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史관련
킬체인의 허점
醉月
2013. 2. 24. 01:30
”일단 얻어맞고 반격” 킬체인의 허점
탐지ㆍ요격은 빠진 채 타격자산만 ”왕창”
북한이 '남조선 완전 파괴'를 운운하며 핵탑재 탄도 미사일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대응책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50년대 말부터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화성 5호부터 화성 13호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주변국에 선보이며 위협의 대상을 대한민국에서 일본, 미국까지 확대하고 있다.
커져가는 미사일 위협.. 수수방관 軍
현재 북한은 총참모부 직할로 군단급 부대인 전략로케트사령부(舊 미사일 지도국, 사령관 김락겸 중장) 예하에 3개의 미사일 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전역에 25개소의 지대지 미사일 기지와 함께 화성 5ㆍ6호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27~40여 대, 화성 7호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7~40여 대, 화성 10호(무수단)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14대 가량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미사일 배치 수량은 화성 5ㆍ6호 계열이 약 640여 발, 화성 7호가 150 ~ 250여 발, 화성 10호가 약 14발 이상이며, 지난해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KN-08은 정확한 실전배치 수량이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에 재래식 탄두는 물론 NBC(Nuclear Biological, Chemical) 탄두를 장착해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개전 초 대량 투발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혼란을 조성한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재래식 군비경쟁을 포기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들 미사일 전력을 급격히 강화해 왔지만, 지난 20여년간 우리 군은 이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실상 그 어떤 대응책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예산 문제와 기술적 문제,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었다. 90년대에 등장한 사실상 유일한 탄도탄 방어 체계였던 Patriot 미사일 시스템은 지나치게 고가였고, 성능 역시 완벽한 요격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사실상 종북 정책을 펼쳤던 DJ 정부는 북한의 협상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우리 군의 방어 체계 도입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북한과의 대결을 피하려 했던 참여정부 역시 예산 배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오로지 경제 논리만 추구하며 국방비 삭감에 혈안이 되었던 MB 정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방어체계 구축에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미사일을 통한 핵위협을 본격화해오자 이제서야 'Kill Chain'을 구축하겠다며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지만, 그 Kill Chain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더 가관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력 구축 구상에 탐지와 요격을 위한 자산은 없고 오로지 타격 자산만 잔뜩 들어있다.
군 당국은 Kill Chain 구축 사업을 통해 900여 기 이상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럴 경우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은 2,000여 발에 가까운 엄청난 수량이 된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로부터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21세기판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 상호확증파괴)'를 통해 남북 모두 공히 공멸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는 수준이다.
6분 이내에 남한 전역 초토화.. '막을 궁리' 자체를 안한다?
현재 북한이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약 900여 발의 미사일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것은 역시 화성 5ㆍ6호와 KN-02이다. 일각에서는 무수단이나 KN-08 등이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이들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만, 이들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고, 배치량이 적어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못한다.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전면전을 결심하면 북한 각지에 산재한 25개소의 고정식 미사일 기지와 27~40여 대의 TEL을 동시에 움직여 대한민국 전역의 공군 비행장, 지휘소, 기타 국가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시도할 것이다. 고정식 미사일 기지는 상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문제는 이동식 발사대이다.
이동식 발사대는 지상에 고정된 발사 시설과 달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30~40여 분간 미사일을 기립하고 연료와 산화제만 주입하면 발사 후 즉시 현장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스커드 계열의 발사 준비 시간을 40분으로 보고 Kill Chain 대응 타격시간을 30분으로 잡았다>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km 비행에 220초(3분 40초), 300km 비행에 314초(5분 14초), 500km 비행에 415초(6분 55초) 가량이 소요되는데, 발사 준비 시간과 비과시간(飛科時間)을 고려했을 때 발사 준비와 착탄까지 소요 시간은 적게는 34분, 길게는 47분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Al-Hussein 요격 당시보다 탐지 및 정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응 시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탐지ㆍ추적하여 대응책을 강구한다면 이미 몇 발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로 떨어진 이후가 된다는 얘기다.
