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에 다시 중-일에 끼인 한반도, 우리 땅 지킬 수 있을까
1백년만에 부활! 新친중파들, 제주해군기지 막다
중국 공산당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과 ‘자위권’을 내세운 일본의 전략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익 우선’에다 ‘외향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좌파 진영이 ‘과거’와 ‘내부’로만 눈을 돌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어 문제다.
중국이 노리는 한국 땅 이어도
중국은 ‘도련선’ 확보를 위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민간 세력’을 내세운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NLL 주변의 어업권을 사들인 뒤 NLL 남쪽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이어도에도 중국이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 주요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고 있다.
이어도는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분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있어 과거에는 ‘전설의 섬’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도가 우리나라 지각판에 연결돼 있어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변국과의 거리 또한 중국 기점인 서산다오에서는 289km 떨어져 있는 반면 마라도로부터는 147km 떨어져 있다.
정부는 이런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 1995년부터 212억 원을 투입해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건설, 2003년 완공한 뒤 연구원들을 상주시키고 있다. 우리 해경 또한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21세기 들어 이어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6년 9월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에는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해양국이 발간하는 격월간지와 군사 월간지에서 “중국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인 쑤옌자오가 현재 소리 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고를 싣기도 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어 2007년 12월 24일 이어도를 ‘쑤엔자오’라 부르며 “쑤옌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현재도 중국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공식 인터넷 사이트 ‘해양신식망’에 명기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는 정부 발표를 통해 ‘이어도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선박들을 보내 ‘영토 분쟁’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그 선봉에는 중국 해경에 해당하는 해감 관공선이 있다. 중국 관공선은 2007년에는 3회, 2008년에는 2회 이어도 주변에 나타났다 2011년 들어 이어도 주변에 나타나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7월 5일에는 중국 해감 소속 관공선 3척이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나라 배에 접근해 “허가 없이 중국 EEZ에서 작업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8월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최구식(한나라당)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중국 관공선의 이어도 인근 출현 횟수가 2009년 9회에서 지난해 6회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1회, 선박은 13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구식 의원은 “특히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 7월에는 중국 관공선이 네 차례나 이어도 인근에 나타났다”며 “이어도 인근 해역의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 측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해양 경비 등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땅 요구’에 일본, ‘웃기고 있네!’
중국이 요구하는 건 ‘센카쿠 열도’와 ‘이어도’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일본 오키나와(沖繩, Okinawa)를 포함, 140여 개의 섬이 있는 류큐(瑠球, Ryukyu) 군도 전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류큐 군도는 중국 땅’이라는 내용의 논문 수십 편을 내놓는가 하면,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류큐 군도 돌려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쉬융(徐勇) 베이징대 교수 등 중국 역사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류큐 군도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의 주장은 이렇다. 1879년 日메이지 유신 정부가 원래 중국 땅이었던 류큐 왕국을 강압적으로 병탄했고 청일 전쟁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했으며,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한 것 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센카쿠와 함께 류큐 군도 140개 섬과 해역 전체를 모두 중국에 넘기라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이 ‘류큐 군도’와 ‘센카쿠열도’를 문제 삼는 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 130년이 넘은 땅을 이제 와서 중국 땅이라고 하는 게 웃긴다는 것이다. 日외무성은 홈페이지에 '독도' '북방영토'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별도로 분류해놓고 있는 반면, 센카쿠열도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과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모두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었거나 ‘황당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 중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물밑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이 이어도 주변 해역을 ‘분쟁 지역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주로 좌파이거나 ‘자칭 중도우파’라는, 각계각층의 ‘新 친중세력’들은 중국의 이어도 도발에 대해 별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침항모’ 제주해군기지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를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군도 1990년대부터 ‘우리 국력에 맞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 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 지역은 확실하게 우리 영토가 된다. 