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향후 방향

미국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향후 방향

 

 

제임스 그르젤라(James Grzella)

 

델타원 LLC 선임고문, 前 한국 전문 미군 장교(국방부 연락장교),

레이시온/오비 탈(Orbital) ATK 고위간부 및 컨설턴트로 활동,

민수 및 군사 분야에 30년 이상 고도의 경력을 보유한 산업 협력/절충교역 전문가로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

세계적인 수준의 컨설팅과 자문 서비스로 신뢰와 명성을 쌓아 왔음.

 

 

 

“한국은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지금과 같은 방산 분야 선진국이 되었나?”

 

이 질문은 미군 장교로서 그리고 전역 후에는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 전문종사자로서 한국 방위산업의 태동에서부터 세계 최대 방산 강국의 하나로 발전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본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이 글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지와 그 같은 성장에 기여한 주요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소견을 나누고자 쓰게 되었다.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공 요인

 

먼저, 한국 정부의 역할을 들 수 있다. 한국군 전력 증강과 자주국방태세를 위한 한국산 무기 생산과 일관성 있게 추진한 수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한국 정부에 많은 공을 돌려야 한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정부기관은 모두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T-1 기본훈련기를 시작으로 T-50 고등훈련기, FA-50 전투기, 그리고 지금의 KF-21 개발에 이르는 항공기 개발에서 보듯, 한국정부는 방위산업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림 1] KF-21 보라매

 

 

이 같은 방위산업 발전에 참여하는 다른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한국 정부는 집권 정당에 관계없이 일관된 방위산업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는 성공의 열쇠로 작용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간 한미동맹의 틀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훈련기 개발의 경우 미국 정부는 KT-1 기본훈련기 개발에 필요한 미국 기술의 이전을 승인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며 교육훈련을 제공했다.

둘째, 다양한 경제개발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중공업, 자동차, 화학, 전자, 우주항공 등 여러 부문의 다양한 경제 발전이 혁신적인 제조기술과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다양한 항공·우주·방위 산업 부문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군사무기는 상당 부분 미국산 장비와 미국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으로부터 조달한 무기에 의존했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서구의 표준과 관행을 채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이 나토국에 상당하는 무기 체계 구매국(NATO 플러스국)으로 지정되고 또한 한국의 방산이 나토국에 주요 무기 공급국이 되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한국 기업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한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같은 민간산업 분야에 뿌리를 둔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무기를 생산하는 체계통합기업으로서 성장했으며, 오늘날 수천 중소기업의 납품을 받고 있다. 최근 K2전차, K9 자주포, 천무, T-50/FA-50 항공기 등 한국의 주요 방산무기들을 유럽 등에 판매하면서 명실공히 한국은 세계의 주요 방산수출국이 되었다. K9 자주포의 경우, 한국 이외에 호주,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터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전년 대비 약 100억 달러 증가한 약 170억 달러의 방산 수출액을 기록했다.

 

 

 

[그림 2] 천무

 

 

이제 한국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무기체계 비용을 외국 경쟁업체의 비용과 비교하면, 한국산 무기체계는 외국의 유사 무기체계보다 1/3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은 자체 무기생산에 있어 높은 자급자족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조차도, 특히 규모의 경제와 관련하여, 국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자급자족과 관련된 논의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항공·우주·방위산업 발전에 쓰인 주요 도구

 

이 같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방산 지원과 다양한 분야의 개발,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에 쓰인 주요 도구들이 있다. 한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도록 한 핵심 요인들과 함께 왜 보호주의적 수단과 자급자족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다양한 산업 개발, 이중용도기술 및 혁신적인 제조 기법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주로 재벌이라고 불리는 한국 대기업에서 출발하여 발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상무기든 항공이든 조선이든 분야에 관계없이 한국 방위산업은 상업 관행, 효율성,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발달했다.

방위 생산 역량과 능력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대규모 국방무기체계를 대량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과 수출 노하우 축적, 그리고 생산과 조립 모두에 민수분야의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효율성을 확보했다.

