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증강, 한국 대응은]
中 국방예산 연16%씩 늘려 2010년엔 917억 달러 투입
실제금액은 2~3배 더 많을 듯… 美군사력엔 50년 이상 뒤져
중국의 군사력은 2050년 이후에야 어느 정도 미국과 견줄 수 있을 것이고, 2070년 또는 2080년쯤이 돼야 총체적으로 미국의 군사 능력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과학원이 2008년 발표한 '중국 현대화보고서'의 중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다. 금세기 말까지는 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엄살' 아니냐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중국 해·공군 및 우주, 미사일 분야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6만7000t급 항모 바랴그를 개조해 지난해 시험항해를 했다. 또 독자적인 항모를 건조해 2015년쯤 진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대양해군 건설계획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1980년대 류화칭(劉華淸)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도련(島鏈)' 전략이다. 도련은 '섬 사슬'을 의미하는 해양방위 경계선으로, '제1 도련'은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고, '제2 도련'은 미국령 사이판~괌~인도네시아로 이어진다. 당시 류 사령관은 "2010년까지 제1 도련 안의 제해권을 확립해 내해(內海)화하고, 2020년까지 제2 도련 내의 제해권을 확보하며, 그리고 2040년까지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고 공언했다.
지난 20년간 중국 국방예산은 연평균 16.2% 증가했으며 2010년 공식 발표액(917억달러)을 기준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미국 등 서방에선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식 발표보다 2~3배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중국의 무기 수준이나 전략무기 규모, 국방비 등을 볼 때 앞으로 30~5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많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10년 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제해권 척도인 해군 함정 총톤수(함정들의 배수량 총합)는 미 해군이 312만1014t으로 중국을 포함해 2~14위인 국가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다. 중국 함정 총톤수는 68만t이다. 또 2008년 미국 국방비는 6070억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40%를 차지, 중국을 포함해 2~10위 국가들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과학기술을 미국과 비교할 때 재래식 무기분야는 30년, 핵무기는 20년, 우주항공 분야는 10~15년 정도 뒤지는 것으로 본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도 "2002~2007년 중국 주요 재래식 무기의 94%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것"이라며 "당분간 미국과의 격차를 크게 좁히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리 군당국은 다각적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은 유사시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소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해 같은 얕은 바다에서는 탐지가 쉽게 되지 않는 소형 잠수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첨단무기 전력증강을 추진한 것도 사실은 북한이 아니라 통일 이후 중국이나 일본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대해 군사력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중국과 다양한 레벨의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차원의 안보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전 경험 없는 ‘인민전쟁 교리’의 군대
中國軍은 주요 지역국가의 공중과 지상전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공중부대를 지원할 능력이 부족하다. 해외 원정군 운용의 경험부족과 교리발전의 제약으로 원정작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해군 함정에 의한 수송도 美日 해군력에 맞서 해양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해 제한을 받는다
⊙ 다롄항에서 항공모함 건조 중…美 항모전단에 맞대응하려면 상당시일 걸릴 듯
⊙ 약 500개의 핵탄두 보유…핵무기 탑재 핵잠수함의 지휘통신과 통제 네트워크 구축하지 못해
⊙ 韓美동맹의 세계화 과정에서 ‘중국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黃炳茂
⊙ 1939년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 국방대학원 전략학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NSC 사무처 정책자문위원, 국방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안보문제연구소장 역임.
⊙ 저서 : 《신중국군사론》 《전쟁과 평화의 이해》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편승의 지혜》《China under threat(공저)》 《중국안보론(공저)》 《국가안전보장 서론(공저)》《국제기구와 한국외교(공저)》
⊙ 現 국방대 명예교수, 국방발전자문위원장, 외교부 외교정책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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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다롄 항에서 개조 작업 중인 구(舊)소련 항공모함 바랴크호. 2012년 배치할 예정이다. |
1991년 여름, 이라크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과의 싸움인 ‘걸프전’을 참관한 중국 인민해방군 간부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세계 전쟁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다국적군이 일방적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다국적군은 항모(航母) 강습단과 순양함·구축함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폭탄,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통해 초전에 이라크 전방에 배치된 25개 사단의 절반가량을 궤멸시켰다. 이라크 공군은 자국 레이더망의 파괴로 요격기(邀擊機)를 출격조차 시키지 못했다.