이어도에서 무력충돌이 일 경우 해군이 출동해야 하는데 현재 해군의 작전사령부가 있는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481km. 즉각 출동한다고 해도 20시간가량 걸린다. 반면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이자 해군기지가 있는 서산다오에서는 13시간(287㎞) 걸린다. 중국 해군이 우리 해군보다 무려 8시간 먼저 이어도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불과 8시간(174km) 만에 이어도 해역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전력까지 생각하면 중국 해군은 ‘감히’ 이어도를 중국 땅이라고 부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제7기동전단 모항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제7기동전단은 해군 작전사령부 직속의 독립전단으로 이지스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 장기 작전이 가능한 1,800톤급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개 기동전대로 구성돼 있지만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3개 기동전대가 된다. 각 전대는 이지스구축함 1척과 한국형 구축함 3척, 잠수함 1~2척,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대형상륙함인 독도함과 P-3C 대잠초계기도 작전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다 8월부터 이지스구축함에 장거리 대잠미사일인 ‘홍상어(사정거리 30km)’도 탑재한다. 이지스구축함에 한국형 크루즈미사일(사정거리 150km) 30기를 탑재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 정도 전력이면 중국 함대가 이어도는 물론 ‘도련선’ 확보를 위해 제주 남방해역에서 우리 해군과 충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제주공군기지 건설을 주장한다. 중국 해군은 이어도 기점인 서산다오는 물론 난통, 저우산, 닝버, 원저우 등 5개소와 섬 전체가 경제특구이자 관광특구인 하이난다오에 하이커우, 양푸, 바수오, 산야 등 4개의 해군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보유한 장거리 전폭기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주둔시켜야 그나마 중국과의 전력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과의 ‘충돌’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일본이 독도를 문제 삼을 때마다 오키열도 주변에 우리 해군 기동전단이나 공군 전폭기를 보내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와 전폭기 기지를 함께 건설하면 제주도는 말 그대로 ‘한반도의 불침항모’로 변신, 이어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보급선을 무사히 지킬 수 있다.
한국의 약점은 ‘외적’ 아닌 ‘내적’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공군기지건설은커녕 해군기지 건설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2007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민군복합미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육지에서 몰려든 ‘자칭 진보세력’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면서 어떤 군사시설 건설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미군이 욕심을 낼 것이고, 미군이 들어오면 중국을 자극해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제주에 아무런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두지 않고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면 주변국 누구도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국제관계전문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은 이어도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키우려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끼리 모여 평화, 평화만을 읊으면 제주도는 원래 평화의 섬이니 저절로 제주도와 주변해역의 평화가 유지되리라고 보느냐”며 “이런 주장은 모두 ‘공상’”이라고 비판한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안의 新친중파와 新친일파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1999년 한일어업협정과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포함한 인근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했고, 한중어업협정은 이어도 주변 해역을 공동수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어업협정 외에도 국내 新친중파와 新친일파들의 존재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 중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며 무조건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겉으로는 ‘친일파 청산’을 외치면서도 늘 ‘일본 베끼기’만 하는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급 외교관 중에는 중국과 일본이 손잡고 '7광구' 인근에서 공동자원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JDZ(한일공동개발구역)'이 우리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하지 않아 우리 권리를 포기한 자들도 있다. 정치인들 중에선 연례행사처럼 중국 공산당이나 일본 정부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외교전략과 기밀을 '보고'하다시피 하는 자들도 있다.
1백년전 이 땅 위에 있었던 친청파, 친일파, 친러파 대신 새롭게 등장한 신친중파, 신친일파...이런 ‘내부의 적’이 지난 20년 사이 ‘사회 지도층’으로 부상,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세계 10대 경제대국’, ‘21세기 한국’의 현실이다.
해군력 폭풍성장 중국, "태평양 절반은 내꺼야!"
중국이 항공모함 '스랑'의 시험운항에 맞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도광양회’와 ‘화평굴기’가 아니라 무력을 앞세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중국에 열광하는 친중파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들은 ‘제주해군기지’를 결사반대한다. 친중파들은 일본 극우파의 ‘독도 방문’ 이벤트를 내세우며 일본이 더 위협적이라고 '물타기' 한다. 과연 그럴까.
中항모 ‘스랑’이 갖는 진짜 의미
지난 10일 중국은 최초의 항공모함 ‘스랑’을 진수하고 시험운항을 시작했다. ‘스랑’은 이런 저런 시험을 한 뒤 14일 모항인 대련으로 돌아갔다.