 

 

국제 협력-파트너십, 라이센스 및 공동 제작 계약

 

한국 방산업체는 미국 및 유럽 회사들과 공동생산계약과 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무기체계와 하위무기체계의 공동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무기체계로는 해상체계, 지상 차량 및 항공 시스템 분야에서 그러한 계약을 통해 혜택을 받은 많은 사업들이 있다. 필자는 1980년대에 삼성중공업 제조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삼성중공업은 미국 회사인 BMY와 제휴하여 한국 육군의 노후한 포를 교체하기 위해 M109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한국은 K9 자주포를 설계,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동 생산 프로그램을 통해 방산기업은 무기체계가 어떻게 생산되고 통합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헬리콥터 및 고정익 항공기의 공동생산사업의 경우, 통상 처음에는 외국회사로부터 완제품을 받은 후 단계적으로 항공기 기체와 구성품 하위체계를 생산, 마지막 단계에 항공기를 전면 생산 및 조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다. 공동 생산이나 그와 유사한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은 지상 차량, 군용 항공기, 잠수함 및 기타 해군 시스템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다. KF-16 전투기사업은 성공적인 공동생산사업의 하나이며, 기타 초기 항공기사업으로는 MD-500 헬리콥터, F-5 전투기 및 UH-60 헬리콥터 사업을 들 수 있다.

 

 

정비사업 - 지상무기체계 및 항공기

 

한국의 항공·우주·방산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과 동북아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종종 ‘창정비’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업은 이미 배치되어 운용중인 무기체계를 신품과 같은 상태(‘as new’)로 재생하거나 개량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무기체계는 종종 조립 라인 공정을 거치면서 분해, 재생, 성능개량이 이루어져 신품과 같은 상태로 군에 제공된다는 점이다. 1980년대에 대우중공업은 주한미군과 함께 M113 장갑차에 대한 전면 분해검사를 실시했다. 그 사업기간 동안 필자는 대우 공장을 직접 방문하였는데, 그 성능개량사업으로 습득한 지식이 한국 육군기계화부대의 주력이 된 K-200 보병전투장갑차의 개발 및 제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절충교역

 

초기에 한국 국방부는 국방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산 무기체계 구매에 절충교역을 부과하는 정책을 택했다. 간단히 말하면, 외국 공급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판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규정에 따라 한국에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내 부품생산, 기술 지원 및 교육과 결합된 기술 이전, 해외 교육, 정비지원 등의 다양한 절충교역 방법이 있다.

역사적으로 절충교역은 특히 핵심 기술, 하위 부품 또는 주요 구성품과 관련하여 한국군, 정부기관 및 방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절충교역을 통해 성공한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항공기, 해상무기체계, 장갑차, 방공무기, 포병 시스템 등 한국 정부기관과 방산기업들은 국방절충교역 사업을 통해 직접 적인 혜택을 받았다.

다른 많은 요인들도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에 기여했다. 절충교역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된 기술 이전과 더불어 자체적인 국내 연구 개발 노력은 한국 내 무기체계의 자급자족과 국산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80% 이상 국산화를 이루었다.

해외 진출을 위한 한국 방산업체의 유연한 기술 이전 조건 및 양허, 그리고 K2 전차, K9 자주포, T-50 및 FA-50 항공기와 같은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저렴한 한국형 무기체계는 한국의 방어 시스템을 무기 구매자에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그림 3] K2 전차

 

 

오늘날에는 수천 공급업체들이 한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같은 대형체계통합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통상 1차, 2차 공급업체들로 불리는 이들 중소기업들은 또한 글로벌 항공·우주·방위산업 가치사슬(GVC)에도 통합되어 있다.

종합해서 말하면, 이제 한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은 미국 및 유럽의 방위산업과 함께 세계 최고로 인식되고 있다. 주요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무기 판매 실적을 보도한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세계적인 첨단 무기체계 공급자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알 수 있다.

