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작전사 이전 논란

아파트서도 훤히 보이는 대한민국 해군 심장부

 

해군작전사는 진해→부산, 3함대는 부산→목포로

노무현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제17대 대통령선거(2007년 12월 19일)를 17일 앞둔 지난 2007년 12월 2일 해군작전사령부가 진해에서 부산으로, 그보다 17일 앞선 2007년 11월 15일엔 해군 3함대사령부가 부산에서 목포로 이전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예비역 해군 장성들이 “전략적으로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원래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 해군 기지 이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 표준 렌즈로 촬영했는데도 건물의 위치, 형태, 차량의 모습 등이 훤히 보인다. 해군 전문가들은 “왼쪽에 들어선 고층아파트에 망원렌즈를 설치하면 해군 수뇌부의 암살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보안을 위해 사진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했다. photo 이경호 조선영상미디어 기자

박광용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해사 21기),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17기), 강영오 전 해군교육사령관(해사 13기), 이은수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6기) 등 예비역 장성들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해군 제독들은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긴박하게 쫓기듯 이뤄졌고 △합동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미군과도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기지 이전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부대 계획에 들어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안이 합참의 부대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국방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해군 자체 예산으로 기지를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령부와 기지 이전의 전략적 문제점에 대해 △부산 앞바다의 물자수송로를 방어하는 3함대를 목포로 이전해 동해안 해군 전력이 취약해질 수 있고 △진해에서 부산으로 옮겨간 작전사령부 옆 언덕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부대 내부가 노출될 뿐 아니라, 유사시 적에 의한 군지휘관 저격이 가능하며 △3함대가 옮겨간 목포 앞바다의 수심이 너무 얕고 물살이 빨라 주력 함정인 3500t급 구축함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 해군 최초의 원양 기동전단 ‘제7기동단’이 지난해 2월 1일 창설식을 가졌다 . / 김용우

이에 대해 당시 3함대 사령부와 작전사령부 이전을 추진했던 송영무(해사 27기) 전 해군참모총장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부대 이전계획을 처음 보고한 것은 2007년 7월로, 당시엔 작전만 생각했으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2006년 말 당시 작전사령관이 ‘3함대는 목포로 가고 작전사는 부산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해 와, 이를 검토하고 국방장관(김장수·육군 출신)에게 보고한 뒤, 노 전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해군력의 80%가 영남 지역에 밀집해 있었기에 (전투력의)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면서 “(해군의 주력을 이루는) 부사관의 65%가 영남 출신으로 인구 비례에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전 총장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칭한 당시 작전사령관은 안기석(해사 29기) 예비역 중장이다. 그는 해군 기지 이전에 대해 “송 전 총장이 참모총장에 취임(2006년 11월)할 때부터 3함대와 작전사 이전을 ‘개혁 과제’로 삼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다”며 “(참모총장이) 자기 업적이라 여기고 밀어붙이니, 밑에 있던 지휘관으로선 받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해군은 당시 기지 이전에 대해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육사 24기)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진해가 좀 좁긴 해도 해군 작전사령부 자리로서 이보다 더 좋은 곳은 내가 보기에도 없다”며 “부산의 3함대 역시 군사적으로 따지면 옮길 이유가 없는데 목포로 갔다”고 말했다.

기지 이전을 서둘렀던 2007년 2~7월, 해군 내부에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해군 관계자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의 지침에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 표출이 있었다”면서 “당시 기지 이전에 반대하다 옷을 벗은 장성도 있었다”고 전했다.

