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비대칭 전력, 합동C4I체계

미래의 비대칭 전력, 합동C4I체계

Ⅰ. 서 론
21세기 새로운 전쟁의 구체적인 모습은 제4세 대 전 쟁 (4GW : The FourthGeneration Warfare), 비대칭전쟁(TheAsymmetric Warfare) 그리고 네트전(NetWar)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21세기 벽두에발생한 9.11테러와 아프간 전쟁이 대표적 비대칭전쟁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비대칭전쟁이란 상대방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다른 수단,방법, 차원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의 5대 위협을 적 비교우위의 비대칭 전력으로 간주하고대비하고 있다. 특히 80년 후반부터 끊임없이
주장되어온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주장3)과 최근에 현실로 나타난 북한의 핵 관련전력은 대표적인 북한군 우위의 비대칭 전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가 억제전략으로서의 기능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한국군 비교우위의 비대칭 전력은 정보기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걸프전과 아프간전에서 자국의 정보위성 및 무선항공기를 충분히 이용하여 군사목표를 정찰하고 정확한 목표지점에 정밀유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지하요새는 물론 고산지대에 위치한 점표적까지도 조기에무력화시켰고, 공격후 적의 피해 정도를 판독,분석하여 차기 공격시 반영하는 고도의 정보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보전의 실체가 C4I체계라 할 수 있고 합참 차원에서 지휘소자동화체계와 각 군의 전술C4I체계를 통합하여 정보전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체계가 바로 합동C4I체계인 것이다.기술적으로 열세한 적과 싸울 때 기술 위주로 싸우는 것이 비대칭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군의 C4I체계에 관련된 기술수준을 북한군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합동C4I체계야말로 적의 5대 위협의 총화를 능가하는 한국군 비교우위의 비대칭 전력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군 C4I체계의 현황과 전망, 한국군 C4I체계 구축 현황과 전망, 합동C4I체계의구축개념과 방향 그리고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들과 보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북한군 C4I체계의 현황과 전망
북한군은 `86년부터 지휘자동화체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하드웨어 부문은 군사용으로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하나 보급 수준이 저조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은 보고체계, 정보DB관리 포사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주로 통신기술 및 해킹 등 사이버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통신 기반면에서는 1단계로 1990∼1999년까지 인민무력부와 전방연대간 광케이블 매설을 추진하였고, 2단계로 2000 ∼2003년까지 전방대대급까지 매설을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북한내 인터넷사용은 일부 기관에만 엄격히 제한 사용되고있는 실정이며, 200만대 이상을 확보해 보급률 10%에 도달하는 데는 5∼10년이 걸릴 것5)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북한군 C4I체계는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김정일의 컴퓨터 산업 중시정책과 기초기술 수준 고려시 5∼10년내 정보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98년 8월에 발사된 `대포동 1호`의 경우 8만 가지 이상의 부품을 자체 조달한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7)되므로 우리로서는 비대칭 전력으로써 절대 우위의 C4I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Ⅲ. 한국군 C4I체계의 구축현황과 전망

1. 지휘소 자동화체계(CPAS)
지휘소 자동화체계(Command PostAutomation System)는 전략제대간 수동식지휘체계를 자동화체계로 개선하고 지휘 결심을 위한 자료의 실시간 처리 및 상황도 도시와 전문의 자동처리 등을 통해 전력의 통합운용 능력을 제고하고 현대전에서의 전장 즉응성 보장을 위해 `84년부터 개념 연구를 시작하여 `99년에 전력화된 이후 현재 합참 및각 작전사급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계이다.
체계의 구성은〔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참을 중심으로 각 작전사간 지휘통제 전용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작전사와 전술제대간에는 전문처리체계(MHS)로 연동되고 있으며 기타 정보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되고 있다.