잘 알려진 것처럼 SCUD 계열 미사일들은 형편없는 CEP(Circular Error Probable)로 유명하다. CEP는 사거리와 비과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450~1,000m 수준인데 활주로 파괴를 목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1km 밖의 민간인 거주 구역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구소련을 비롯한 구공산권 국가들은 NBC 탄두가 아닌 재래식 고폭탄두를 탑재해 운용할 경우 부족한 명중률을 보완하기 위해 적게는 2기에서 많게는 6기를 세트로 묶어 1개의 표적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노렸는데 그 옆에 있는 송탄관광특구가 쑥대밭이 되고 민간인 수천명이 살상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Kill Chain'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발사 후 원점 타격이 Kill Chain의 기본 개념이라면 이미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타격 수단과 의지가 없으니 개전 초 발사된 수십발의 미사일은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Kill Chain'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2015년까지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Kill Chain과 관련해 탐지 및 요격 자산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백지 상태'이다.
공군이 이르면 2021년부터 정찰위성 사업에 착수해 2025년은 되어야 미국의 상업용 위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상도를 가진 광학정찰위성 1~2기만을 확보할 예정이며, 주ㆍ야간 전천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SAR(Synthetic Aperture Radar)이 장착된 레이더 정찰위성은 언제 착수할지도 요원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Kill Chain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실전 배치되어 있는 Green Pine 레이더가 이를 잡아내고, 탄도를 역계산해 발사 원점을 파악한 뒤 그 원점에 지대지 미사일 집중 공격을 가하는 방식이다. 즉, 방어개념이 아니라 보복 개념에 가깝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리 군이나 국민 일부가 희생당하더라도 그것을 구실로 반격을 가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왜 막을 궁리를 안할까?
Kill Chain 구축 구상에서 탐지 및 요격 자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예산 때문이다. 탐지 자산 확충을 위해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기, 고성능 레이더 등을 도입하는 데는 수 조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요격 자산 확충을 위해 요격 미사일과 이지스 구축함 성능 개량 등의 사업에도 수 조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탐지 자산을 살펴보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체계가 필요하다.
<일본은 북한 감시를 위한 위성 체제 구축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RADAR-4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되는 H-2A 로켓>
650 ~ 700km 고도에 해상도 15~30cm급의 광학 정찰위성을 운용할 경우 BMNT(Beginning Morning Nautical Twilight)와 EENT(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사이, 즉 주간에만 촬영이 가능하고, 동 고도의 위성은 하루 2회(12시간 간격)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시간당 1회 간격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10기 정도의 위성이 필요하다.
또한 EENT-BMNT 사이 야간 촬영을 위해서는 고성능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정찰위성도 4~6기 가량 필요하다. 이들 위성 전력을 구축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Google이 운용할 예정인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인 GEOEYE-2는 위성 제작과 발사, 보험 등 제반 비용이 약 8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이 최근 발사에 성공한 RADAR-4 SAR 정찰위성은 352억엔(약 4,200억원) 가량이 소요된 바 있다. 시장에 나와 있는 30~50cm급 광학 정찰위성 가격을 고려했을 때 위성 1기당 적어도 4,000억원 가량을 편성해야 한다.
일본은 주ㆍ야간 일일 1회 촬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주간용 광학정찰위성 3기와 야간용 레이더 정찰위성 2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필요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일 1회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5기 정도의 위성 전력 구축에 최소 2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찰위성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탐지 수단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있다. RQ-4 Block 30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는 4대 도입에 약 1조 2조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 기계적인 정찰 자산 확보에만 최소 3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눈'이 갖춰졌다면 판단을 할 '두뇌'가 필요하다. 그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되었는지, 탑재됐다면 그것을 정말 투사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는 신호정보 수집과 인간정보(HUMINT) 자산을 통해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사령부의 신호정보 수집기 추가 도입과 국가정보원의 인원ㆍ예산ㆍ3급 이하 실무간부(각급 본부장, 팀장급)들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근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첩보를 사전에 입수해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타격하기 위해 발사가 준비 중이라는 판단이 서면 타격 준비와 병행하여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수단이 있어야 한다.