길이 304미터, 폭 70.4미터, 배수량 6만7,500톤 급의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인 ‘스랑’은 Su-27급 전투기와 대잠헬기 등 함재기 50여 대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인수할 당시의 이름인 ‘바랴그(Varyag)’로 부르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시험운항을 한 중국 항공모함 '스랑'. 美항공모함과 달리 자체 공격무기도 탑재돼 있다.[자료출처: 동아닷컴]](http://img.newdaily.co.kr/data/photos/20110833/art_1313752515.jpg?v=1314409188)
‘바랴그’급 항공모함은 원래 소련의 차세대 항공모함이었다. 냉전 초기 미군이 10여 개의 항모전단으로 세계의 대양을 감시․관리할 때 소련은 여기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의 잠수함 함대와 순양함-구축함 함대를 편성했다.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의 해군함대 증강계획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항모전단 신설을 시도했지만 1990년대 냉전 질서 붕괴와 함께 항모 건설계획도 중단된다. 한동안 고철 신세였던 소련의 신형 항모는 1998년 중국의 손에 들어간다.
중국이 처음 항모를 손에 넣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은 ‘낙후된 함대를 새로 개편하기 위한 단순 군사력 증강 훈련용’ 정도로 평가했다. 1999년 말 클린턴 행정부 덕에 중국이 WTO체제에 가입한 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세를 보였다. 2005년 외환보유고가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중국의 항모’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2년 3월부터 650억 위안(한화 약 10조9,300억 원)을 들여 ‘바랴그’를 개조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근접방어무기(CIWS)와 전투지휘통제체계, 통신 시스템 등을 개량했다.
2011년 8월 10일 중국 항모가 건조를 마친 뒤 시험운항에 들어가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항모의 용도를 밝히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미국 등의 압력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다. 이전에 중국이 밝힌 ‘세계 전략’ 때문이다.
중국의 도련선과 태평양 지배전략
21세기 들어서면서 중국에서는 ‘도련선(島連線·Island Chain)’이라는 ‘이익선’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왔다. 도련선은 원래 1951년 美국무장관 존 덜레스가 주장한 공산권 봉쇄라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중국은 바꿔 자신들의 이익선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도련선에는 ‘제 1 도련선’과 ‘제 2 도련선’이 있다. ‘제1 도련선’은 한반도-일본 규슈-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을 잇는 선이고, ‘제 2 도련선’은 사이판-괌-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도련선’ 안을 자신들의 ‘영해’처럼 지배하고 싶어 한다. 이 ‘도련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 해양법에서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차 무시한다.
실제 2010년 6월 22일 남지나해의 인도네시아령 나투나(Natuna)제도 해상에서 인도네시아 해양경비정과 중국어선 16척이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해경은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 잠시 후 대구경 기관총으로 무장한 중국 어업감시선 두 척이 현장에 접근했다. 인도네시아 경비정보다 다섯 배나 컸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EEZ는 인정할 수 없다. 중국 어선을 풀어주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현장에 접근한 중국 감시선은 인도네시아 해경을 향해 이 같은 경고 방송을 했다. 10시간의 대치 끝에 인도네시아 해경은 결국 중국 어선을 풀어줬다.
다른 일도 있었다. 2010년 초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대령인 류밍푸(劉明福) 국방대 교수는 ‘중국의 꿈’이라는 책을 발표했다. 책에서 그는 “진정한 대국은 경제력에서 시작해 문화대국, 과학기술대국, 그리고 군사대국으로 완성된다. 지금 필요한 건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류 대령은 ‘스타 강사’가 됐다.
항공모함 ‘스랑’이 시험 운항을 시작한 직후인 지난 8월 11일에는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 인터넷판에 현역 대령인 고급기자가 ‘항공모함을 영토분쟁 지역에 투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칼럼을 올려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방군보> 기자가 말한 영토분쟁 지역은 모두 중국이 주장하는 ‘제 1 도련선’ 안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일도 있다. 2007년 8월 美 <워싱턴 타임즈>는 “티모시 키팅 美태평양 사령관(해군 제독)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민해방군 장성들이 ‘하와이를 기점으로 태평양을 동서로 나눠 서쪽은 중국이 관리하고 동쪽은 미국에게 관리할 권한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워싱턴 타임즈>는 “우리 정책은 누구에게도 공간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폴 V.헤스터(Paul V. Hester) 공군 대장의 말을 인용한 뒤 ‘미국 정부 내 일부 친중파 관리들은 이 제안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군은 중국의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처럼 21세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자 아시아 태평양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자만’ 어디서 나오나
이 같은 중국의 의도는 사실상 ‘자만’에 가깝다. 그 원천은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경제력과 함께 급격히 증강 중인 군사력에서 나온다.
美국방성이 국회에 보고하는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역 숫자는 228만5,000여 명이다. 이 중 핵탄도탄을 관리하는 제2전략군은 10만 명, 육군 160만 명, 해군 25만5,000여 명, 공군 33만여 명이다.