 

 
이러한 지휘소 자동화체계는 전력화 이후압록강 연습 및 UFL 연습간 집중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활용시 제기된 보완요구 사항을수렴, 성능개량 및 체계확장을 계획하여2007년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지상 전술C4I체계
지상 전술C4I체계는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에 피아 전장상황을 가시화하고 핵심 센서와슈터를 연결하여 실시간 타격이 가능하며 지휘 결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중인 체계로 < 그림2 >와 같이 구성된다

 

 

3. 해군 전술C4I체계
해군 전술C4I체계는 해군 전술제대의 작전임무 수행절차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지휘통제체계로 2006년 전력화를 목표로 현재 개념
연구가 완료단계에 있다. 긴급상황 동시전파,상황별 조치사항 제공, 잠수함 활동해역 예보등 작전수행 주기 전과정의 통합 및 자동화로
임무수행 시간을 단축하고 함정 및 육상 지휘소 등 상하제대간, 전장기능간, 지휘소간 전장상황 공유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4. 공군 전술C4I체계
공군 전술C4I체계는 전·평시 공군작전의계획, 시행 및 조정통제, 결과분석 및 평가의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원하는 지휘통제체
계로 2006년 전력화를 목표로 현재 개념연구가 완료단계에 있다. 항공작전 수행주기 전 과정의 통합 및 자동화로 단계별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상하제대간, 전장기능간, 지휘소간 전장상황 공유 및 지휘의도 실시간 전파가 가능하며 특히 기상정보 체계, 지휘소 자
동화체계, 미군 전역관리체계 등 기 운영중인관련 체계와 연동됨으로써 지휘통제 능력이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합동 C4I체계의 구축개념과 방향

1. 체계 구축개념
합동 C4I체계란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휘통제의 기반체계로서 합동작전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지휘 결심을보좌하기 위하여 구축된 지휘,통제,통신, 컴퓨터, 군사정보 체계가 통합된 체계이며 합참의전략 C4I체계(지휘소자동화 체계)를 중심으로 각 군의 전술C4I체계 그리고국방종합 자원관리 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이루어지는 체계이다9).따라서 합동C4I체계는 기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지휘소 자동화체계(CPAS)를 중심으로 현재 개발중에 있는 각군 전술C4I 체계를연결하여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그림3〕과같이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지휘소 자동화체계는 작전사 위주의 합동작전용 지휘통제 체계로 주로 활용되고 육군전술 C4I체계는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전투수행 절차를 자동화하여 운용하며 해군 및 공군전술 C4I체계는 작전사급 이하 전술제대의 전투수행 절차를 자동화하여 운용하게 될 것이다.

 

 

2. 각군 전술 C4I체계와의 상호 운용성 구축 방향
상호 운용성 구축은 소프트웨어 특성상 개발 초기에 공통운용환경(COE)을 조성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휘소 자동화 체계의
성능 개량과 연계된 상호 운용성 구축을 위한합참의 지침을 마련하여 공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그림4〕와 같이 각 체계간
LISI(상호운용성 수준)10) 를 원칙으로 추진 중에 있다.
개발 중인 각군의 전술C4I 체계와 지휘소자동화 체계간 상호 운용성 구축은 부대별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되 웹기반체
계를 이용하고, 문서 및 DB 유통체계를 표준화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확대하는것을 기본방침 및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
고 있는 바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합동 C4I체계의 운용구조 구축 방향
합동 C4I체계의 구조는 일반적인 C4I체계의 구조와 같이 운용구조와 체계구조 및 기술구조로 구분하여 연구할 수 있으며 운용구조의 경우, 전쟁수행 계획 및 방법과 연계하여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체계로 개발되어야하므로 한반도의 전역계획과 합참의 작전계획 및 교리 등을 근거로 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상정하여 작전운용 개념도와 각 요소간의 정보 흐름을 그려내야 하는 만큼 매우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운용구조는 전쟁수행과정을 작전임무 형태별로 나누고 각 작전임무 수행간 지휘관과 참모 및 실무자의 역할을
세분화함으로써 목표체계 구현시 적시에 활용 가능한 체계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차 연구 결과 식별된 작전임무·기능·단계별 형태의 구분 내용을 소개하면 <그림5 >와 같다.

