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는 청해진의 재건

제주 해군기지는 청해진의 재건

한국의 해양안보

김재엽│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연구교수 albatkim@naver.com

제주 해군기지는 해양주권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오랫동안 각종 오해 때문에 건설이 늦춰졌다. 중국과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에 맞서 경제적 국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군기지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그것은 1000년 전 동북아 해상을 장악해 무역을 꽃피웠던 신라 청해진의 영광을 재현하는 길이다.

2010년 7월 힌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왼쪽)이 태평양에서 미 해군 항공 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운데)와 함께 작전하는 모습.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半島)국가다. 북쪽의 휴전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중국-러시아와의 육상 경계를 제외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은 모두 바다와 만나고 있으며, 그 길이는 한반도 전체 둘레의 87%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주권과 국가 생존이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의 안전에도 달려 있음을 뜻한다. 바다는 해군력이 강한 나라에는 튼튼한 방파제 구실을 하지만, 해군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외적들의 침략 통로가 될 뿐이다. 반만년에 걸친 한민족의 역사에서 이민족의 침략이 모두 930여 차례 있었다. 그 가운데 490차례 이상이 바다를 통한 침범이었다. 특히 일본 식민지배로 이어진 1세기 전 구한말의 외침(병인·신미양요, 운요호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은 모두 바다를 통해 시작된 것이었다. 한국의 해양 관할 범위는 12해리 영해(領海)의 경우 4만8117㎢(휴전선 이남 기준)이며, 경제가치가 있는 해역은 대륙붕 34만5...