기갑전 중심의 지상작전은 100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사담 후세인은 공화국 수비대 정예 6개 사단을 동원한 결전을 포기하는 대신, 다국적군이 제시한 전투중지 조건 5개안을 수락했다. 걸프전이 준 큰 교훈의 하나는 전력(戰力)의 질적 격차가 클 때 쌍방 간에는 ‘전장’은 있어도 ‘전투’가 없다는 것이다.
걸프전은 첨단 기술군이 일방적 승리를 한다는 교훈을 안겨줬다. 지금까지 전력비교를 할 때 의례적으로 해온 전차, 항공기, 전함 등의 ‘낱알세기’식의 양적인 전력비교는 첨단 기술전쟁에서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는 교훈이다. 필자는 이를 ‘전쟁의 질적 격차 증후군’이라 얘기하고 있다.
‘접근방어 전략’과 ‘지역거부 전략’
걸프전 직후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걸프전쟁은 우리에게 현대전쟁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했다”면서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소는 화력(火力)이 아니라 인력(人力)이지만, 선진무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전에 있어 과학기술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부터 중국군에서 나오는 문헌을 살펴보면, 기존에 사용해 오던 ‘현대적 조건하의 국지 제한전쟁’이란 용어 대신, ‘첨단기술하(下)의 국지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중국군은 ‘정보화 전쟁’의 군사력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중국군은 중동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항모전단의 다목적 전투기능에 두려움과 함께 선망(羨望)을 갖게 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중국군의 접근방어(anti-access), 지역거부(area denial) 전략 등을 체계화해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들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중국의 군사력 건설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접근방어 전략’은 미(美)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의 전구(戰區·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구역)에 미군(美軍)과 그 연합전력의 전개를 지연시키고, 그 전력이 어떤 장소로부터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분쟁장소로부터 원거리에서 작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말한다. 이 전략의 일차적 대상은 미국과 일본이다.
중국 안보목표의 우선순위는 타이완의 독립을 막는 데 있다. 외교적으로 이를 저지하지 못할 때, 군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과 연합한 다국적군의 개입을 억제해야 하고, 이를 억제하지 못하면 일전(一戰)을 치러야만 한다.
접근방어 전략이 적용되는 거리와 지역은 중국이 주장하는 제1도련(島?·Island Chain으로 섬들의 연결선)이다. 일본 규슈(九州)에서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북부, 말라카 해협에 이른다. 제1도련 안에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 분쟁 중인 해양영토들이 존재하고, 개발해야 할 원유·광물자원 등이 있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물동량의 50%가 지나는 해역으로 해로(海路)를 보호해야 할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중국이 2010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의 서해상 진출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미국 항모가 제1도련을 넘어 중국 인근 해역에서 본토에 항공력을 투사(投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접근방어’와 ‘거부’를 위한 표적은 4가지다. 제1도련 내의 비행장, 지휘·통제·통신·정보·감시·정찰체계, 군수·수송 및 전투지원 시설,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능력 등이다. 중국은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제2도련 내의 작전능력 확보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長考 끝 항모 건조 결정
‘거부능력’이란 적국(敵國)이 주어진 전장(戰場)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다. 중국은 해군력과 공군력 현대화 목표를 제1도련 거부작전 능력을 키우는 데 두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은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장거리 대공·대함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8000t급 소브르메니 구축함 6척을 포함해 구축함 30여 척, 호위함 5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의 항모, 이지스급 순양함, 구축함으로 구성된 대양함대에 비하면 객관적으로 열세다.
