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시 중국군 군사개입계획

北 급변사태시 중국군 군사개입계획 "小鷄"와 국방개혁 11-30

출처 : KDN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 것 같습니다. 현재 "흑금성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박채서씨로부터 중국의 한반도 북부 점령계획, 소위 병아리(小鷄 : Xiǎojī) 계획에 대한 증언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병아리 계획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급변사태, 이를테면 김정일이 죽거나 김정은이 권력 세습에 실패해 내부 반란이나 소요 사태 등이 발생하면 중국군이 출동해 남포-원산을 잇는 선, 즉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고 이 지역내 치안 유지 및 중국 본토로의 난민 유입을 막는 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한미연합사령부 역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 5029"를 수립,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5029와 병아리 계획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9"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군의 작전계획이 대폭적으로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작계는 대규모 전면전 작계인 "5027"과 對 침투 및 국지도발 작계인 "3100"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계획들은 북한군이 대규모 남침을 강행해오거나 특작부대를 이용해 국지도발을 감행해 왔을 때 적용되는 작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연합사에서는 최근 몇년간의 북한의 동향, 이를테면 군사력 건설 추이나 훈련 형태, 병력 배치 및 가용 전투능력과 정치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앞으로 대규모 전면전은 없을 것이며, 무력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단기+고강도" 형태의 국지전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작전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에 들어갔고, 현재는 주요 상급부대는 수정완료, 대대급 이하의 하급 제대들이 변경된 작계를 접수해 전투세부시행규칙 등을 수정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계 5029가 5027을 완전히 대체했는지, 어느 정도 제대급의 계획까지 구체화되어 하달되었는지까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군 역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여러가지 노력들을 구체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KR/FE(Key Resolve/Foal Eagle) 훈련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작전계획 5029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북한 급변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유형	대응	비고
김정일/김정은 유고, 쿠데타 등 내전상황	한국군 또는 UN군 북한 진주 / 사태 수습	중국군 참여 가능성
주민 대규모 봉기, 불안정 사태	한국군 또는 UN군 북한 진주 / 사태 수습	중국군 참여 가능성
대량살상무기 반군 탈취, 해외 유출	한미 특수부대 침투 / 무력화 및 회수
북한 주민 대규모 탈북	관-군 대규모 수용소 설치 / 운영
대규모 자연재해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중국군 참여 가능성
북한 체류 한국인 피랍	특수부대 동원 구출작전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북 압박에만 골몰한 나머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만들어놓지 않아 김정일 체제가 붕괴하면 대동강 이북은 중국이 먹게 되므로 대북정책 개판으로 하고 있는 현 정부는 반통일/반민족/반평화분자"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5029에는 중국군이 개입했을 때 어떤 유형과 강도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 계획도 미흡하나마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예를들면 KF/FE나 UFG(Ulchi Freedom Guardian) 등의 훈련 때마다 실시되는 각종 시뮬레이션의 내용이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 계획의 성격을 고려해보면 작계 5029는 중국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 지역에 들어온 외국군(중국군)에 맞서 싸울 생각은 없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겨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도대체 북한 급변사태시 들어오는 중국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본 뒤 후술(後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역은 인민해방군 전투서열 2위, 39집단군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군은 7대 군구, 18개 집단군(보병사단 25, 보병여단 33, 기갑사단 9, 기갑여단 9, 포병사단 3, 포병여단 15, 공수사단 3, 헬기연대 10) 편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병력은 약 230만, 이 가운데 지상군은 160만명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담당하는 군구는 우리가 흔히 만주, 혹은 동북3성이라고 부르는 요녕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이 관할 구역인 심양군구(瀋陽軍區)입니다.

