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헬기사업 ‘수입이냐 개발이냐’

공격헬기사업 ‘수입이냐 개발이냐’

2009 02/24   위클리경향 813호

미국 아파치 중고헬기 도입 땐 국내 방위사업 발전 기회 상실 항공작전사령부 코브라 공격헬기가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을 엄호하고 있다. <남호진 기자> "수입이냐, 개발이냐.”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던 미 육군 중고 아파치 헬기(AH-64D)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고 아파치 공격헬기의 ‘수입’과 한국형 공격헬기의 ‘국내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공격헬기(AH-X)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AH-X 획득 방안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연구’를 위한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3개월이다. 용역업체는 이 기간 동안 연구개발 또는 구매(신품·재생, FMS·상업) 등을 놓고 장단점을 연구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중 AHX 사업의 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육군이 운용 중인 500MD와 AH-1S 코브라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대형 공격형 헬기를 국내에서 연구개발할지 또는 국외에서 구매할지 오는 5월까지 선행연구를 끝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사청은 이달 중으로 선행연구용업업체를 선정해 제반 사항을 종합 검토한 후 6월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공격헬기의 도입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주한미군 헬기 대대 철수로 ‘변수’ 최근 공격 헬기 도입을 둘러싼 불씨의 재점화는 미국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철수하면서 촉발됐다. 해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당장 아파치 헬기 철수에 따른 안보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국내 개발을 적극 내세우는 측은 군수물자의 해외 종속 심화와 연구개발 기회 상실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한국형 헬기사업의 추진 동력 상실 ▲미 2사단의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철수에 따른 전력 공백 ▲유사시 종심공격을 위한 공격헬기(AH-X) 도입의 타당성 ▲공격헬기의 하이-로 믹스(High-Low Mix) 개념의 타당성 ▲아파치 헬기의 노후한 동체와 유지비용 논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수입론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철수 발표로 국민의 안보 불안 정서를 자극한 것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의 철수 발표는 한국군 안팎에서 아파치 헬기부대의 창설 불가피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지연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철수 발표가 미국의 희망대로 중고 아파치 헬기 판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에 드는 비용은 최소 1조 원에서 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기동헬기 개발에 이은 공격헬기 개발 순으로 2018년까지 한국형 공격헬기를 자체 개발해 배치해 무기체계 국산화 전략에 부응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방부도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2009~2013년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했다”면서 “국내 기술로 공격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프 필 2세 주한 미8군사령관이 2008년 11월 16일 국방부에서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를 철수하고, 미공군 공격기 A10기 등을 보강·배치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박재찬 기자> 합참 공중작전과장인 이건완 공군 대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합동기자회견에서 아파치 헬기 대체전력으로 F-16 전투기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국방부가 표면상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과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코브라 공격헬기를 대체하는 헬기를 개발할 경우 8년가량이 소요된다”면서 “전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일부 공격용 헬기를 도입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아파치 헬기 도입과 별개로 4조~5조 원가량을 투입해 한국형 공격헬기 274대를 국내 개발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내 개발보다 중고 아파치 헬기 구입에 더 적극적이다. 국방부는 중고 아파치 구입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한국형 공격헬기 관련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 제출했다가 국회가 억지로 예산에 추가 편성한 일이 있을 정도였다. 당시 국회 국방위는 도리어 10억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을 계속하도록 국방부에 주문했다. 전력 공백 우려 미국 헬기 구입 선호 군 안팎에서는 공격헬기의 국내 개발과 아파치 헬기 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형이든 중고든 간에 아파치 공격헬기 도입에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면 2009년도 전력투자비 편성 부족액만 6000여 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는 게 군내 중론이다. 설사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계획과 달리 소형 공격헬기 사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그 효용성을 크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에 불리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한국형 공격헬기를 양산하려면 2023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헬기 500MD는 이미 2007년을 시작으로 도태가 시작됐다. 육군은 지난해 21대에 이어 2018년까지 모두 73대를 퇴역시킨다는 계획이다. 코브라 헬기는 2018년부터 도태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70여 대를 퇴역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대체 전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코브라와 500MD의 도태 완료 시기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이전에는 한국형 공격헬기를 반드시 전력화해야 한다. 이는 연구개발 기간 8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10년에는 반드시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형 공격헬기를 개발하기보다 당장 전력화할 수 있는 미국의 중고 아파치 헬기를 구입하고 싶어 한다. 합참의 고위 관계자는 “아파치를 먼저 도입해 전력 공백을 일단 막고 추후 한국형 공격헬기를 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내심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8년에 미 보잉사로부터 18대의 개량형 중고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고, 2년 뒤 2020년에 추가로 18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서는 한국형 헬기의 개발을 조기에 착수하면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에 맞춰 공격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격형 헬기 사업 추진방식이 수년째 늦어지는 것을 미국이 판매를 희망하는 중고 아파치 공격헬기를 구매하려는 시도와 연계시키기도 한다. 현재 2009~2013년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공격헬기(KAH)의 개발 예산은 7000억 원으로 잡혀 있고 전체 도입 예산은 5조5000억 원이다. 작전요구성능(ROC)은 아파치보다 떨어지지만 코브라보다는 높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발을 주장하는 측은 또 국가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라도 첨단기술과 능력을 활용한 한국형 공격헬기를 개발해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초 AH-X 사업은 해외에서 대형 공격헬기를 직접 도입하는 사업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하기 시작됐다. 