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북한군 戰力
북한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주목하면서 나름의 교훈을 찾아 군사전략 및 군사력 증강에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북한 기계화군단, 대규모 기동훈련 통해 실전능력 입증, 特殊戰 병력 18만명으로 두 배나 증강
⊙ 남측에 위협적인 스커드(SCUD)·노동 미사일 800발 이상 보유
⊙ MIG-17기 80여 대 휴전선 인근 전진 배치해 6분 만에 서울 공격 가능
⊙ 김일군사대학에서 매년 세계 정상급 해커 100여 명씩 양성
金成杰
⊙ 1958년 전남 나주 출생.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 미 CSIS, 국방대 INSS 초빙연구원.
⊙ 한겨레신문 민족국제부문 부장대우 역임.
⊙ 現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전문위원.
金振武
⊙ 1955년 강원 동해 출생.
⊙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피츠버그대학교 정책학박사.
⊙ 現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金成杰·金振武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위원
북한군의 포병사격 훈련. 북한은 대구경 240mm 다연장로켓 11개 대대 460문 이상을 작전배치했다. 방사포의 사거리는 개성에서 안양까지 도달할 수 있다. |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요즈음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탈레반 정권을 단기간에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해, 전쟁이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알카에다 등 저항세력의 반격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병력증파를 고려하면서 출구전략(Exit Strategy)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1980년대에 지루한 유격전 끝에 소련군을 격퇴시킨 적도 있어, 일부에서는 ‘제국(Empire)의 무덤’이라는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군사력의 현대화 수준이 곧바로 전쟁능력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작전에서 40여 일 만에 ‘임무완수’를 선언했지만, 이후 저항세력의 사제폭탄 수준의 급조폭발물(IED) 등을 이용한 공격에 많은 사상자를 내다가 최근에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일반적으로 장거리 공격과 정밀 폭격 등 첨단전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전쟁은 전쟁 시작과 종료 시점까지 전반을 살필 때, 이외에도 기습전, 비대칭 공격, 유격전 등의 양상도 갖고 있다.
오늘날 북한군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군사장비의 낙후도와 노후도를 강조하는 일부 경향이 있다. 북한 무기는 앞선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입된 한국군의 첨단무기와 대비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공격과 방어로만 진행되는 전쟁 방식에서는 이런 평가가 유효하겠지만,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전쟁 방식에서는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주목하면서 나름의 교훈을 찾아 군사전략 및 군사력 증강에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 공격형 무기 북한제공 거절
북한이 1999년 조선중앙 TV를 통해 방송한 대포동 미사일.
북한도 노후된 무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金正日(김정일)은 2001년과 2002년 러시아를 방문해 첨단 신예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방산공장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요청한 무기는 MIG-29, SU-30 전투기, T-80/90 전차, S-300 요격미사일, 신형 유도탄정, 구축함, 신형 레이더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에 硬貨(경화) 결제를 요구하는 한편, 한반도 안정을 위해 공격형 무기의 북한 제공을 거절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형편상 당분간은 러시아의 첨단무기체계 구입과 기술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군사력의 현대화 수준이 곧바로 전쟁능력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작전에서 40여 일 만에 ‘임무완수’를 선언했지만, 이후 저항세력의 사제폭탄 수준의 급조폭발물(IED) 등을 이용한 공격에 많은 사상자를 내다가 최근에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일반적으로 장거리 공격과 정밀 폭격 등 첨단전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전쟁은 전쟁 시작과 종료 시점까지 전반을 살필 때, 이외에도 기습전, 비대칭 공격, 유격전 등의 양상도 갖고 있다.
오늘날 북한군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군사장비의 낙후도와 노후도를 강조하는 일부 경향이 있다. 북한 무기는 앞선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입된 한국군의 첨단무기와 대비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공격과 방어로만 진행되는 전쟁 방식에서는 이런 평가가 유효하겠지만,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전쟁 방식에서는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주목하면서 나름의 교훈을 찾아 군사전략 및 군사력 증강에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 공격형 무기 북한제공 거절
현재 북한은 미국의 알래스카, 하와이제도와 본토 타격을 목표로 대포동2호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도 노후된 무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金正日(김정일)은 2001년과 2002년 러시아를 방문해 첨단 신예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방산공장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요청한 무기는 MIG-29, SU-30 전투기, T-80/90 전차, S-300 요격미사일, 신형 유도탄정, 구축함, 신형 레이더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에 硬貨(경화) 결제를 요구하는 한편, 한반도 안정을 위해 공격형 무기의 북한 제공을 거절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형편상 당분간은 러시아의 첨단무기체계 구입과 기술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先軍(선군)정치를 강화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군의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는 비대칭전의 강화와 비대칭무기의 대량 도입이다. 군사적으로 비대칭은 적의 강점을 회피하면서 취약점을 공격해 극대화한 효과를 노린다는 뜻이다. 비대칭전은 정규전을 예상하고 있는 적은 비정규전으로 공격하며, 재래식 전장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다. 비대칭무기는 상대방이 대응하기 어렵거나, 대응을 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무기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최근 펴낸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특수전부대와 미사일 증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북한의 특수전부대 병력은 1990년대엔 8만~10만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4년 4월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12만2000명으로 늘었으며, 지난 2년 동안 무려 6만명 늘어나 18만명으로 증강된 상태라고 국방백서는 밝히고 있다.
특수전부대는 전쟁 시 지휘·통신 시설과 비행장의 파괴, 요인암살 등 한미 연합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또 후방 지역에 혼란을 야기해 전후방 지역의 동시 戰場化(전장화)를 의도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전방군단에 특수전부대인 경보병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對南(대남) 전쟁 시 군단 단위로 전략전술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 군단은 특수전부대를 외부에서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군단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어 특수전부대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實戰 통해 스커드 미사일 개발 가속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준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이 실전배치한 미사일과 無(무)유도 방식의 로켓은 1000발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주력을 이루는 미사일로 남측에 가장 위협적인 스커드(SCUD)와 노동 미사일은 800발 이상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걸프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사용 발수가 불과 91발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보유량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량이다. 북한은 프로그 로켓과 함께 스커드-B·C 미사일, 노동 미사일에 이어 괌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도 최근 작전배치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개발은 전쟁과 관련이 깊다. 소련은 북한에 스커드 미사일의 제공을 꺼렸지만, 북한은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기간 중 이집트에 조종사를 파견한 대가로 스커드 미사일을 손에 넣었다. 또 북한이 스커드-B 미사일을 개발한 1년 뒤 이란의 요청에 따라 이란에 미사일 수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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