SCUD C 미사일을 기준으로 탄도탄은 500km의 거리를 비행하면서 약 70~77km의 최대 탄도고를 기록하고 재돌입 단계에서 약 1.8km/s(마하 5.2)의 속도로 낙하 비행한다. 일단 탄도탄이 재돌입 단계에 진입하고 지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력가속도가 더해지면서 더욱 빨라져 요격이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유명한 Patriot PAC-3는 사정거리도 짧고 요격 고도도 25km에 불과해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없으며, 탄도탄에 대해 종말 단계 방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미사일이 재돌입 단계에 진입하기 전이나 재돌입에 갓 진입한 단계에서 요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S-400 체계나 S-500 체계를 들여오지 않는 이상 영토(또는 영해) 지역에서 요격탄을 발사해 이를 격추시키려면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SM-3 Block 1A 미사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문제는 돈이다. 이지스 구축함을 탄도탄 방어 임무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조기경보체제 및 NORAD와 탄도탄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포함된 Aegis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개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해상자위대는 최신의 Base Line 7.1이 적용된 구축함에 척당 2억 1,000만 달러를 들여 이 개수를 진행했다. 여기에 전용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작업 비용 등을 포함하면 척당 개수 비용은 3,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해군 전통의 3직제와 북한의 동시 발사 능력 등을 고려해 수도권 인접 서해상에 2~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 놓는다는 전제를 깔면 요격 체계 구축에 적어도 5.5 ~ 9조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여기에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종말 단계 방어를 위한 Patriot 미사일 배치 소요까지 고려한다면 요격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1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즉, 탐지ㆍ결심과 요격 자산 구축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존 전력 유지에도 빠듯한 해ㆍ공군 입장에서는 이들 전력에 대한 소요제기를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고, 최근 국회가 반영해 준 이지스함 추가 건조 타당성 검토 예산 10억원조차 불용(不用)할 것을 요구하며 해ㆍ공군 전력증강 예산 확충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육군의 자군 이기주의 때문에 2천만 수도권 주민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시기에 차기 국방장관 내정자로 또다시 '육군' 출신이자 '포병' 출신인 김병관 예비역 육군 대장이 지명되었다. Bell 前 한미연합사령관이 '군사전략의 천재'라고 치우켜 세운 김 내정자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있을만한 그 어떤 묘수를 꺼낼 수 있을지 우려가 모아지고 있다.
탐지ㆍ요격은 빠진 채 타격자산만 ”왕창”
북한이 '남조선 완전 파괴'를 운운하며 핵탑재 탄도 미사일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대응책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50년대 말부터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화성 5호부터 화성 13호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주변국에 선보이며 위협의 대상을 대한민국에서 일본, 미국까지 확대하고 있다.
커져가는 미사일 위협.. 수수방관 軍
 |
현재 북한은 총참모부 직할로 군단급 부대인 전략로케트사령부(舊 미사일 지도국, 사령관 김락겸 중장) 예하에 3개의 미사일 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전역에 25개소의 지대지 미사일 기지와 함께 화성 5ㆍ6호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27~40여 대, 화성 7호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7~40여 대, 화성 10호(무수단)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14대 가량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미사일 배치 수량은 화성 5ㆍ6호 계열이 약 640여 발, 화성 7호가 150 ~ 250여 발, 화성 10호가 약 14발 이상이며, 지난해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KN-08은 정확한 실전배치 수량이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에 재래식 탄두는 물론 NBC(Nuclear Biological, Chemical) 탄두를 장착해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개전 초 대량 투발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혼란을 조성한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재래식 군비경쟁을 포기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들 미사일 전력을 급격히 강화해 왔지만, 지난 20여년간 우리 군은 이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실상 그 어떤 대응책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예산 문제와 기술적 문제,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었다. 90년대에 등장한 사실상 유일한 탄도탄 방어 체계였던 Patriot 미사일 시스템은 지나치게 고가였고, 성능 역시 완벽한 요격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사실상 종북 정책을 펼쳤던 DJ 정부는 북한의 협상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우리 군의 방어 체계 도입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북한과의 대결을 피하려 했던 참여정부 역시 예산 배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오로지 경제 논리만 추구하며 국방비 삭감에 혈안이 되었던 MB 정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방어체계 구축에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미사일을 통한 핵위협을 본격화해오자 이제서야 'Kill Chain'을 구축하겠다며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지만, 그 Kill Chain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더 가관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력 구축 구상에 탐지와 요격을 위한 자산은 없고 오로지 타격 자산만 잔뜩 들어있다.
