/IR위성 상세설계 완료      : ’19.12월
 ㅇ SAR위성 상세설계 완료               : ’21년
 ㅇ 위성발사(순차적)        :’22년∼

10.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 사업 개요

   * 체계개발 : ’10∼’17년/ 1,807억원, 양산 : ’15∼’24년 / 5조 3,795억원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다기능무전기(TMMR) : 2018년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소요수정 결과 반영 및 선행연구 실시(3~6월) 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7월)
      * 야전운용시험(FT) 수행을 위한 최초양산과 사업타당성조사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ROC에 추가된 협대역 무선방식(NNW) 체계개발을 병행 추진

 ※ 최초양산 착수를 위해 '20년 예산확보(69억원) 필요

 ㅇ 대용량무선전송체계, 소용량무선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 망관리 및 교환접속체계 등 4개 부체계 후속양산 진행(∼’24년)

□ 향후 추진

 ㅇ TMMR 사업타당성조사            : ’19. 7월∼’20. 2월
     * KIDA 중간 검토결과 작성 : 10월 4주

 ㅇ TICN 4개 부체계 후속 양산       : ∼'24년

*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 전술정보통신체계
*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

11. 무인항공기(고고도/중고도/군단급)

□ 사업 개요

□ 주요 현안

 ㅇ (HUAV) 한국으로 비행체 인도를 위한 비행 시험 실시 중

   -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체의 완벽한 성능을 검증 중이며, 기준 미충족 항목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완을 병행 실시

 ㅇ (MUAV) 체계개발 마지막 단계인 시험평가 진행 중

   - ’19.12월 시험평가 종료 후 ’20.6월까지 규격화 등 후속조치 예정

 ㅇ (군단정찰용UAV) 사업타당성 조사 재검증 수행 중

   - ROC 수정, 비용 및 기간의 적정성 등

□ 향후 추진

 ㅇ (HUAV) 비행체 인도 및 영상판독처리체계 구축    : ∼ ’20. 5월

 ㅇ (MUAV) 양산기본계획(안) 심의‧의결              : ∼ ’20. 11월

 ㅇ (군단정찰용UAV) 사업타당성 조사 재검증          : ’19.6월∼12월

12.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 사업 개요

□ 현 사업단계

□ 주요 현안

 ㅇ 탐색개발 종료 및 체계개발 연내 착수 준비
   - 운용성 확인(’19.3∼9월), 기술성숙도평가(’19.6월) 수행 및 기술적 제한사항 해소(’19.9월)로, 11월까지 탐색개발 종료 예정
   - 체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적기 조치로 연내 체계개발 착수 추진

 ㅇ 개발 획득 기술 확대 활용방안 모색
   - L-SAM 사거리‧최고 고도 증대를 위한 기술연구 착수
     * ADD 선행핵심기술 과제로 추진(’19. 9. ~)

□ 향후 추진

 ㅇ 체계개발 기본계획 위원회 심의ㆍ조정    : ’19.11월

 ㅇ 체계개발 착수          : ’19년 내

Ⅳ. ‘20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

□ 총괄 현황

 ㅇ (편성규모) ’19년 대비 1조3,182억원(8.6%) 증가한 16조 6,915억원

     * 계속사업 16조 3,135억원(97.7%) : 보라매(R&D), 장보고-Ⅲ Batch-Ⅰ, 230mm급다련장 등
     * 신규사업 3,780억원(2.3%) : 한국형구축함(KDDX),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등

 ㅇ (편성중점) 핵·WMD 대응 전력 및 전작권 전환·군구조개편 필수 전력, 국방R&D,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 투자

     * 전략표적타격·한국형미사일방어·압도적대응 전력으로 핵·WMD 대응능력 확보
     *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통신체계·정찰자산 등 핵심군사능력 확보
     * 전력증강 및 수출을 동시 고려한 무기체계 국내개발 및 방산육성지원 지속 추진

□ 프로그램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