중국 해군은 수상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재래식 잠수함은 로미오급 8척, 밍(明)급 19척, 쑹(宋)급 13척,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3000t 킬로급 12척, 위안(元)급 2척 등 총 54척을 보유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5500t 한(漢)급 4척, 6000t 상(商)급 4척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 쑹급 디젤 잠수함 한 척이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를 어뢰로 공격할 수 있는 8km 전방까지 접근, 미 해군을 경악게 한 적이 있다. 중국 해군사령원(해군참모총장) 우성리(吳勝利)는 2009년 4월, 중국 해군 창설 60주년을 앞두고 “신형 스텔스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했다. 홍콩 언론은 위안급 잠수함 개량형 사진도 공개했다. 위안급은 디젤-배터리 추진형이지만, 공기불요시스템(AIP)을 적용해 핵추진 잠수함처럼 수중작전 기간이 길다.
서방(西方) 측은 소음이 적은 위안급에 특수도료나 관련 기술을 접목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2010년 12월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 1척이 중국의 해양 제1 감시선인 제1도련을 별다른 제지도 받지 않고 돌파한 사실을 일본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이 보도했다. 이 해역은 평소 미국 원자력 잠수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다.
미 해군은 태평양사령부 예하 순항미사일 잠수함 2척과 핵공격 잠수함 31척 등 총 33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잠수함 세력이 중국에 비해 수적으로 적으나, 은밀성·기동성·장거리 타격 능력과 수상함, 지상 작전사령부와의 지휘 통신시스템 등 정보체계 면에서는 월등하게 우수하다. 중국은 핵추진 탄도유도탄 6500t 샤(夏)급 1척, 8000t 진(晉)급 4척 등 5척을 작전 배치했거나 배치를 준비 중이다. 미국은 태평양사령부에만 14척의 핵탄두미사일 잠수함 중 8척을 배치했다.
중국은 오랜 시간 전략적 고려 끝에 최근 항공모함 건조를 결정했다. 국력이 최근 급속도로 팽창하자 중국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가는 자원획득을 위한 무역로의 보호, 남중국해의 도서(島嶼)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이유로 항모 건조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은 옛 소련의 항공모함 바랴크함(6만t급)을 훈련용으로 개조해 2012년에 배치하고, 최초의 중국산 항모(5만~6만t급)는 2015년이나 이르면 2014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항모기지는 남중국해 하이난도(海南島)의 싼야(三亞) 해군기지다. 2020년 무렵이면 원자력추진 항모가 추가로 건조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 탑재기는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로, 약 50명의 조종사가 육상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美 항모전단에 맞대응하려면 상당시일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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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둥펑-21미사일은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
랴오닝성 싱청(興城)과 산시성 시안(西安)에는 항모 전투기의 발착훈련용 비행장을 건설했고, 후베이성 우한(武漢)에는 실물크기의 항모모형을 만들어 레이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군 당국이 2010년 말, 한국 언론에 다롄항(大連港)에서 건조 중인 항공모함을 취재토록 한 것은 중국이 그만큼 항모건조에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은 조기경보기·전자전기·대잠전기를 비롯한 정밀유도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함재기를 탑재한 다목적 기능의 함정이다. 그러나 항모는 잠수함이나 항공기의 공격, 지상 발사 미사일에는 해상에 떠 있는 거대한 표적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 때문에 항모는 대잠능력과 방공능력을 갖춘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과 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1982년 아르헨티나는 불법 점령한 영국령 포클랜드를 영국이 탈환 작전을 펼치며 공격해도, 보유한 1척의 항모를 작전에 투입하지 않았다. 항모를 보호해 줄 잠수함, 특히 전폭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2~3척의 항모를 실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유사한 항모전단을 구성해 남중국해를 넘어 서태평양에서 상시(常時) 초계활동을 하면서 미 항모전단에 맞대응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유사시 미국의 항모전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력으로 지상·해상의 플랫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0년 7월 중국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둥펑(東風)-21C가 방공시스템을 피해 항모를 맞히면 14층으로 된 갑판을 뚫고 배 밑에 구멍을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둥펑-21C는 사거리가 1800km다. 이보다도 성능이 뛰어난 둥펑 21-D를 개발해 광둥성에 있는 전략미사일 기지에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1800km 사거리의 순항미사일 둥하이(東海)-10도 배치했다. 중국은 해군항공대도 운영하고 있다. 쑤(蘇)-30, 페이바오(飛豹) 등의 전투기들에 대함(對艦)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진(晉)급 094 핵잠수함도 대함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1990년대 초, 러시아 Su-27 면허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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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산 전투기인 J-10. |