 

 

향후 방향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한 세대 만에 놀라운 방위산업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 성장에 기여한 몇 가지 핵심 요인들을 짚어보았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현재의 방위산업 구조와 메커니즘은 한국 방위산업이 성장할 때에는 잘 작동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목표에 부합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강국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확장함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정부의 소유권 선호 대신 민간의 역량 제고

 

민간 방산기업들은 국제협력과 협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국가정책은 그러한 협력을 좌절시키는 규제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대-산업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전(全)정부 차원에서 민간 분야의 힘을 발휘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혁신과 기업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과도하게 관료화하고 과도하게 규제되는 절충교역 개선과 산업협력 장려

 

한국의 산업협력 및 절충교역 정책 지침은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선진적인 방위산업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절충교역 의무를 진 외국의 기업은 물론 수혜를 받는 한국 참여기업들 모두에게 있어 이행 비용이 부담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 같은 제한적인 지침은 통상 신흥 산업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국방에 중대한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에서 시행된다. 선진 방위산업경제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산업-대-산업 협력, 한국 방산중소기업 지원,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촉진하는 간소한 정책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행된 절충교역 계약의무를 보고하는 요건은 절충교역 의무를 진 외국기업과 수혜자 기업 모두에게 과도하고 복잡하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이 요건 충족을 위해 자원과 인력을 늘려야 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계약 이행과 집행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현재 절충교역지침은 영문 한글을 포함하여 350쪽이 넘는다. 이 중 약 3분의 1이 보고 요건에 관계되어 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고 대신, 절충교역 당사자는 계약 내용, 작업 범위, 성과물을 기초로 수행 확인서를 발행하고 수혜자가 이를 재확인 해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절충교역을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지만, 절충교역에 부여되는 가치는 최대 3배수에 불과하다. 이는 절충교역 의무를 진 해외방산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글로벌 방산기업들은 가치승수가 최대 3배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가치승수가 낮은 점도 해외기업들의 절충교역 이행률이 높아지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분야에 원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려면 매력적인 가치승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최대 가치승수는 9배수이다. 이 덕분에 캐나다는 글로벌 방산기업들로부터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한국이 절충교역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과 산업에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가치승수를 7배 수, 8배수로 높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절충교역의 감사는 감사를 위한 감사 대신에 세계적인 수준의 회계법인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UAE의 경우 5개의 해외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산업협력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성과 개방성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간 협력과 공동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추구

 

지난 40년 동안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전체 국산화 비율이 약 80%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잡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획득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조망하려면 앞서 언급한 한국의 항공 우주 방위산업 발전에 쓰인 다양한 도구를 보면 된다.

일부 핵심 기술은 미국과 유럽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는 하나, 그러한 제한은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나 국가안보 차원의 보호와 같은 구체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시행된다.

핵심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은 정부 간 협력과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필자가 국방부 연락장교로 복무하던 1980년대로 돌아가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 당시에는 탄약과 구형 무기조차도 미국 정부가 부과한 수출 통제 대상이었다. 정부 대 정부 대화와 더불어 공동연구개발의 강화는 핵심 기술의 확보 능력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미 간 상호국방조달(RDP) MOU 체결을 통해 미국산 우선구매제도의 장벽을 극복하고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정비의 민영화

 

한국은 비교적 작은 나라이지만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정비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질문은 “무기체계 정비를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이 무엇이고, MRO는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가?”이다. 1차적인 운영에 관계된 정비는 언제나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군부대에서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좀 더 고도의 정비 활동의 경우에는 능력을 갖춘 민간 부문 방산 회사들이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에 더 적합하다. 운영 수준을 넘어선 정비 기능은 민간 분야에 이관하여 민간 기업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주요 항공우주방위산업체는 모두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해외 방산기업들이 방산협력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방산 부품과 구성품 제조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선진 방위산업의 위상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수천 개의 한국 방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 기관 중 신설된 지 오래 되지 않았지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현재 방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방산기업들은 실질적인 방산 제조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회사들을 소개받으면 좌절감을 느끼곤 한다. 한국 정부는 경험이 있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글로벌 기업이 잠재 공급업체 심사시 품질, 비용, 납품과 같은 기본 요소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맺는 말

 

필자는 한국의 인상적인 방위산업 능력에 대해 글로벌 시각에서 한 시각을 제공하고 또한 편협된 시각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공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열쇠이다. 또한 필자는 정부 당사자든 산업 당사자든 한·미 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활발한 대화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필자가 지난 50여 년간 직접 보아온 대한민국과 그 눈부신 발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