이 중 해군의 숫자는 우리나라의 5배 가까이 된다. 전투함 숫자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핵탄도탄 발사가 가능한 전략원잠이 3척(Xia급 1척, Jin급 2척), 공격용 원잠이 6척(Han급 4척, Shang급 2척), 재래식 공격 잠수함이 59척(Romeo급 9척, Kilo급 12척, Ming급 19척, Yuan급 2척)이다. 우리나라 잠수함 전력의 3.7배를 넘는다.
수상함 숫자도 적지 않다. 구축함은 Hangzhou급 4척, Luzhou급 2척, Luyang급 2척, Luyang급 2척, Luyang-II 2척, Luda급 3척, Luda-II급 1척, Luda-III급 1척, Luhai급 1척, Luhu급 2척 등 28척이나 된다. 호위함도 Jianghu급 11척, Jianghu-II 9척, Juanghu-III 3척, Jianghu-IV 1척, Jianghu-V 6척, Jianwei 4척, Jiangwei-II급 10척, Jiankai급 2척, Jiankai-II급 6척 등 52척이나 된다. 연안용이라 할 수 있는 초계함과 고속정은 253척이다.
민간 군사연구 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이 중 눈여겨 볼 수상함은 대량 건조가 예상되는 052C 방공구축함으로, 기존의 Jianghu급과 Jiangwei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054/054A급 프리깃함 5척을 확보한 뒤 대량 건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한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측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형 구축함 대다수가 지난 10여년 사이 건조/도입된 것으로 배수량 7,000톤 급 이상의 구축함을 연평균 3~4척 ‘찍어냈다’는 것”이라며 “054급의 경우에는 2번함을 건조한 뒤 성능 평가 끝나자마자 3척이 동시에 건조에 들어가기도 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국 해군이 전투함 증강만 하는 게 아니다.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기습포격 이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우리 정부에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은 인정할 수 없다’ ‘서해에 美항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은 2010년 한 해에만 서해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100 여 차례가 넘는 공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 중에는 미사일 등의 실탄 발사 훈련도 다수 포함돼 있다.
중국의 이런 군사력 증강과 ‘도련선 확보’ 연장선상에 ‘이어도 문제’가 들어 있다. 항공모함 ‘스랑’이 전단을 모두 갖추고 실전 배치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해군의 전력으로는 중국 해군에 제대로 맞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日자위대의 상륙훈련은 '독도침공 작전'?
중국군이 항공모함 ‘스랑’을 '이어도로 보내야 한다'고 외치는 가운데 일본 극우파들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일보은 독도'만 보고 있을까.
한국 언론으로 본 일본, 일본 우파가 본 일본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자위대 위협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90년대 중반 몇몇 학자들이 일본 자위대를 직접 본 뒤 ‘유사시 자위대가 모두 간부로 바뀌면서 200만 명의 대군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부터다.
이후에도 독도 문제로 일본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유사시 200만 대군설’은 단골메뉴로 회자됐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를 오랫 동안 살펴본 전문가들은 ‘일본은 앞으로 군사대국화는커녕 병력 유지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2007년 3월 일본 우파정당의 정책자문을 맡은 교수를 만났다. 그는 “일본 자위대는 반쪽 군대”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본에는 ‘자칭 우파’와 ‘타칭 우파’가 있다. ‘자칭 우파’라는 자민당은 사실 미국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이들이다. 반면 ‘타칭 우파’는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희망하는 이들이지만 그 세력도 너무 적고 이론도 충실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당면한 안보 문제는 외부적 문제보다 안보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크다”고 한탄했다. 그는 일본에서의 안보란 자민당과 같은 ‘자칭 우파’들이 50년 동안 집권하면서 ‘미국이 모두 알아서 해줄 텐데’라고 홍보한 탓에 일본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에게 “일본 극우파라는 게 두 부류다. 하나는 아직도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꿈을 꾸는 80대 노인들과 야쿠자 같은 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과 게임, 망가에 빠져 공상만 하는 ‘키보드 우파들’”이라고 했다. 국내에선 일본의 극우 사이트로 알려진 ‘2ch’ 등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바로 ‘키보드 우파’라는 것. 그 숫자는 약 5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실제 도쿄 중심가에서는 극우파를 찾기 어려웠다. 방송차량을 대동하고 나선 극우파들은 대부분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젊은 극우파’들은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말끔하게 차려 입고 흐느적거리는’ 20대 노숙자들을 보는 게 더 쉬웠다.