송 전 총장의 결정에 적잖은 예비역 해군참모총장과 장성들은 크게 반발했다.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은 이전이 결정된 뒤 “송영무 전 총장에게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며 막 뭐라고 했다”고 말했고, 이은수 전 해군참모총장은 “2008년 8월 해군에 ‘잘못된 조치’라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당시 해군이 ‘보완하겠다’고 하기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의 선배인 다른 장성은 “윗선배들로부터 ‘(송 전 총장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야단을 맞았다”며 “송 전 총장을 불러내 4시간 동안 ‘잘못된 결정’이라고 나무랐다”고 말했다. 박광용 해사총동창회장, 강영오 전 해군교육사령관 등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안병태 전 총장은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서쪽에 인천(평택)·목포·제주 기지가 있는 반면 동쪽엔 작전사령부를 제외하면 동해기지밖에 없다”며 “북한 해군의 전투력은 동해에 집중돼 있는데, 우리 해군 전투력은 서쪽에 치우쳐 있어 전력 배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있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3함대를 목포로 보낸 것은 사실상 호남에 ‘선물’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비(非)군사적 판단 작용했나

4월, 이전 결정→5월, 합참 건의→7월, 대통령 보고
초스피드로 진행… 일부선 “호남 의식한 이전” 비판

 

해군 안팎에선 작전사와 해군 3함대 이전의 배경을 놓고 ‘비군사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이란 시각이 존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방개혁2020’계획에 따라 목포를 방어하는 해군목포방어사령부가 2014년 해체되도록 돼 있었고, 이로 인해 목포 등 호남 지역의 여론 악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지역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국방개혁2020이란 ‘21세기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2020’의 약어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국방계획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정예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유지해온 한국군의 양적구조를 질적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계획은 △2005년 현재 68만명 규모의 한국군을 2020년까지 50만명 규모로 줄이고 △20여개 육군 사단을 10여개로 감축해 기술집약적 군대로 전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이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기지를 이전한 송영무 전 해참총장은 “정치적 배경은 없었다”며 “목포방어사령부가 해체되면 목포가 비게 되니까 3함대를 목포로 보내 전남·목포지역을 안정시켜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병태 전 총장은 “3함대를 목포로 이전한 것은 전략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호남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송 전 총장은 부산으로 작전사를 이전한 데 대해 “부산에 있는 육군사단 역시 2014년 해체되게 돼 있었다”며 “그렇게 되면 부산이 비게 되니까 해군이 가서 지켜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병태 전 총장은 “육상에서의 전쟁은 육군이 하는데, 해군이 어떻게 그 역할을 대신하느냐”며 “이는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일을 해군총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영남의 기지를 호남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송 전 총장은 “2007년 7월 18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2007년 12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오면 옷을 벗어야겠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며 “2007년 연말 해군 인사발령도 내야 했고, 2008년 2월의 대통령 이취임식도 고려해야 했으며, 꽃게작전(꽃게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4~5월 시행되는 군사작전)도 준비해야 했던 데다가, 국제관함식 준비기간도 확보해 줘야 했기 때문에 2007년 12월 1일까지 기지 이전을 끝냈다”고 말했다. 국제관함식은 국가원수가 참관하는 해상사열식으로, 우리나라에선 1998년에 이어 2008년 8월 두 번째 행사가 있었다.
 
“질곡의 역사 가진 진해를 왜 신줏단지 모시듯 하나”
송 전 총장은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던 진해의 역사적 배경을 강조했다. 일부에선 이를 놓고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송 전 총장은 해군의 모항인 진해에 대해 “진해는 일제가 인위적으로 건설한 군사 도시로, 러일전쟁 때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출항해 (러시아 함대에) 완승을 거둔 곳”이라며 “일본엔 영광의 역사가 담긴 도시지만 우리에겐 질곡의 역사가 담긴 도시인데, 우리가 왜 진해를 신줏단지 모시듯 해야 하느냐”고 했다.