중국 군부는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이라크의 방공레이더가 파괴돼 미사일 운용이 무력화된 것을 교훈으로 삼았고, 중국 군부는 전투기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대만해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중우세’는 필수적인 전략요소다. 1990년대 초,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전천후 요격기 Su-27의 직접구매와 면허생산 권한을 어렵사리 얻어냈다. 러시아는 중국에 Su-27을 이전하면서 ‘중국은 Su-27 기종의 엔진 생산을 할 수 없다. Su-27을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둔 지역에 배치한다. Su-27의 제3국 수출은 금지되며 정기적 정비는 러시아에서 실시한다. 개조는 양산 단계와 중국 공군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 러시아의 동의하에서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Su-27의 판매가격도 우호적인 가격이 아니었다. 중국은 전투 행동반경이 넓고 공중급유기와 공대지 및 공대함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Su-30M을 러시아로부터 직구매하고 면허생산 권한을 얻어내야 했다. 중국은 전투 행동반경이 1500km인 Su-27을 1990년대까지 주로 대만을 겨냥해 남부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 공군은 Su-27을 한반도에서 작전 가능한 선양군구에 배치했다. 중국 공군은 제4세대 전투기 J-11(Su-27)과 J-10(국산) 등 다기능 전투기를 중심으로 유사시 지역 항공우세를 노리고 있다. 중국 공군은 장거리 항공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했다. 장거리 정찰과 타격을 위한 이스라엘 IAI사의 하피(Harpy) 무인공격기를 포함한 무인항공기와 무인전투기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거리 정찰과 타격능력의 향상은 남중국해에서의 작전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스라엘로부터 무인항공기 기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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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작년 11월 주하이(珠海) 에어쇼에서 첫선을 보인 무인폭격기 WJ600. |
중국은 스텔스전투기와 무인폭격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중국군은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2011년 1월 11일에 맞춰 스텔스 전투기 J(젠·殲)-20을 청두(成都)의 비행기지에서 시험비행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이 스텔스기의 레이더 성능에 의문을 가졌지만, 실전배치 가능성이 예측했던 2020년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0년 11월 광둥성 주하이(珠海)에서 개막된 제8회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중국은 자국의 무인폭격기(WJ600)를 선보였다.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인 ‘WJ600’은 제트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여러 기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트엔진과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미 공군의 무인항공기 프레데터(Predator)와 리퍼(Reaper)에 떨어지지 않는 기동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주하이전시회에 WJ600을 포함한 25종의 무인항공기를 선보였다. 2000년대 초 이스라엘로부터 정찰용 무인항공기 ‘하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방어를 위한 방공미사일(SAM) 체계 획득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제 SA-10과 SA-20이 주종을 이룬다. SA-10은 원래 저고도(低高度) 비행 크루즈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은 SA-20 모델에 의해 가능했다. 러시아 수출용인 최신형 SA-20 PMU2는 사거리 1000km, 초속 2800m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
MQ-9 장거리 SAM체계(FD-2000의 개량형)는 저고도 크루즈 미사일 요격용이다. 또 사거리 500km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제한된 성능을 갖고 있다. 중국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고도 80km 이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초(超)대기권에서 다양한 우주비행체들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핵무기 운용의 취약점