일본 자위대 전력 증강의 실상
일본의 이런 현실과는 달리 자위대는 예산 확보와 전력 증강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2010년 10월 20일 일본 자위대는 잠수함 전력을 2015년까지 기존의 16척에서 22척으로 늘이겠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육상 자위대 병력을 1만여 명 늘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 17일 일본 자위대가 발표한 ‘新방위대강’은 ‘소문난 잔치 볼 것 없었다’는 평가만 받았다. 일본 극우파 사이에서는 ‘명분만 거창하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2010년 ‘신방위대강’은 중국의 군사 팽창에 맞서 자위대의 전력을 크게 증강 재편하는 것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빠져 있었다. 우선 해상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리는 것도 새 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아니라 퇴역 연한을 늦춰 보유 대수를 늘이는 것이었다.
항공자위대에서는 신형 전투기 12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기종’은 언급하지 않았다. 주변국에서는 ‘일본이 F-35를 도입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F-35’ 개발이 연기되면서 계획대로 전투기를 도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항공자위대가 오키나와 나하(那覇)기지의 F-15 부대를 2배로 늘이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은 본토에 있는 전투기를 오키나와로 옮기는 것이라고 한다.
육상자위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 침공 대비용’이라며 나하 주둔 제1혼성단 병력을 여단 급으로 증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충원병력은 300여 명, 다 합해도 2,100명 규모로 우리나라 육군 1개 연대 규모도 안 된다. 육상자위대 전체로는 병력을 2010년 15만5,000명에서 2015년 15만4,000명으로 줄일 예정이라는 게 현실다. 이것도 ‘서류 상 정원’을 줄이는 것일 뿐 실제 육상자위대 병력은 14만 명에 불과하다.
방위예산도 총액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23조4,900억 엔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부터 5년 동안 투입한 돈보다 7,500억 엔 줄어든 액수다.
자위대는 오히려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가장 크게 신경쓰는 분위기다. 일본 내 3곳에만 배치됐던, 탄도탄 요격용 패트리어트 PAC-3 지대공미사일을 6곳으로 늘려 배치하고, 탄도탄 요격용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구축함을 기존의 4대에서 6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일본 극우파와 정치인들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 하고, 자위대가 병력 증강을 떠들면서도 정작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한다. 바로 대마도와 오키나와, 류큐 때문이다.
일본 극우파가 두려워하는 한국군, 그 보다 두려운 것들
자위대 전력은 육상 병력보다는 해상과 공중 전력이 월등한 편이다. 특히 해상 전력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수위권으로 꼽힌다. 이들이 만약 독도를 점령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전력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다. 반면 자위대에게는 약점으로 꼽히는 ‘땅’도 있다. 대마도다.
![일본이 독도를 공격했을 때 대마도를 공격할 경로. 日극우파에게 대마도는 일본의 '약점' 중 하나다.[자료 출처: 해사총동문회]](http://img.newdaily.co.kr/data/photos/20110833/art_1313829966.jpg?v=1314509319)
대마도는 부산에서 직선으로 50km 가량 떨어져 있다. 고속선으로 50분 거리다. 반면 일본 시모노세키나 후쿠오카로부터는 150km 이상 떨어져 있다. 일본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대마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명 관광지다. 대마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주민등록증만 제시해도 토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외국 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대마도 주둔 자위대 기지 옆에 한국인 리조트가 들어서기도 했다.
2008년 10월 이런 사실들이 보도되자 日<산케이신문> 등은 ‘대마도가 위험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일본 극우파 의원 10여 명이 대마도로 몰려갔다. 2009년 2월에는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인 ‘다케이 사부로’가 <군사연구> 3월호 기고문을 통해 “자위대가 독도를 무력을 점령할 경우 한국군은 대마도를 공격할 텐데 한국 해병대와 공격헬기, 포병 등을 대마도와 인근 자위대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후 자위대와 일본 극우파는 ‘대마도에 병력을 증강한다’ ‘해병대를 창설한다’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된 것은 없다.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육상자위대가 1995년 이후 계속 실시하는 섬 탈환 훈련을 놓고 ‘독도 상륙 훈련’ 또는 ‘대마도 탈환 훈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자위대는 비슷한 '상륙훈련'을 올해에도 실시했다. 지난 2월 육상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캘리포니아 템플턴 기지에서 ‘2011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육상자위대가 美해병대에게 3주 동안 상륙전 노하우를 배우는 훈련이다.