중국·일본보다 도착시간 늦어 이처럼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제주도에 1개 기동전단이 배치된다면, 동·서·남해에 배치된 기존의 3개 해역함대를 지원하고 적 해군력의 증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주변 강대국과의 해양관할권 분쟁, 해상교통로 방어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중국과의 EEZ 획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어도로 군함을 긴급 투입해야 할 경우 진해,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의 기존 해군기지에서 출발하면 약 25시간(시속 10노트 기준)이 소요되는데, 역시 해군기지가 위치한 중국 상하이(上海)와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8시간, 21시간 만에 투입될 수 있어서 한국 해군에 불리하다. 하지만 제주도 남쪽에 해군기지가 존재한다면 불과 8시간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진해, 부산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가 300㎞(경제 항해속도인 시속 15노트 기준으로 12시간, 최고 항해속도인 시속 30노트 기준으로는 6시간 소요)나 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거리 항해능력을 갖춘, 한국 해군의 최신예 군함들로 구성된 기동전단·함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다. 제주도가 발휘할 수 있는 천혜의 군사·안보적 가치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의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처럼 제주도가 한국 해양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명백한데도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여기에는 과거 제주도의 역사상 경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려를 침략한 몽골 제국은 삼별초의 저항을 완전 진압하고, 그 최후거점이던 제주도를 직할령으로 삼아 일본 침공을 위한 전초기지로 운영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 명종 시대에 이르는 240년 동안은 제주도에 30여 차례가 넘는 일본 해적(왜구)들의 침범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4년에는 제주도 모슬포에 알뜨르 비행장이 세워져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폭격기가 배치됐고,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는 미군의 상륙 가능성에 대비해 제주도 전역에 80여 개의 동굴 기지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리고 1948년의 4·3 유혈사태에서는 5·10 총선거를 방해하려는 공산 게릴라들의 폭동과 이에 대한 군경(軍警) 및 반공단체들의 과잉진압으로 제주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제주도 인구의 10%에 달하는 3만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9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런 점에서 제주 도민들이 군사시설의 존재에 대해 나타내는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정서적 배경을 감안한다고 해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여러모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명과 반박이 이루어져왔음에도 마치 고장 난 녹음기처럼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가 하면, 합리적 논리는 내팽개친 채 음모론적 비약을 서슴지 않는다.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이 확정된 현 시점에까지 이러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럴듯한 주장인 양 포장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주장은 “평화의 섬에 군 기지가 웬 말이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평화=비무장’이라는 식의 논리다. 굳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로마 격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오류를 다분히 안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가공할 해군력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므로 군 기지를 건설해선 안 된다면, 지금의 제주도는 군대와 전혀 무관한 곳이란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제주도에는 목포, 인천과 더불어 3대 해군 지역방어사령부로 유명한 제주방어사령부가 설치돼 있고 고속정 편대를 비롯한 일부 연안전투함정이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공항에는 역시 해군 소속의 P-3 ‘오라이언’ 해상초계기와 수퍼링스 대잠헬기를 보유한 1개 항공대가 배치된 상태다. 이처럼 제주도에는 이미 군사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추진되는 1개 기동전단·함대 규모의 제주 해군기지는 그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군사시설이니까 안 된다는 주장은 지극히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9월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제주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과 어긋난다”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해양 분쟁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해군력을 증강하는 경우다. 둘째, 한국 해군이 제주도에 배치하려는 군함들의 규모와 전투력이 주변국들보다 크게 우월해 한국의 일방적 도발에 의한 해양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다. 하지만 이들 모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은 대륙붕과 EEZ,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해양주권 문제에서 중국, 일본과 잠재적인 대립 가능성을 안고 있거나, 일부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상태다. 또한 중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해군력 확장을 위한 군비경쟁에 열을 올렸다. 중국은 사거리 200㎞의 장거리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하는 러시아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4척 도입에 이어 이에 필적할 정도의 대함·대공 교전 능력을 갖춘 ‘루양 Ⅰ’급, ‘루양 Ⅱ’급 구축함 각 2척을 건조했다. 지난 8월에는 러시아에서 고철용으로 도입한 미완성 항공모함 바랴크함을 복원했다. 일본은 ‘공고’급 이지스 방공구축함 4척을 핵심으로 하는 총 32척 규모의 구축함을 보유한 4개 호위대군(일명 8·8함대)을 자랑한다. 이는 미 해군 제7함대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대양해군력이다. 이에 더해 일본은 4척의 ‘아타고’급 개량형 이지스 방공구축함을 확보할 예정이고, 배수량이 1만3500t으로 사실상의 경항공모함으로 평가받는 ‘히유가’급 대형 헬기구축함도 2척을 건조했다.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되는 1개 기동전단(‘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독도’급 상륙모함 1척 포함)과 2개 잠수함전대는 서해와 동중국해에 배치된 중국 해군의 호위함급 이상 수상전투함 47척(북해함대 소속 12척, 동해함대 소속 35척)과 일본 4개 호위대군이 보유 중인 32척의 구축함 등에 비하면 절반 규모일 뿐이다. 그나마 한국 해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3개 기동전단 규모의 수상전투함 확보도 예산부족,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전력증강 우선순위의 조정 등의 이유로 유보된 실정이다. 이 정도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못 일으킨다. 오히려 일본,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한반도 주변 해역 이내의 대륙붕, EEZ, 독도 영유권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국이 운영하는 ‘세계평화의 섬-제주’ 인터넷 웹사이트(http://peace.jeju.kr)에 따르면 제주는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평화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로서의 적극적 평화”를 지향한다. 이는 제주도가 표방하는 ‘평화의 섬’개념이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평화=비무장’이라는 흑백논리에 매몰되지 않음을 뜻한다. 2006년 12월 제주도 내 학자로 구성된 ‘해군기지 영향조사팀’에서 “‘평화의 섬’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상정하면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평화의 섬’이라는 간판을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저자원과 독도, 이어도를 넘보려는 일본, 중국 군함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것과, 그 반대로 상당 규모의 최신예 군함들을 배치해 중국, 일본이 감히 해양 분쟁을 일으킬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에 기여할지는 명백하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제주도가 공격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될 군함들은 향후 한국 해군의 주력함이 될 것이며, 유사시 외부 위협세력의 표적 가운데 포함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독 제주도 한 곳만 적의 집중적인 공격 위협에 놓이거나, 그것도 가장 우선적으로 공격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해군 작전사령부와 2006년 완공된 16만평(약53만㎡) 규모의 대형 작전기지가 있는 부산, 동해, 인천, 목포, 평택 등을 비롯해 기존의 해군기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시 초기에는 해군보다 기동성이 높은 공군기지와 이를 방어하는 지상 방공부대가 우선적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제반사회 기능 마비를 위해 수도권과 주요 산업시설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다.   해군기지 건설지.