군 당국은 Kill Chain 구축 사업을 통해 900여 기 이상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럴 경우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은 2,000여 발에 가까운 엄청난 수량이 된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로부터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21세기판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 상호확증파괴)'를 통해 남북 모두 공히 공멸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는 수준이다.
6분 이내에 남한 전역 초토화.. '막을 궁리' 자체를 안한다?
현재 북한이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약 900여 발의 미사일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것은 역시 화성 5ㆍ6호와 KN-02이다. 일각에서는 무수단이나 KN-08 등이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이들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만, 이들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고, 배치량이 적어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못한다.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전면전을 결심하면 북한 각지에 산재한 25개소의 고정식 미사일 기지와 27~40여 대의 TEL을 동시에 움직여 대한민국 전역의 공군 비행장, 지휘소, 기타 국가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시도할 것이다. 고정식 미사일 기지는 상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문제는 이동식 발사대이다.
이동식 발사대는 지상에 고정된 발사 시설과 달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30~40여 분간 미사일을 기립하고 연료와 산화제만 주입하면 발사 후 즉시 현장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군 당국은 스커드 계열의 발사 준비 시간을 40분으로 보고 Kill Chain 대응 타격시간을 30분으로 잡았다>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km 비행에 220초(3분 40초), 300km 비행에 314초(5분 14초), 500km 비행에 415초(6분 55초) 가량이 소요되는데, 발사 준비 시간과 비과시간(飛科時間)을 고려했을 때 발사 준비와 착탄까지 소요 시간은 적게는 34분, 길게는 47분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Al-Hussein 요격 당시보다 탐지 및 정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응 시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탐지ㆍ추적하여 대응책을 강구한다면 이미 몇 발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로 떨어진 이후가 된다는 얘기다.
잘 알려진 것처럼 SCUD 계열 미사일들은 형편없는 CEP(Circular Error Probable)로 유명하다. CEP는 사거리와 비과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450~1,000m 수준인데 활주로 파괴를 목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1km 밖의 민간인 거주 구역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구소련을 비롯한 구공산권 국가들은 NBC 탄두가 아닌 재래식 고폭탄두를 탑재해 운용할 경우 부족한 명중률을 보완하기 위해 적게는 2기에서 많게는 6기를 세트로 묶어 1개의 표적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노렸는데 그 옆에 있는 송탄관광특구가 쑥대밭이 되고 민간인 수천명이 살상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Kill Chain'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발사 후 원점 타격이 Kill Chain의 기본 개념이라면 이미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타격 수단과 의지가 없으니 개전 초 발사된 수십발의 미사일은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Kill Chain'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2015년까지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Kill Chain과 관련해 탐지 및 요격 자산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백지 상태'이다.
공군이 이르면 2021년부터 정찰위성 사업에 착수해 2025년은 되어야 미국의 상업용 위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상도를 가진 광학정찰위성 1~2기만을 확보할 예정이며, 주ㆍ야간 전천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SAR(Synthetic Aperture Radar)이 장착된 레이더 정찰위성은 언제 착수할지도 요원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Kill Chain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실전 배치되어 있는 Green Pine 레이더가 이를 잡아내고, 탄도를 역계산해 발사 원점을 파악한 뒤 그 원점에 지대지 미사일 집중 공격을 가하는 방식이다. 즉, 방어개념이 아니라 보복 개념에 가깝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리 군이나 국민 일부가 희생당하더라도 그것을 구실로 반격을 가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왜 막을 궁리를 안할까?
Kill Chain 구축 구상에서 탐지 및 요격 자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예산 때문이다. 탐지 자산 확충을 위해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기, 고성능 레이더 등을 도입하는 데는 수 조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요격 자산 확충을 위해 요격 미사일과 이지스 구축함 성능 개량 등의 사업에도 수 조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탐지 자산을 살펴보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체계가 필요하다.
 |
<일본은 북한 감시를 위한 위성 체제 구축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RADAR-4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되는 H-2A 로켓>
650 ~ 700km 고도에 해상도 15~30cm급의 광학 정찰위성을 운용할 경우 BMNT(Beginning Morning Nautical Twilight)와 EENT(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사이, 즉 주간에만 촬영이 가능하고, 동 고도의 위성은 하루 2회(12시간 간격)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시간당 1회 간격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10기 정도의 위성이 필요하다.