중국은 핵능력을 양적, 질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20기의 사일로 배치 액체연료추진 대륙간 탄도탄과 약 30개의 이동식 고체연료추진 DF-31, DF-31A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JL-2와 진급 제2, 3세대 핵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이 외 폭격기, 지상포, 다연장로켓에서 발사 가능한 다수의 전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약 500개의 탄두를 보유한 핵무기의 양적, 질적 현대화를 바탕으로 중국은 ‘최소억제’에서 ‘제한억제’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제한억제 전략의 기본은 외부의 핵 공격을 받는 초전(初戰)에 중국의 핵전력의 보존을 기초로 충분하고 효과적인 전력으로 보복적 핵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핵기지의 취약성 최소화, 미사일 전력의 정확도, 사거리유도와 통제체계의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핵무기 운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중국 지도부가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에 대한 지휘통신과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비핵(非核)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국가가 중국의 핵기지를 파괴한다거나, 중국 정부가 붕괴위기에 처했을 때의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핵무기 감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미·러가 핵무기를 1000개 이하로 감축할 경우에 핵군축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2007년 자국 기상위성 요격실험 성공
중국은 우주의 군사화에 노력하면서 대(對)위성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영상, 정찰, 지구자전체계 위성들을 군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이양-1B, CBERS-2B 위성과 환징(環境) 재난·환경 모니터 위성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환징계획’을 위해 중국 정부는 광학, 적외선, 전방위 레이더 영상이 가능한 8개의 위성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정찰위성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서방으로부터 상업위성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위성사진의 고(高)해상도, 전파광학과 전방위 레이더, 상업적 영상기술의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관할하에 유인우주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2020년까지 유인, 무인 우주 도킹을 포함한 유인 우주정거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현재 항법체계를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GLONASS), 그리고 자국의 베이더우-1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이더우-1에 민군(民軍) 양용의 3개 위성을 올렸지만, 적용지역은 동아시아에 한정되고 있다. 베이더우-2 계획에 의해 그 적용지역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지만, 2015~2020년 무렵에나 지구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통신위성을 통해 텔레비전·인터넷·전화 등으로 지역과 국제 통신망을 구축하고, 민과 군에 이용토록 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단일 데이터 전송위성을 발사했다.
2007년 1월, 중국은 자국의 기상위성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 저궤도 위성의 요격능력을 입증했다. 중국은 위기나 군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잠재적인 적국이 우주를 이용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에서 핵폭발을 비롯한 우주통신밴드와 위치추적 정보수신을 방해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입자 광선무기와 같은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대(對)위성무기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유인, 달 착륙 우주계획 기술 중 효과적이고 정밀한 대우주작전의 필수요소인 위성 추적과 식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은 정보전(情報戰) 능력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문화는 정보전의 우세만이 전투승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군은 전자전, 대전자전과 컴퓨터 네트워크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전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컴퓨터 네트워크 활용과 컴퓨터 네트워크 방어를 포함한다.
이에 중국군은 정보전 부대를 창설했다. 이 부대들은 적 컴퓨터 체계와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한 바이러스와 자국의 컴퓨터 체계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전술과 체계를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대들은 민간정보 기술전문가들과 인민해방군 네트워크 운영자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네트워크 전자전 통합체계하에서 중국군은 컴퓨터네트워크 작전과 전자전을 운용해 전투수행에 긴요한 정보에 적의 접근을 방지하고 있다.