심양군구의 주요 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10여년간 대규모 군사혁신을 진행해오면서 인민해방군 소속의 각급 부대를 인민무장경찰 부대로 편입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단대호가 상당부분 뒤섞였기 때문에 위 표에서 제시한 부대 단대호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신력 있는 주요 자료들을 통해 심양군구의 병력이 지상군/항공군 도합 약 35만 수준이며, 3개 집단군, 1개 항공군과 군구사령 직할의 제82도하연대와 단대호 미상의 연대급 통신/특수전 부대가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 신속기동군으로 지정된 부대는 요녕성 영구시(光稀 : Yingkou)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제39집단군이며, 이 부대는 북경군구의 제38기계화집단군에 이어 인민해방군 전투서열 2위의 최정예 부대로 신형 장비의 보급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상군은 Type 99,98,96,88B 등의 전차 600여대+a(6개 연대 및 보병지원전력 포함) 이상의 신형 전차가 주력(기갑 및 기계화사단은 모두 신형, 국경경비사단인 제32보병사단 등과 같은 보병사단 예하 대대급 전력은 Type 59가 주력)으로 북경군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예하 사단이 기계화되어 있으며, 신형장비 수령율 역시 타 군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냉전시절 소련 극동군에 맞서는 핵심 군구 중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전쟁 발발시 최우선적으로 투입되는 부대이기도 했기 때문에 타 군구(북경군구 제외)에 비해 집단군 직할의 화력 및 방공 능력(39집단군의 경우 지대공 미사일 대대만 8개)이 우수하기도 하며, 부대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로 및 철도망을 바탕으로 기동성 역시 우수한 편입니다.

심양군구 지역에 배치된 공군은 군구 사령의 통제를 받아 지상군을 지원하는데, 전투기 역시 주로 근접지원용으로 투입되는 Q-5D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공연대가 J-8 이상의 신형 전투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생산이 진행중인 J-11B나 J-10 등의 신형 전투기의 배치가 북경-심양-제남군구 위주(대만과 인접한 남경 군구 지역은 Su-30 계열이 집중 배치)인 것을 감안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몇 개 연대 남지 않은 J-7과 J-8 초기형 역시 이들 신형 전투기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2015년을 전후해 J-20이 배치되면 북경군구 다음으로 심양군구에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무려 2개의 미사일 기지(제10, 52기지)와 DF-21, DF-3A 탄도미사일 약 30여발(핵탄두 탑재)이 배치되어 39집단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들 기지는 제 2포병 소속으로 중앙군사위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DF-21은 차량발사식이면서 핵/비핵 탄두 모두 탑재 가능해 위협적인 전력입니다.

지난 발제글에서 중국이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 군사혁신)를 추진하면서 "기습"과 "강압"을 위해 국부전쟁이 수행되는 전장에 대해 짧은 시간동안 고강도의 무력을 투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상당수의 사단을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각 군구별, 집단군별로 신속대응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를 하나씩 지정해 이에 상응한 장비를 지급하고 훈련이 지난 10여년동안 꾸준히 있었습니다.

먼저 중앙군사위 직할의 제15공강집단군 예하 3개 공수사단(43, 44, 45사단 : 1개 사단은 24시간 이내 중국 전역 및 한반도 전역에 전개 가능)이 창설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06년 이래로 각 군구 주관하 기계화부대의 대규모 원정 기동훈련을 실시해 대규모 부대의 장거리 전개 능력을 외부에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은 대만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 지상군, 그것도 대규모 기계화부대가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작전지역까지 이동한다는 내용은 이들 기계화 부대가 노리는 목표가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 즉 북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 정례화된 침공훈련과 예상 시나리오

제가 사관후보생 때였으니 아마 7~8년쯤 되었을 겁니다. 제가 파워꼬레아 게시판을 통해 "압록강을 통해 탈북한 탈북자" 및 단둥-신의주를 오가는 보부상 등으로부터 흘러나온 "중국군 압록강 도하 훈련설"에 대해 처음 언급이 나왔던 때 말입니다.