그런데 이 훈련은 '독도'나 '대마도'와는 별 상관이 없다. 육상자위대가 ‘섬 탈환 훈련’을 실시한 것은 1995년부터라고 한다. 미군이 자위대의 '상륙훈련'을 돕고 있다. 훈련 목적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대상은 ‘센카쿠 열도(또는 조어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 섬은 영토로써의 가치보다는 영해 기점이 된다는 점 때문에 양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센카쿠 열도’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자위대가 중국군을 막을 수단이 없다시피 하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 자위대-특히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중국과 북한을 막는 중요한 방패다. 자위대는 ‘방패 역할’에만 충실하다보니 ‘공격 전력’이 거의 없다. 방패가 깨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큰일이다.
반면 서태평양을 ‘지배’하려 하는 중국은 ‘창’과 ‘방패’를 모두 갖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주변국과 영토 분쟁이 가열되면 곧바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편이다. 그 수단인 상륙전 부대(육전대)도 2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자위대에는 해병대는커녕 공기부양정이나 상륙장갑차 등도 없다. 막강하다는 자위대 전투함들은 주로 방어용 무기들을 갖추고 있다. 美해병대가 자위대 대신 중국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국에게 일본 땅을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심 끝에 미군은 육상 자위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중국-북한 위협에 시달린 일본, 중국과 먼저 손잡다
일본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도 있다. 바로 북한 문제다. 북한은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며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다. 때로는 탄도탄 공격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 8월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의원들이 독도 영유권을 문제 삼자 “조선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독도 강탈책동을 추호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끼어들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다 일본은 작년 천안함 폭침과 이란-북한 간 무기개발 커넥션을 보면서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한 히스테리컬한 반응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독도 주변 해역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소나(Sonar)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수괴(水槐)’가 생기는 해역인 탓에 독도 주변에 얼쩡거리다가는 북한 잠수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갖고 있다.
이런 ‘상상 속 위협’까지 과대평가하는 일본 극우파는 ‘그나마 대화가 되는’ 중국과 손을 잡고 북한을 견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 극우파 정치인 중 친중파도 다수 있어 중국과의 제휴는 쉬운 편이었다. 실제 2009년 전후로 중국과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은 제주도 남방 해역의 ‘JDZ(한일공동개발구역. 제7광구로 알려진 대륙붕)’ 주변 자원탐사 및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 대륙붕의 주인인 한국은 빠졌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 북한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주인 행세를 할 동안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해군기지 하나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JDZ’ 또한 우리 해역임에도 주인이라고 밝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中日 이어도-독도 무력도발 나선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집요한 도발의 횟수와 강도가 날로 늘고 있다.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탐욕도 점점 노골화 하고 있다.
동해와 남해에서는 일본, 서해와 남해에서는 중국의 무력과 맞서야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다. 두 마리의 늑대와 이리가 비슷한 시기에, 더욱 담대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올 해 들어 벌써 54회나 무장한 일본 경비함이 독도 영해 근처에 출몰했다. 지난해에도 95회나 나타났다. 지금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상경찰 경비함이지만,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 소속 군함으로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일본과 적수가 될 수 있을까?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함 에비역 해군중장 김성만 제독에 따르면,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고 한다. 김 제독의 우려를 들어보자.
“한국의 군사력과 국력은 일본의 적수(敵手)가 아니다.
북한에 중점 대비하고 있는 해-공군 전력을 독도 해역에 투입할 여력도 없다. 열세한 전력으로 무모하게 전쟁을 하다가는 전멸할 위험도 없지 않다.
2016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 한다면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이므로 한국은 혼자 대응해야 한다.
일본 해군은 이미 작전 중에 있는 2만톤 항공모함(16DDH, 30노트) 2척과 2014년에 건조가 완료되는 2만 7000톤 항공모함(22DDH, 30노트)이 2016년에는 실전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이 독도 침공에 핵심전력이 될 것이다."
항공모함 한 척 없는 우리가 무슨 수로 3척의 일본 항모전단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지난 6~7월에는 이어도에 중국 관공선이 3차례나 나타났었다. 이어도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했다. 관공선 다음에 군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적수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에 물어보지 않아도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핵잠수함과 스텔스기에 더해 조만간 항공모함까지 제주 부근 바다에 나타날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이었던 중국은, 최근 들어 부쩍 해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대륙+해양 군사력> 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격이다.