송 전 총장은 “진해 시내 남문로터리에 일제가 건설한 8거리는 욱일승천하는 일장기를 형상화한 것이고, 시내 곳곳에 온통 심어진 벚꽃은 일본의 국화”라고 했다. 그는 “6·25 때도 부산에서 해군을 지휘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부산)에 작전사령부가 있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안병태 전 참모총장은 “6·25 때는 부산에서 해군을 지휘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통령이 부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해군 본부가 부산에 있었을 뿐, 통신시설이 진해에 있었기 때문에 진해에서 총장이 해군을 지휘했다”고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이전 계획 없다더니 갑자기 옮겨”
한 해군전문가 역시 “부산은 물자를 싣고 내리는 항만능력이 크고 설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군이 부산으로 왔던 것이지, 실제로 6·25 때 해군을 지휘한 곳은 진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진해는 일제가 건설한 군사도시가 맞지만, 역사적 영욕을 생각하기 앞서 일제가 왜 진해까지 내려와서 기지를 건설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역사적·문화적 평가를 떠나 전략적 유불리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송 전 총장은 “인구가 13만~14만명에 불과한 진해에 작전사, 교육사, 해사 등 주요 시설이 너무 많이 밀집해 있어 전시에 폭격을 받으면 기능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초반인) 2003년부터 해군사관학교를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2006년 말~2007년 작전사령관이 기지 이전을 제안했다”고 했다.

송 전 총장은 “한 달쯤 뒤인 2007년 2월 역대 해군참모총장과 사령관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뒤 4월 해군 정책회의에서 옮기기로 결정, 한 달 뒤인 그해 5월 합참에 이전 건의를 하고, 6월 국방장관에게 합참이 실사 보고를 한 뒤, 7월 18일 내가 직접 노 전 대통령에게 ‘3함대는 부산→목포로 11월 15일 이전하고, 작전사령부는 진해→부산으로 12월 1일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2007년 2~7월에 걸쳐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졌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진해가 지역구이자 당시 국방위원이던 김학송 의원(한나라·현 국방위원장)은 “작전사령부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해서 2006년 해군에 질의했더니 ‘계획이 취소됐다’고 하기에 그런 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듬해인 2007년 부대 이전이 전격적으로 결정, 실시돼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에게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더니 ‘작전상 개념에 따라 이뤄진 일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해군이) 이해를 구하더라”고 했다.
 
“진해에 지휘통신소 짓던 미군 당혹”
안병태 전 총장은 “함께 작전을 펴는 미 해군과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주한 미해군은 당시 진해에 지휘통신소를 짓고 있었다”며 “미해군 제독이 ‘작전사령부가 옮겨가면 우리도 (공사를 중단하고) 따라가야 되느냐’고 불평을 하기에 ‘텔레타이프와 팩스를 (부산 작전사에) 하나 갖다 놓으라,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며 “지금은 부산 작전사에 진해보다 큰 규모의 미군 섹터를 따로 마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막사조차 짓지 않은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황급히 해군의 심장부를 옮겼다’는 비판에 대해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기지를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일을 하려면 일단 옮겨놓고 생활을 해봐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이지, 다 만들어놓고 옮긴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
 

목포는 3함대 기지로 적절한가

“물살 빠르고 수로 복잡… 3500t급 주력함정 정박 어려워”
“복잡하다는 것은 적이 침입하기 어렵다는 얘기” 반론도

▲ 한국형 구축함이 정박해 있는 부산 작전사령부.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북한 해군력은 동해에 집중돼 있는데 목포로 기지를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 김용우

서해 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다. 그중에서도 부산 3함대가 옮겨간 목포는 특히 수심이 낮다. 안병태 전 총장은 “목포 기지엔 1200t급 초계함까지만 댈 수 있는데, 우리 해군은 주력 함정을 3500t 이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500t급 구축함인 KD-I, 소말리아로 파병한 4500t급 KD-Ⅱ,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9500t급의 KD-Ⅲ가 해군의 주축을 이루며, 1만8000t급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까지 실전배치한 상황이지만 목포 항구엔 이 같은 대형 함정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예비역 해군 장성은 “목포 기지는 영산강 하구언과 이어져 있는 데다 수로가  복잡해 자칫하면 배가 (뻘 위로) 들어 얹히게 된다”며 “고속정처럼 작은 배라면 모르지만, 대형 군함을 몰고 가려면 여간 신경쓰이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군전문가는 “목포항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형 함선이 정비·검열을 받으려면 다른 기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목포 3함대 소속의 배가 다른 기지에 정박하면, 3함대 사령부는 자기 휘하의 군함을 찾아 다른 기지를 방문해, 소속 군함에 대해 교육·정비·검열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했다.
 