이러한 "첩보(?)"는 2004년 일본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되었는데 당시에는 중국이나 관영매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훈련 사실을 부정했고, 국내 언론에는 보도도 되지 않고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군이 매년 2차례 이상씩 압록강에서 중대급 부대를 동원해 도하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들은 39집단군 예하 기보사단의 공병중대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다시금 제기했지만 역시나 관심 갖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문"은 있었지만 관련된 언론 보도나 사진과 같은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압록강 도하 훈련중인 중국군 : 사진 저작권 : DailyNK>

중국군은 2006년부터 아예 공개적으로 압록강 도하 훈련을 실시했고(물론 부교 가설 훈련만) 비슷한 시기부터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직접 나서 사단급 부대의 대규모 원정 전개 훈련을 정례화하기 시작했으며, SOC(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상하이협력기구) 국가들과 함께 매년 실시하는 평화사명(Peace Mission, 平和使命) 훈련에서는 원거리 공중강습, 상륙훈련 등 공세적 성격의 훈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단급 긴급 원정기동 훈련 중인 기갑사단(左)와 평화사명 훈련간 러시아군과 합동으로 공수 중인 중국군(右)

위 그림은 요녕성 지역의 교통망과 부대 배치, 그리고 중국군의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에서 제시하는 전략을 고려하여 도식한 "병아리 계획"의 대략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심양군구 제39집단군 예하 사단들은 주로 Yingkou - Anshan - Panjin을 연하는 붉은색 원 지역에 배치(사령부 기준)되어 있으며, 이들은 Anshan-Zhuanghe(약 150km)를 잇는 철도(빨간색 점선) 또는 동일 축선상 위치한 3개의 국도(노란색 실선)를 이용할 수도 있고, Anshan - Dandong(약 250km)을 잇는 철도(빨간색 점선)를 통해 곧바로 다리 건너 북한 영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Anshan-Zhuanghe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시 열차 하역 - 트레일러 선적 작업을 통해 Dalian - Dandong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Zhuanghe에서 상륙함에 선적해 곧바로 대동강 하구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동반도 지역에 배치된 해군 육전대 일부 병력이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해함대에는 별도의 부대 배치 변경 없이 이들 지상군의 상륙에 동원될 수 있는 Type 071급 도크형 상륙함 1척, Type 072-III 전차상륙함 3척, Type 072-II 전차상륙함 2척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1개 전차대대급 또는 보병 2개 연대(-) 병력을 동시에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 및 해상으로 투입되는 병력 외에도 지형 및 기동로 여건상 신속 전개가 어렵지만 전략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나선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배치된 병력을 증원하기 위해 공수사단 예하 1~2개 연대급 부대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군 공수사단은 우리 특전사와 같이 경무장 특수부대가 아니라 장갑차와 경량 화포 등으로 무장한 부대입니다.

어쨌든 최초 전개 병력은 교두보 확보와 한미연합군 견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39집단군 가운데서도 신형장비 보급률이 높은 제116기계화보병사단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후속해서 각 군구에서 신속대응사단으로 지정한 기계화보병사단들이 육로 및 해상을 통해 전개하게 되는데, 작년에 중국이 보여주었던 사단급 전개 훈련에서 나타난 전개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2주 정도면 5~8개 사단의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몇 년 전부터 김정일 건강 이상설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병아리 계획을, 미국은 작계 5029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은 모르는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혼란보다는 현상유지와 안정을 원하고 있고, 한미동맹 / 조중상호우호조약이라는 틀 때문에 사전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2개의 초강대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다시말해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급변사태시 UN군의 형태로 한국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북한에 진주해 안정화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안(案)도 있습니다만, 이 안을 수용할 경우 김정일 정권의 안전과 기득권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UN군 진주보다는 자국군 단독 진주를 밀어 붙일 겁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군은 "우리 고유의 영토 수복"을 위해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군과의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남포-원산선을 잠정적으로 합의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해서는 현상유지는 해야 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친미성향의 국가(한국)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완충지대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남포-원산선 이북에 전개한 인민해방군은 북한군에 대한 통제권을 접수하고,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군 반란이나 민간 소요사태를 제압하며, 북한 전역에 산재한 대량살상무기 생산 및 보관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이며, 얼마 전 한미-북중 공군력 대결에 대한 발제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연합군에 대한 견제를 실시하면서 대동강 이북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나가고, 이와 동시에 미국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대동강 이북으로의 한국군 진격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협상 단계에서 전투는 급격히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이고, 통일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동강 이북에 진주한 중국군과 싸우려 한다면 미국은 한 발 빠져 방관하고, 중국은 당장 대한(對韓) 경제제재부터 시작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니 지금의 우리로서는 딱히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4. 병아리 계획 막고 통일하고 싶다면 국방개혁 11-30부터 폐기하라!