지난 8월 4일에는 중국 해군 군함 2척이 북한 원산항을 찾았다. 1996년 이후 15년만의 북한 방문이다. 그런데 중국과 가까운 서해 쪽 항구가 아니라 동해쪽 원산항에 들어왔다. 바로 이 점이 마음에 걸린다. 중국 해군은 대양해군, 원양작전 능력 배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 능력을 과시라도 하듯, 한반도를 돌아 동해를 거슬러 올라 원산항에 기착한 것이다.
중국은 최근 인도양 주변에 중국 해군 작전 기지 확보에 성공했다. 인도양에 이어 일본과 미국 견제 교두보로 북한의 동해쪽 항구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韓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한 이래, 현재의 대한민국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천년간 우리와 총검을 겨눴던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국력은 여전히 우리보다 한 수 위다.
2015년 12월 1일 이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된다. 전시작전권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방위는 한미연합방위가 아니다. 한국주도로 해야 한다. 미국은 그저 지원만 할 뿐이다.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 중국-일본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온 국민이 자문자답해야 한다.
우린 지금 제주 해군기지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좌파 운동권 단체들의 집요한 방해에 더해, 민주당 포함 야 5당까지 반대하고 있다. 입으로만 '평화'를 떠들면서 말이다.
좌파 대통령 노무현은 아무런 대책 없이 자존심 하나만 내세워 자주국방을 외쳤다. 그가 파놓은 덫이 한미엽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환수다. 우리가 그가 파놓은 험난하고 위태로운 덫에 걸릴 시간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누구보다 앞장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김성만 제독의 훌륭한 글 두 편을 소개한다.
[김성만 칼럼] 일본이 독도를 노리고 있다
한미엽합사 해체 후의 독도의 운명은?
일본 정부가 2011년 8월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 방위백서(防衛白書)를 확정했다. 방위백서의 제1부‘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개관에서“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땅임을 분명히 했다.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뒤 7년째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가?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매년 발간)는 각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크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금년에 또 다른 도발을 했는가?
그렇다. ①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에서 동일본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모금이 종군위안부 할머니까지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지난 3월 30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② 4월초에는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③ 일본 외무성은 6월 24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A380호를 도입하여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더니,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KAL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한국 외교부에 항의 문서를 보내왔다.
이어서 일본 외무성은 1개월간 KAL기를 탑승하지 말도록 ‘권고’ 형식의 훈령을 내렸다.④ 8월 1일에는 일본 국회의원(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3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우리 정부의 입국거부로 9시간 만에 돌아갔다. 이들은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계획이었다. 이 같이 금년 들어 일본의 도발이 빈번하고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독도를 무력으로 탈취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①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과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6.25전쟁) 시와 같이 한국이 독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독도점령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 ②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 한국의 허점이 노출되었다: 한국군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한국해군 주력함(초계함, 호위함)의 잠수함 탐지능력 부족이 밝혀졌다. 군(국가) 통수 및 지휘기구(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군은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하는 북한의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③ 한국 정부는 대북(對北)경고와 대(對)국민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대국민 담화문(2010.5.24)에서 약속한 ‘자위권 행사’를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시 실천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이 약속한 대북 심리전 재개도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되는 2015년 12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의 방위체제는 한미연합방위(한미 공동방위 무한책임)에서 한국주도 방위(미국은 지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북한의 서해5도 공격 등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일본은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지난 8월 1일 되돌아간 일본 의원은 김포공항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배를 이용하여 독도에 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한·일간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본의 독도 무력침탈 의도는 명확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있다. 일본은 독도 인근의 해·공군기지에 첨단전력을 추가로 배치해 두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해군과 공군은 대북(對北)감시에도 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지와 방파제보다 군함과 항공기 확보가 시급하다.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이다. 독도에 군 병력(해병대)을 배치하고 울릉도에 전력을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독도 시찰을 통해 단호한 영토수호 결의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칼럼] 중국이 이어도를 노리고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 후의 이어도 운명은?