그러다 한국형 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춤했다가 지난해 4월 주한 미합동군사지원단장 명의의 공식 서한이 합참의장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전달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미군 측은 아파치 블록 Ⅰ과 블록 Ⅱ를 블록 Ⅲ로 성능개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및 잉여 구형 장비를 처리하기 위해 블록 Ⅰ를 대당 137억 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받아든 국방부는 전력 공백을 해소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고 한·미동맹 강화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기에는 성능이 미지수인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안보 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논리도 가세했다. 미군 측이 제시한 가격도 신형에 비해 매력적이었다. 대당 137억 원으로, 여기에 사업비 등 부수 비용을 포함하면 대당 300억 원으로 36대에 총 1조 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합참은 국방연구원(KIDA)의 획득대안분석 자료를 근거로 대형 공격헬기 36대를 구매하고 소형 200대를 국내 연구개발한다는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즉 한국형 공격헬기는 ROC를 중형에서 소형 공격헬기 수준으로 축소하고 소요량을 줄이면서 중고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 AH-X 사업을 착수하는 일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아파치 헬기가 한·미 실사격 훈련에서 지상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AH-64D 아파치 헬리콥터는 30㎜ 포탄 1200발, 2.75인치 로켓탄 76기, 레이저 유도 미사일 16기를 갖춘 최고 시속 365㎞의 주야간 전천후 헬기다. 또 360도 대공경계 및 270도 지상표적 탐지, 화력통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1000개 이상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고, 이중 256개 목표에 대한 종류와 위험도를 판단해서 16가지 목표를 우선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남북한 교전 시 3700대에 달하는 전차 등 북한군 기갑부대와 특수부대를 조기에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차 공격용 헬기인 코브라 AH-1S, 500MD는 기능 면에서 아파치 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미측은 우리 정부에 판매를 하더라도 아파치 헬기의 능력 극대화에 필수적인 C4I 체계를 차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방급’ 고속 공기 부양정 140척이 중고 아파치 헬기의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공기 부양정은 완전무장한 30~50명의 병력을 태우고 시속 80~90㎞ 속도로 남한의 동·서해안에 상륙할 수 있다. 북한군은 특히 서해안 12전대 예하에 공기 부양정 7개 편대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적 작전 수행 위해 개발 주장 북한이 해상저격여단 요원 등 4000~6000명의 특수부대원이 동시에 남한 해안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고 아파치 도입론자들은 아파치 헬기(AH-64D)를 동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은 1~2개 대대(24~28대)의 아파치 헬기를 북한군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작전에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 임무를 2006년 1월 한국군에 넘겨줬다. 이에 따라 현재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의 임무에는 북한군의 특작부대 대비 임무는 작전계획상에도 없다.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를 전략 예비 전력으로 결정적 전투에만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군 일부에서는 애초 아파치 헬기의 임무 전환으로 안보 공백이 생겼다면 그 임무 전환을 승인한 당사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국산 경공격기(KA-1)와 코브라 헬기의 투입, 육·해군의 합동작전 등으로 충분히 해상 침투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 공격형 헬기의 도입 사업은 도태되는 헬기의 대체용인데 갑작스럽게 미군의 아파치 헬기 공백에 따른 북의 특수부대 대비용으로 급부상한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수입론자들이 대 기갑 전력 공백을 이유로 중고 아파치 도입을 주장하다가 미측에서 A-10기, F16 등의 한반도 배치 발표가 나오자 공기부양정 위협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판매 기종 경제성도 도마에 이와 함께 미군이 판매를 제시한 AH-64D 기종의 경제성도 ‘도마’에 올라 있다. AH-64D는 1984년 생산해 도입 시점으로 보고 있는 2012년 이후가 되면 이미 헬기 수명이 다하는 30년이 된다. 게다가 육군은 이 헬기를 도입하면 다시 30년을 더 사용할 계획이어서 부속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초의 중고 아파치 직구매비용은 국내 개발 비용보다 저렴하지만 성능 개량과 부품 교체 등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서도 이미 2007년 18개 품목의 부품 단종 문제가 대두했고 부품 문제는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운영·유지하는 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2015년 이후에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 공격헬기인 중고 아파치를 도입하면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은 설사 진행된다 하더라도 작전요구성능을 대폭 하향 조정해 소형 공격헬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방 개혁에 따라 전장지역을 사단의 경우 기존의 4배, 군단의 경우 6~8배나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형 공격헬기의 경우 작전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력구조 발전 추세와 국방개혁 2020에도 역행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전력구조 개편에 부응하려면 적어도 현재 운용하는 코브라급 이상의 중형 공격헬기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 작전 지역의 심한 계곡풍 등을 감안해도 쌍발 엔진이 아닌 소형 공격헬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중고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한 한국형 헬기사업(KHP)이 반 토막 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2014년에 연간 2000~3000억 원이 들어갈 AH-X 사업이 추진되면 KHP 사업의 공격형 헬기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정된 국방 예산 구조상 국산 공격헬기 개발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공격헬기는 계속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즉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면 한국형 공격 헬기의 개발 기회 상실과 함께 무기 체계의 종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또 정부의 방위사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정책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방산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놓은 국방부의 경제위기 극복 논리와도 어긋난다고 국내 개발론자들은 주장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산 공격헬기 사업이 폐기되거나 2010년 이후로 연기되면 그간 기동헬기 사업에 참여한 연구인력 3000여 명과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유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2년 4월 전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이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공동방위 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AH-X 사업의 향방은 핵심 전력 자주화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