큰 배 못 들어가… 정비하려면 다른 기지로 가야
“목포 수로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송영무 전 총장은 “수로가 복잡한 것으로 치면 인천(평택)이나 진해도 마찬가지”라며 “복잡하다는 것은 거꾸로 적이 침입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그만큼 안전하다는 의미도 된다”고 했다.

그는 “목포 수심이 얕다고 하는데, 인천(평택)이나 진해의 수심도 얕기는 마찬가지”라며 “그렇다면 진해 작전사령부를 부산으로 옮긴 것이 잘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 전 총장은 “목포 수심이 얕기 때문에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대형 선박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항구에 어느 배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고전적 개념”이라며 “현대전은 위성으로 교전 모습을 다 보면서 치르기 때문에 배의 위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비용과 관련 “2007년 273억원을 들여 진해 작전사령부 건물을 증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돈이면 부산 작전지휘소를 확장하고 목포에 3함대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다”며 “따라서 3함대가 목포로 이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송 전 총장은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모두 다 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목포 해군 막사 부족… 190억 추가예산 받아 아파트 사
이와 관련 안병태 전 총장은 “군항을 1m 늘리는 데 1억원이 든다는 말이 있다”며 “270여억원으로 작전지휘소를 확장하고 함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은 시설만 따졌을 때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숙소를 비롯한 관련 건물을 완비하려면 27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 전 총장의 지적처럼 해군은 추가 예산을 필요로 했다. 목포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 3월 국방부로부터 190억원의 예산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목포 미분양 아파트 164가구를 매입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기혼 장교와 부사관 가족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해군은 “목포 3함대의 부족한 숙소를 충족시켜 주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이중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안병태 전 총장은 “3함대의 주임무는 부산 앞바다의 전략 수송로를 방어하는 것”이라며 “북한 잠수정이 부산에 기뢰를 부설해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려 할 경우, 이를 막는 것이 작전수행부대인 3함대”라고 말했다. “그런데 3함대가 목포로 가면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부대가 없어진 셈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 전 총장은 “전라남북도 작전은 3함대가 맡게 했고, 부산 해역은 3함대의 1개 전단을 (부산) 작전사령부에 남겨 방어토록 했다”며 “(부산에 남은) 3함대 1개 전단은 평시엔 3함대의 지휘를 받고, 전시엔 작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혼선이 일지 않느냐”는 우려에 송 전 총장은 “현대의 작전 지휘는 지휘소의 위치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지휘체계 흐트러져 유사시 혼란 가능성”
이에 대해 예비역 해군 장성은 “첫 단추(작전사령부와 3함대 이전)를 잘못 끼우다 보니 연속해서 무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유사시엔 한 시라도 빨리 군함이 나아가 적에 대응해야 하는데, 복잡한 수로를 언제 헤쳐 나가느냐”고 말했다. 이 장성은 “복잡하다는 것은 거꾸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군인답지 않은 것”이라며 “그럼 적이 쳐들어오는데, 3함대가 안전한 곳에 숨어있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해군전문가는 “3함대의 작전 책임은 3함대 사령관이 지는 것이며, 작전사령관은 그 3함대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작전사령관이 3함대 1개 전단의 지휘를 맡는다는 얘기는 군단장이 직접 사단 연대를 지휘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일축했다. 이 전문가는 “그렇게 할 경우 지휘체계가 흐트러져 유사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