또한 EENT-BMNT 사이 야간 촬영을 위해서는 고성능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정찰위성도 4~6기 가량 필요하다. 이들 위성 전력을 구축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Google이 운용할 예정인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인 GEOEYE-2는 위성 제작과 발사, 보험 등 제반 비용이 약 8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이 최근 발사에 성공한 RADAR-4 SAR 정찰위성은 352억엔(약 4,200억원) 가량이 소요된 바 있다. 시장에 나와 있는 30~50cm급 광학 정찰위성 가격을 고려했을 때 위성 1기당 적어도 4,000억원 가량을 편성해야 한다.
일본은 주ㆍ야간 일일 1회 촬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주간용 광학정찰위성 3기와 야간용 레이더 정찰위성 2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필요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일 1회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5기 정도의 위성 전력 구축에 최소 2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찰위성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탐지 수단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있다. RQ-4 Block 30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는 4대 도입에 약 1조 2조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 기계적인 정찰 자산 확보에만 최소 3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눈'이 갖춰졌다면 판단을 할 '두뇌'가 필요하다. 그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되었는지, 탑재됐다면 그것을 정말 투사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는 신호정보 수집과 인간정보(HUMINT) 자산을 통해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사령부의 신호정보 수집기 추가 도입과 국가정보원의 인원ㆍ예산ㆍ3급 이하 실무간부(각급 본부장, 팀장급)들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근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첩보를 사전에 입수해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타격하기 위해 발사가 준비 중이라는 판단이 서면 타격 준비와 병행하여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수단이 있어야 한다.
SCUD C 미사일을 기준으로 탄도탄은 500km의 거리를 비행하면서 약 70~77km의 최대 탄도고를 기록하고 재돌입 단계에서 약 1.8km/s(마하 5.2)의 속도로 낙하 비행한다. 일단 탄도탄이 재돌입 단계에 진입하고 지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력가속도가 더해지면서 더욱 빨라져 요격이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가장 고성능의 시스템이지만 정치적 문제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유명한 Patriot PAC-3는 사정거리도 짧고 요격 고도도 25km에 불과해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없으며, 탄도탄에 대해 종말 단계 방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미사일이 재돌입 단계에 진입하기 전이나 재돌입에 갓 진입한 단계에서 요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S-400 체계나 S-500 체계를 들여오지 않는 이상 영토(또는 영해) 지역에서 요격탄을 발사해 이를 격추시키려면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SM-3 Block 1A 미사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문제는 돈이다. 이지스 구축함을 탄도탄 방어 임무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조기경보체제 및 NORAD와 탄도탄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포함된 Aegis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개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해상자위대는 최신의 Base Line 7.1이 적용된 구축함에 척당 2억 1,000만 달러를 들여 이 개수를 진행했다. 여기에 전용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작업 비용 등을 포함하면 척당 개수 비용은 3,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해군 전통의 3직제와 북한의 동시 발사 능력 등을 고려해 수도권 인접 서해상에 2~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 놓는다는 전제를 깔면 요격 체계 구축에 적어도 5.5 ~ 9조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여기에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종말 단계 방어를 위한 Patriot 미사일 배치 소요까지 고려한다면 요격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1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즉, 탐지ㆍ결심과 요격 자산 구축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존 전력 유지에도 빠듯한 해ㆍ공군 입장에서는 이들 전력에 대한 소요제기를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고, 최근 국회가 반영해 준 이지스함 추가 건조 타당성 검토 예산 10억원조차 불용(不用)할 것을 요구하며 해ㆍ공군 전력증강 예산 확충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육군의 자군 이기주의 때문에 2천만 수도권 주민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시기에 차기 국방장관 내정자로 또다시 '육군' 출신이자 '포병' 출신인 김병관 예비역 육군 대장이 지명되었다. Bell 前 한미연합사령관이 '군사전략의 천재'라고 치우켜 세운 김 내정자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있을만한 그 어떤 묘수를 꺼낼 수 있을지 우려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