제주 평화를 위해서라도 해군기지 필요 단지 ‘적의 표적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이유로 군 기지의 건설을 반대한다는 발상이라면, 아예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최선책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는 외세의 숱한 침탈에 시달렸던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제주도가 과거 수없이 많은 침범에 시달리고, 이민족의 군사거점으로 사용되는 수모를 겪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제주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주도의 자체 방어를 위해서도 해군기지는 그 필요성이 명백하며, 이를 몽골이나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군사기지 건설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논리다.   제주도가 미 해군의 전진기지가 된다는 관측도 있다. 이 주장은 제주도 역사의 최대 비극인 4·3 유혈사태가 미 군정 시절에 벌어졌던 점에 편승하려는 반미(反美)주의적 성격을 띤다. “한국은 미국의 육·해·공군이 한국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근거로 제7함대를 비롯한 미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를 동아시아에 대한 전진기지 및 중간기착지로 삼고,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사거리 수백㎞의 SM-3 ‘스탠더드’ 장거리 함대공미사일을 갖춘 이지스 방공구축함을 배치해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제(MD·Missile Defense) 구축에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주 해군기지는 자칫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측의 지역패권 경쟁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어 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여기서 굳이 MD가 갖는 미국의 군사패권적 함의, 혹은 한국의 MD 참여 여부에 대한 정당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 해군을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되기에는 그다지 큰 가치가 없다는 점이다. 먼저 제주도는 MD 차원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수준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발사단계 요격(Boost Phase Interception)을 위한 이지스 방공구축함 배치지점으로 적합하지 않다.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남해가 아닌 동해를 경유해 비행하고, 중국의 경우 아예 한반도보다 훨씬 북쪽 방향에서 발사되어 비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사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미 해군이 항공모함 전단 등을 동원할 경우에도 이미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오키나와(沖繩)의 입지조건이 훨씬 낫다.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의 거리가 약 330해리인 것에 비해 제주도와 대만의 거리는 무려 560해리나 되기 때문이다.   중국 관광객이 준다고? 결국 미 해군 소속 군함이 제주도에 정박한다면 십중팔구 친선이나 관광 목적의 방문, 한미 연례군사훈련, 긴급수리 등을 위해 임시로 입항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목적의 입항이라면 미 해군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군함들도 그러할 것이다. 이것을 미 해군의 전진기지 내지 중간기착지라고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MD 계획을 세우기 훨씬 전부터 계획된 해군의 숙원과제이며, 따라서 이를 미군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한국 해군의 신형 군함들만으로도 공간이 모자랄 터인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미 해군이 들어갈 자리까지 내어줄 수 있겠는가?   해군기지가 관광산업을 방해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다분히 군사기지를 혐오시설이라고 간주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효자산업인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시각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 미 해군 태평양사령부를 비롯한 대규모의 해군기지가 들어선 하와이, 최근 몇 년 동안 역시 미군의 주력 해·공군 전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괌이 세계적인 관광명소 지위를 지키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에도 하와이는 여전히 세계적인 관광지인 동시에 태평양 지역 미 해군의 핵심이다. 세계적인 미항으로 손꼽히는 호주 시드니, 싱가포르, 이탈리아 나폴리 등의 군항들은 해당 지역의 관광에 장애가 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훌륭한 관광명소로 부상했다. 오랫동안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었던 진해의 연례 군항제는 군항도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 MD에 활용될 가능성을 비롯해) 중국인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그 결과 중국인의 제주 관광이 줄어들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 관광객을 얼마나 배려해서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백두산과 이어도를 자기들 땅으로 삼으려는 것인가? 일본이 한국 관광객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 독도 영유권, 과거사 문제에 양보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관광산업 문제를 들어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