병아리 계획 역시 그 계획 초반부는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에서 제시했던 형태로 무력 투사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점령지역에 대한 안정화작전이 주를 이루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한미연합군의 작계 5029에 대응하고 공황상태에 빠진 북한군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신속하게 장악하기 위해 개전 직후 일주일 이전의 짧은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전력을 투입해 전략적 목적(교두보 확보 및 북한군 통제권 장악)을 달성하고 잽싸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이 개전초 그들이 노리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압록강 철교와 부교를 통해 대규모 기계화부대가 도하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서해안 지역, 특히 대동강 인근 해안에 중국군이 상륙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며, 나선지구에 공수부대가 넘어오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중국군이 병력과 장비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그 영토 역시 매우 넓고, 직간접적으로 영토 분쟁을 겪고 있어 이 지역에 묶여있는 군사력이 적지 않으며, 최근 10여년간 인민무장경찰의 전력이 크게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각지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인민해방군이 담당해야 할 몫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초반 예봉을 꺽이면 추가 전력을 투입하는데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하 저지도, 상륙 거부도, 對 공정작전도 육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의 도하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력은 공군력이며, 대규모 상륙전단을 상대하는데는 해군력(특히 잠수함)과 공군력이 제격이며, 적이 공정작전을 생각치 못하게 제공권을 잡는 것은 결국 공군력이니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現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For the Army, Of the Army, By the Army』를 실천하기 위한 "국방개악 11-30"을 끝끝내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상부지휘구조 개선한답시고 지휘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주요 직위는 육군이 해야 한다고 아예 법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시켰죠.

지휘구조뿐입니까? 전력기획과 장비 획득은 더 심각합니다. 육군은 초호화 화력장비, 이를테면 냉전시절 소련이나 미 육군 외에는 해보지도 못했던 "사단급 일반지원 다련장 로켓"사업이 이루어지고, 대당 40억, 세계에서 3번째로 비싼 K-9 자주포와 세계 유일의 로봇형 탄약지원장갑차가 수백여대나 깔리며, 기계화장비 역시 최고가(最高價)로서 대당 80억대의 K-2와 대당 30억대의 K-21이 수백대씩 들어옵니다.

우리 수출입의 95%를 차지하는, 다시 말해 한국의 생존권 수호와 직결된 해군은 예산이 없어서 "21세기에 등장한 20세기 군함(FFX)"나 제대로된 대잠작전능력 기대하기 어려운 염가형 소형 대잠헬기(링스) 도입하기도 버거워하고 있으며, 미래 전장의 핵심인 공군은 전투기 그 자체가 수백대씩 부족해 작전수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육군만 "우린 국가방위의 중심군"이랍시고 해공군 예산과 권한을 더 뺏지 못해 안달입니다.

군 미필자들이 만들어낸 육군 일방통행식의 국방개혁은 합동성 강화는 고사하고 우리 군을 미래 전장에서 생존할 수 없는 후진 군대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데도 "국방개혁"이랍시고 "반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과 싸우기 위해 의견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런 "개악(改惡)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MB정부의 국방개혁 기안자가 한민족의 장래와 미래의 안보를 걱정하는 한국인이 맞다면 국방개혁 11-30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