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 戰力

中 미사일 위협에 美 항모 못 오면 한국에 최악 시나리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 戰力

이종훈｜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rheehoon@naver.com

 

최근 ‘신동아’에 연재된 한반도 전쟁소설 ‘2014’는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그린다. 실제로 중국군은 한국의 최대 위협이자 한반도 문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 전력(戰力)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해봤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인들이 전투훈련을 받고 있다.

 

2011년 7월14일 한-중 국방장관회담차 중국을 방문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중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고 난사(南沙) 4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불평했다. 아울러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하는 것은 패권주의의 상징”이라고 했다.

 

미국 패권주의보다 더 심각

이 발언을 놓고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중국을 이렇게 오만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오만은 ‘군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을 언짢게 하는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난사 4도를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은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국가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당장 한국, 미국, 일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조차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렇게 가정해볼 수도 있다. 북한 급변사태나 북한군의 한국 침공이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 한국으로선 미국 항모전단이 한반도 주변으로 신속하게 전개되는 것이 긴요하다. 문제는 이때 바닷속 중국 핵 잠수함의 미사일이 미국 항모전단의 한반도 진출을 방해하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고 이 점이 미국의 군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진수한 샤(夏)급 잠수함 이외에 3척의 진(晉)급 핵 잠수함(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급 핵잠수함도 쥐랑-2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탑재 규모가 칭급의 2배 이상이어서 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10년까지 최대 5척의 진급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런 예측이 다소 빗나가긴 했지만 중국이 핵잠수함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중국이 핵잠수함 운용 경험이 별로 없고 유사시 전개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잠수함이 미국 해군의 감시망을 뚫고 서해, 남중국해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한반도 등 인접 지역에는 충분한 위협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 주변에 뜨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연평도 사건 직후인 2010년 11월 한미 해군이 서해에서 항모가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하려고 했을 때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모든 관영 언론은 미 항모의 서해 진입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냈고 중국 정부는 ‘예의주시’ 정도로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상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그 결과 미국 항모가 참여한 합동군사훈련은 동해에서만 이뤄졌다. 중국이 항모에 신형 핵잠수함까지 보유한다면 미국 항모의 서해 진출에 대한 중국의 견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한국 방공레이더망 무력화”

 

중국군은 230만 병력과 240여 개 핵무기 등으로 무장해 있다.

 

중국군의 공군력도 초음속 발진 중이다. 김관진 장관 방중 당시 중국은 자체 개발한 신형 전투기 젠(殲) J-10을 공개했다.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던 젠-10은 작전반경 1250㎞에 최대 4시간 비행이 가능해 우리 공군이 보유한 F-16과 동급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나아가 중국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 방중 땐 스텔스기인 젠(殲) J-20을 전격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지난 6월 10번째 시험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젠-20은 미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22 랩터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 F-35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에 비해서는 오히려 주요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이 미국의 국방정책 연구기관 제임스타운 재단의 분석이다.

 

젠-20은 공중 재급유 없이 최장 1852㎞까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필리핀 전체가 타격권역에 들어간다. 환태평양 지역에서 젠-20 요격 능력을 갖춘 전투기는 주일미군의 F-22A 랩터 정도라고 한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중국이 젠-20을 본격 배치할 경우에 아시아 지역 미군기지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L밴드~Ku밴드 대역의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이 전투기가 동아시아의 ‘게임 체인저(game-changer)’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력화 시기가 미정인 젠-20이 실전 배치되는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다. 미국의 F-22조차 잔 고장에 과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비틀대는 양상이다. 젠-20이 상용화되지 못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의 육군 전력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화제는 탄도미사일 둥펑(東風)-21D와 관련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둥펑-21C에 이어 둥펑-21D를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둥펑-21 모델에는 핵탄두가 탑재된다. 둥펑-21D는 지대함 미사일로 둥펑-21에 일반탄두를 장착하고 레이더를 달아 오차 범위를 50m로 정도로 줄인 것으로서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졌다. 전장 10.7ｍ, 무게 14.7t, 탄두 무게 600㎏인 둥펑-21D는 사정거리가 1995~2993㎞에 달해 대만해협은 물론 한반도 주변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가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19일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중화민국 100년 국방보고서’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둥펑-21D 미사일이 미군의 아태지역 군사개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중국이 2020년까지 대만에 대한 대규모 작전 능력과 더불어 외국 군대의 전쟁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런 시각은 최근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일본의 관측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2011년 방위백서는 “중국군의 투명성 결여와 군사적 행동이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이 85~95기의 둥펑-21 미사일과 75~85대의 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둥펑-21은 본래 핵탄두 운반용이므로 유사시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미국 국방부).