‘해외원정군’ 운용 경험 없어
무기체계의 발전과 군사력 배치 면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정리해 보자. 첫째, 중국은 지역 국가와 해양에 있는 모든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장·중·단거리 탄도탄과 크루즈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필리핀·베트남 등 약소국가와의 영토분쟁에서 영토 점령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해외전장, 특히 한국·베트남·인도와 같은 ‘육속(陸屬)지역’에서 지상군에 의한 단기적 침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조기경보기와 급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남중국해 공중 커버능력을 갖고 있다. 다섯째, 신형 구축함과 잠수함 세력은 제1도련에서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미흡하다. 그러나 진(晉)급 핵추진 잠수함, 첨단 구축함, 1~2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지역에서 전략적 초계·순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이 해역을 중국의 ‘호수(湖水)’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중국이 장기적으로 정보체계를 개선한다면,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원정군으로 3개의 공정사단, 2개의 수륙양용 보병사단, 2개의 해병여단과 7개의 특수작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만과의 전투에 대비한 부대이다. 그러나 중국은 해외원정 공군력의 부족으로 본토와 육속지역이 아닌 일본 등지에 원정군을 신속히 전개하기가 곤란하다.
주요 지역국가의 공중과 지상전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공중부대를 지원할 능력은 부족하다. 해군 함정에 의한 수송도 미·일(美日) 해군력에 맞서 해양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해 제한을 받는다. 더욱이 전구(戰區)의 정밀감시, 지휘, 통제, 정밀 타격능력을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정보전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군 전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합동성 운용체계도 미흡하다.
해외 원정군 운용의 경험부족과 교리발전의 제약으로 원정작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중국군 간부들은 ‘첨단기술 국지전’, ‘정보화 전쟁’ 준비라는 강조에도 불구하고 구(舊)인민전쟁 교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보전 수행에 적합한 교육·훈련도 미흡하다. 중국군이 미국과의 기술격차와 정보전 능력면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도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격차가 가까운 기간 내 좁혀질지 불확실하다.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한, 중국은 미국의 전력과 배치면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비대칭전 교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미래 중국이 향상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주변국과 해양영토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의 권익을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강경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군사력으로 분쟁영토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역내 국가들에 중국 위협론을 증폭시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고, 이들 국가들이 미국·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중국 군사력 현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서태평양에서 첨단 해군력과 공군력의 보강을 비롯한 미군기지 태세의 개선을 촉구하고, 지역국가들에는 군비확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세계화 과정에서 ‘중국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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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 중국 산둥 반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중·러 연합훈련에서 인민해방군이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정세는 미·중 각축 구도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안보동맹은 북한을 비롯한 군사위협을 억제하고 방위할 수 있는 장치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중 관계가 경쟁과 대결구도로 갈수록 미국과 동맹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눈길은 곱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중국과 고위급 안보대화나 전략적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세계화 과정에 중국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때 중국의 반응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 내 다자안보 대화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6·25전쟁 이후 중국이 주변국과 벌인 국지전쟁의 목적은 중국이 인지한 외부위협의 배제에 두었다. 중국은 상대방에 비해 군사력의 우열에 관계없이 외부 위협이 자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외교적 노력이 소진할 때 군사력을 행사했다. 6·25전쟁처럼 미국에 비해 전력의 열세에서도,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처럼 베트남이 구소련과 동맹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와의 전쟁을 피하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안보위협이 증대된다면 이의 배제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 사용하는 군사력의 규모, 전쟁기간, 철군 조건과 시기 결정에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이 점에서 중국 리더집단의 위협인식, 전쟁 경고, 작전태세의 변화 등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도 군사면에서 대비해야 한다. 지상미사일, 항공이나 해양으로부터의 투사능력과 지상 원정군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 유사시 상대가 상당한 수준의 정치, 군사적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제한 국지전을 감행해 우리를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수준의 방위력 확보와 대응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의 과거 위기조성과 군사력 사용위협의 역사적 기록을 심층 분석해 예상되는 강압전략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서울 기점 1000km에 이르는 지역의 상시 감시·정찰 능력, 육·해·공에 걸친 장거리 타격능력, 영토와 영해를 침공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
중국군 주요병력 배치현황
사거리 1800㎞ 둥펑-21 미사일,
오키나와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 오차 범위 50m 미사일 500기,
전투기 830대는 한반도 겨냥
일본이 백기 든 차이나파워 동북아 위협하는 중국 동북부 군사력 해부
김병기 디펜스 타임스 편집위원 안성규 기자 askme@joongang.co.kr | 제185호 | 20100925 입력
중국이 달라졌다. 천안함 이전(BC·Before Chonanham)과 천안함 이후(AC·After Chonanham)가 판이하게 다르다. BC 때 중국은 평화·조화가 강조된 화평굴기(和平<5D1B>起)를 원칙으로 했다. 한국에선 전략적 파트너로 환영받았다. 미래 먹을거리를 해결할 시장이었다.