중국이 우리의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해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했다. 중국은 2011년 6월 13일, 7월 2일과 7월 5일에 관공선(官公船)을 이어도 주변에 보내, 인양작업을 지원하던 우리나라 선박에“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 측으로부터 작업 중단 경고를 받은 우리나라의 예인선과 바지선 업체는 2011년 4월부터 이어도 남서쪽 0.8km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침몰한 선박(석탄 벌크선인 오리엔탈-호프호, 5만905톤)에 대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통보 받은 제주해경은 7월 5일 3천 톤급 경비함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달(6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미안하다”며 유감의 뜻을 전해왔다. 7월 2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이처럼 유감을 표명하자 한국은 중국 측에‘이어도 문제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해양경계를 획정해 해결할 문제인 만큼 이런 일로 양국이 분쟁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중국도 이에 공감하고 한국이 인양 작업을 계속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지난달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한중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협의 이후인 이달(7월)에도 관공선을 두 차례 이어도 해역에 보내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정부선박인 관공선을 투입한 것이 특이하다. 중국은 타국과의 해상 분쟁에 민간어선을 주로 투입하고 있다. 일본과의 센가쿠 열도(조어도)와 베트남·필리핀 등과의 스프래틀리 군도(남사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보다 도발적인 행동이다. 중국이 이어도 탈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이 이어도를 노리는 이유는?
이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천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동중국해는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EEZ확장과 주변해역 해상통제권 장악이란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중국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는 2015년 12월 이후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의 공동방위 책임(무한 책임)에서 지원임무로 변경된다. 그래서 중국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해군은 대형 함정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5~7천 톤급 구축함(이지스함 포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도 수척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모함(6만 톤급) 1척을 2011년에 확보할 예정이다. 자체 기술로 건조중인 원자력추진 항모(4~5만 톤) 2척을 2015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이런 전력에 대응이 가능한 함정(항모, 구축함, 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이어도 방어(제주도 포함)를 위해 제주도 강정마을에 2014년 완공목표로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 6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뭍에서 원정 온 반대단체 30여명이 공사차량 밑에 드러누우며 육탄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5일 “공사를 내년 총선 때까지 중단하라”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셋째, 미-일-호주 군사동맹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군사력의 팽창과 패권추구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에 일본, 호주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들은 중국해군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해상훈련(Malabar)을 2007년부터 동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도와 싱가폴도 이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해양영토 보존과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해 동맹가입과 훈련참가를 검토해야 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北,기지건설에 7달…제주해군기지,17년째 표류”
해군기지사업단 "제주는 해군의 최전방기지"
해군기지사업단장, 연합뉴스와 인터뷰서 "미군 기지 아니다"
“국가안보사업은 주민투표나 도의회 의결 사항 아니다” 밝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정부는 관심도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 스스로 이슈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영토 보호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포기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은국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MD시스템과 관련된 미군 전초기지도 아니고 우리 군은 MD체계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은국 단장은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해군 함정을 지원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는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력(해군력)을 강화해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해양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 함정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국 단장은 또한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가 통과하는 국가 생존권과 직결되는 해역이다. 또한 원유를 비롯한 수많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해역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 교통로와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 제주기지는 주변해역 해양 분쟁 시 신속히 대응 가능한 최전방기지이며 국가이익과 해양주권 확보에 대비한 기지”라며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은국 단장은 이어 “현재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EEZ경계 획정 등 주변국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는 한반도의 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해군력 운용을 위한 전략적·작전적 측면에서 최적지다. (한·중·일의)중앙에 위치해 유사시 전력 집중과 분산이 유리하고 다양한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은국 단장은 소위 ‘주민 반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주민 모두 마을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외지인들의 개입으로 갈등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앞으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국 단장은 하지만 해군이 공사를 백지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은국 단장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인허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미 해군기지건설 관련 소송 판결이 이를 입증한다”며 “해군기지 공사는 분명히 강행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야당이 다수인 제주도 의회의 주민투표 제안 또한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도 “굳이 말하자면 국가안보사업은 주민투표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사무에 속한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주민투표만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은국 단장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데 북한은 7개월 소요되는데 우리는 1993년부터 17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가안보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전례가 없으며 국가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은국 단장은 ‘반대 주민’을 내세운 좌파 진영의 사업백지화 요구에 대해서는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기본협약서 체결, 민군 공동시설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끊임없는 공사중단 요구에 대한 탄력적인 공사추진 등 해군은 그동안 제주도와 지역주민의 수많은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며 “사업 백지화와 무조건적 반대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은국 단장은 끝으로 “강정 마을 발전과 찬반 주민들의 상처와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길 간절히 원한다. 사업단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지원·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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