 

“병아리 계획 아세요?”

중국은 현재 240기 내외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것을 실어 나를 6가지 유형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전 배치 40년이 지난 구형 모델인 둥펑-3A를 비롯해 둥펑-4, 둥펑-5A, 둥펑-21, 둥펑-31, 둥펑-31A가 그것이다. 둥펑-41도 2009년 군사 퍼레이드 때 공개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긴 했지만 아직 실전 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모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핵미사일 전력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둥펑-21이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이미 둥펑-31과 둥펑-31A도 실전 배치했다고 한다. 향후 5년간 둥펑-31과 둥펑-31A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것으로 미뤄볼 때 둥펑-21이 당분간 주력 미사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의 방어선인 제1, 2 도련선.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다.

 

이들 모델과는 별도로 순항미사일 역시 예사롭지 않다. 사정거리가 150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둥하이(東海) DH-10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미국 항공우주정보센터는 러시아의 AS-4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이며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보고 있다. 현재는 재래식 탄두 위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이 신속하게 북한으로 진군해 북한을 통제하는 반면 중국군의 둥펑 미사일 위협 및 미·중 간 모종의 거래로 인해 미 주력군의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오지 않는다면 북한 급변사태는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둥하이-10 보유 물량이 최근 200~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한국이 사정거리 1500㎞의 ‘현무-3C’를 개발했을 때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에 제조기술을 전수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 못내 아쉬운 중국의 시각이 드러난다.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군의 투명성 결여와 관련해 예산 문제를 지적한다. 세부 항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도 ‘2010 회계연도 중국 국방 보고서’에서 중국 국방예산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실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편성 예산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6010억위안, 우리 돈 102조6000억원 정도다. 미국 국방비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국방비의 3배가 넘는다. 중국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다. 그러나 미국 측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우리나라보다 6배 많은 205조원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1년 새로운 해양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방어선을 제1 도련선(島鍊線·First Island chain)에서 제2 도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제2 도련선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시작해 마리아나 제도를 거쳐 팔라우로 이어지는 선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동아시아 밖으로 몰아내겠다는 의미다. 몰아낸 이후에는 한반도 등을 자신들의 영향하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은 이미 제2도련선 내의 적에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경제력이 점차 중국 경제력에 따라 잡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과도한 국가채무 같은 내부 위기로 해외 주둔군을 유지할 여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중국군의 팽창전략이 한국에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2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병아리 계획을 아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병아리 계획(중국명 小鷄兒·샤오츠얼)은 흑금성 사건의 박채서씨가 공판 과정에 증언한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대비 계획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중국군이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으로 들어와 군사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군의 북한 분할점령 계획

중국 일각에선 “중국군이 북한에 20~30㎞의 완충지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 완충지대는 대개 평안남도 남포와 함경남도 원산을 잇는 선으로 그 이북의 북한 영토는 중국군이 통제하겠다는 이야기다.

정옥임 의원도 중국군이 남하하는 마지노선을 남포와 원산 선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느냐고 김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올 것이라는 가설은 지금 당연시되는 분위기이지만 우리로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사안이고 한민족의 자주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며 통일 무산 및 북한의 중국 예속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미 양국은 중국군의 개입을 가정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에 한미 양국군 가운데 누가 작전권을 행사하느냐를 놓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미국에 제동을 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다른 기류도 읽힌다. 군사외교 전문지인 ‘디앤디포커스’는 8월호에서 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과 협력하는 내용의 ‘개념계획 5029’ 부속문서를 비밀리에 작성해서 초안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군의 개입을 한국과 미국 양국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군의 북한 진출 논란이라는 뜨거운 밥상 위에 젓가락을 들이밀기가 두렵지만, 중국이 개입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접경국가 관리 필요성이다. 중국 내 소수민족이 모국(母國)과 국경을 접한 경우는 중국 정부의 최우선 관심대상이 된다. 소수민족의 모국에 영토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탈북난민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 조선족 사회가 요동치는 상황을 막으려는 차원에서 중국군은 북한에 개입하려들 수 있다.

두 번째, 미국의 영향력 차단 필요성이다. 북한 정권 붕괴에 의한 한국 중심 통일은 중국의 시각에선 친미(親美) 지역의 확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미국에 에워싸여 있는 것이 불편해 미국을 제2 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려는 마당이다. 북한까지 넘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북태평양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 필요성이다. 통상로 확보 차원에서나 군사전략적으로나 중국은 북태평양으로 진출해야 하지만 북태평양 인접 항구가 없다. 그래서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두만강 운하 개발에도 열심이지만 이것으로 군사항구를 대신할 수 없다. 중국으로서는 나진항 같은 곳에 군사항구를 갖는 게 꿈일 것이다. 지난 8월4일 중국 해군의 군함 두 척이 1996년 이후 15년 만에 원산항을 방문한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칭다오 항에 정박 중인 중국 해군 잠수함.