 

 

Ⅴ.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들과 보완방향

1. 합참의 전역계획 수립 및 전쟁 수행방법의 구체화
합동 C4I체계의 운용구조는 합참의 싸우는계획과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싸우는방법대로 만들어진 체계야말로 실전장에서
활용 가능하고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가치를발휘하는 체계가 되는 것이다. 현재 합참에서전역계획 보완과 전쟁 수행방법 구체화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2. 관련 체계간 상호 운용성 보장
기 구축되어 운용중인 지휘소 자동화 체계와 현재 개발중인 각군의 전술 C4I체계 및 기타 자동화 체계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는 합동
C4I체계 구축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각 체계가 아무리 우수하게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상호 운용성이 결여된다면 합동 C4I체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마침 국방부와 합참에서‘공통운용환경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상호 운용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군 전술
C4I체계와 관련해서는 합참에서 별도의‘합동C4I체계 상호운용성 구축지침(합통자33941-15 `02. 2.24)’을 하달한 후 적용 여
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통제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각군의 개발단 요원들과 관계기관의 참여자들이 상호 운용성 보장에 대한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업무에 임하는 것이라 하겠다.

 

3. 통신기반 체계의 확충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용자인 군의 간부들도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실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한눈에 보고싶은 욕구는 적시적절한 지휘 결심과도 직결된 요구인 만큼 지휘소 자동화 체계의 성능개
량 목표체계도 상황도 및 영상 위주의 화면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기반 체계의 용량은 요구되는 정보량의 증대를 충족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민간기술은 충분히발달되어 있고 또 현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신기반 확충은 기술이 아닌
필요와 예산상의 문제이므로 의사 결정자의안목과 결단이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4. 사용자의 정보화 마인더 제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휘소 자동화 체계는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상정하여 개발한 체계로서 다소 무겁기는 하나 대단
히 유용한 체계이다.
그러나 합참의 영관급 장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활용이 제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전력화 과정에서 단말기
보급이 부족했던( 합참 과별 1∼2대, 사단급3∼5대)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영관장교들의정보화 마인더 부족과 컴퓨터 조작능력 미숙
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체험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지휘소 자동화 체계가 할용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간부들의 대부분이 사용경험이 일천했다는것이다. 전자문서 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별도로 문서를 예쁘게 포장하여 대면보고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날로그식 사고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최첨단의 체계도 무용지물이 될것이므로 간부의 정보화 마인더 개선 및 확산
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Ⅵ. 결 론
합동 C4I체계가 미래 대북한군 비교우위의비대칭 전력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북한 역시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
대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으나 정보기술에 관한 한 대한민국이 절대 우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가 연간에서 월간단위로 급격히 단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심은 절대 금물이며 정보기술의 우위를
지켜 나가는 노력과 관심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민간에서는 끊임없이 정보기술을 발전시켜 가고 있고 우리 합참에서
도 합참의 독자적인 전역계획과 전쟁수행 방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합동 C4I체계의 운용구조가 연구되고 있으며 지휘소 자동화 체계를중심으로 각군 전술 C4I체계가 상호연동적으
로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군 전술 C4I체계의 전력화 시기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휘소 자동화 체계
를 중심으로 하는 합동 C4I체계가 준비되고있다는 것은 매우 마음 설레는 일이다.

여기에 발맞추어 실제 전장에서 중추적인역할을 담당할 간부들의 정보화 마인더가 향상되고 민간 수준의 통신기반만 확충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HARD KILL(대량,물리적 살상) 이 아닌 SOFT KILL(선별,전자적살상)로써 적을 제압하고 우리의 요구와 희망
을 관철시킬 수 있는 한국군 고유의 비대칭전력, 합동 C4I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