 

네 번째, 북한 자원 확보 필요성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미 희토류 생산의 중심지이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희토류 개발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중국은 북한 자원에 대한 기득권을 한국, 미국, 일본에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사회주의 체제 보호 필요성이다. 북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붕괴되어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 흡수되는 것은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과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이것은 지금의 중국을 통치하는 지배층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중국 정부가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조중(朝中) 우호협력조약을 애써 유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선양 군구가 선봉에 설 듯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군한다면 어떤 부대를 보낼까? 이 역시 설이 다양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북한과 접경한 랴오닝(遼寧)성 소재 선양(瀋陽) 군구의 16집단군, 38집단군, 40집단군이다.

 

38집단군은 중국군 내에서도 최강의 전력을 갖춘 4대 정예부대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38집단군이 북한 내 치안유지 명분으로 북한에 투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6집단군의 46보병사단, 69보병사단, 48보병사단 그리고 40집단군의 118보병사단, 119보병사단, 191보병사단이 최우선 투입 대상이 될 것이다.

중국군은 일단 이들 사단을 북한으로 전개한 뒤 순차적으로 선양 군구 배후의 베이징(北京) 군구와 지난(濟南) 군구의 부대들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베이징 군구는 수도방위 목적의 부대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지난 군구의 부대를 동원할 것이다.

 

지난 군구의 54집단군은 앞서의 4대 정예부대 가운데 하나이므로 20집단군 예하의 54보병사단, 58기계화보병여단, 60보병여단과 26집단군 예하의 77보병사단, 138차량화보병여단, 199보병여단의 동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베이징 군구에서 병력을 차출한다면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65집단군 예하의 193차량화보병여단, 194차량화보병여단, 205차량화보병여단 정도일 것이다.

 

선양 군구에는 한반도와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로 군단급인 51기지 사령부가 있다. 선양시에 위치한 이 부대는 산하에 810여단, 816여단, 822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북한에 파병된 부대를 후방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인접한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에 있는 816여단도 북한으로 들어간 부대를 지원할 것이다. 이들 부대의 핵심 전력이 바로 둥펑-21 탄도미사일이다.

 

한미연합군도 신속히 북진해야

그렇다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중국군의 북한 진출이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신속하게 휴전선 너머 북한으로 군대를 전개해 상황을 장악하는 방법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때 가능한 한 북한군이나 중국군과의 교전을 피해야겠지만 일부의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 한국군이 작전권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 우리 군이 작전을 하고 미군이 지원을 담당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력이나 기동력 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북한에 개입하려고 들 것이다. 이때 중국군의 개입을 불허하고 맞서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어렵다면 허용하되 최소화하는 전략을 써야 할지 모른다. 중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몽골,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 접경하고 있다. 이들 나라와 크고 작은 국경분쟁을 겪고 있다. 대만과의 긴장은 말할 것도 없다. 내부의 소수민족 갈등도 만만치 않다. 만약에 북한 급변사태에 때맞춰 이들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내부 갈등이 심화된다면 중국군은 북한으로의 대규모 개입에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는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보는 창의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의 6자회담 틀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다. 북한 급변사태 시엔 북한을 제외한 5자 틀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유엔의 깃발 아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되 단, 일본 자위대의 북한 주둔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거쳐서 북한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을 원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전개방향일 수 있다.

 

올해 초 중국군의 평양 주둔설이 불거졌을 때 중국 당국은 이를 부인하면서 “유엔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단 한 명의 군인도 해외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한 적이 있다. 중국으로서도 군사 개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이 북한에 단독 진주해 북한을 장악하려 하는 경우 한국, 미국은 물론 일본, 러시아 및 국제사회 전체가 살벌하게 지켜볼 것이다. 중국이 이에 따르는 비난과 책임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북한을 자국 영토로 은근슬쩍 편입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북한 내 치안 유지와 주민 생계, 나아가 새로운 행정부 수립 등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떠맡게 될 수 있다.

 

 

한미연합군 신속 전개, 중국군 개입 최소화, 국제기구 활용 등 세 가지 방법은 중국군의 한반도 진출에 맞서 북한 급변사태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긴 복잡다단한 퍼즐을 풀어내기 위해선 엄청난 용기와 지혜가 요구된다.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군의 존재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이종훈
●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 국회도서관 연구관
● 前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 진행자
● 現 iGM 컨설팅 대표
● 現 시사평론가
● 저서 : ‘정치가 즐거워지면 코끼리도 춤을 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