북한 편을 들어도 그러려니 했다. 미국·일본과도 갈등보다 대화를 강조됐다. 천안함 사태는 중국의 베일을 걷어 버렸다. 천안함은 ‘중국-북한’ 대 ‘한국-미국-일본’이라는 숨겨진 대결 구도를 드러냈다. 중국은 북한을 겨냥해 서해에서 벌인 한·미 훈련에 거칠게 도전했다. 중국은 일본과 벌인 17일간의 영토전쟁에서 ‘강압외교’로 구속됐던 자국인 선장을 석방시켰다. 일본과의 영토 갈등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젠 거침없이 밀어붙인다. 그렇게 거칠게 나오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도전 뒤엔 어떤 군사력이 있을까.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점검해 본 중앙SUNDAY는 다시 한 달여에 걸쳐 각종 자료와 구글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 동북 지역의 군사력을 분석해 봤다. 처음 선보인 시도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한반도와 일본을 향해 뻗친 중국의 발톱은 길고 날카롭고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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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동북 지역의 군사 배치 상황은 흥미롭다. 미사일 부대와 공군부대 등이 집중 배치돼 있다. 남한의 한·미 연합전력은 대북용이지만 중국의 이 전력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우선 북·중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유사시 북한 지원에 동원될 전력인 것은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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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상황=201×년. 김정은이 후계로 공식 등장한 뒤 북한 상황은 악화됐다. 경제난이 극심해지고 주민 소요가 발생했다. 탈북자들은 중국 국경으로 쏟아졌다. 후계구도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자 김정은은 대남 공격을 탈출구로 삼았다. 서해와 서부전선으로 포탄이 날아들었다. 북한 잠수정과 해안포가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에서 또 남한의 군함 두 척을 격침시키고, 서부전선에서는 개성공단을 장악했다. 비무장지대(DMZ)로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몰렸다. 북한 기갑부대가 문산 축선을 향해 DMZ의 철책을 뭉갰다. 한·미 연합군은 데프콘-1을 선포하고 비상동원령을 내린다. ‘상왕’ 김정일은 중국에 군사 지원을 청했다. 중국 지도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한국군에서 ‘적국 중국’이란 컨셉트는 공개 언급되진 않지만 한 소식통은 “일본에선 이미 언급되고 있는 주제”라고 했다. “그럴 경우 중국은 분명히 개입한다. 안 그러면 북한이 장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면전은 절대 안 한다. 제한 개입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런 분석은 일리 있다. 한 정보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 발생을 전후해 “중국 군부가 한국을 주적으로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의 긴장이 격화될 것 같다. 북한과 중국 군부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고 걱정했었다. 그런 우려는 유엔 안보리 천안함 외교에서 중국이 북한을 끈질기게 감싸는 형태로 나타났다.개입이 불가피할 경우 중국의 계산은 복잡할 것이다. 장호근 전 연합사 정보참모 부장(예비역 공군 소장)은 “북한의 일방 붕괴를 막고 한·미 연합군이 북한 장악을 노릴 경우 전면전을 각오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며 “지상군·해군을 보내는 전면 지원보다 미사일과 공군력을 제공하는 제한 개입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미·일과의 전면전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댜오위다오(釣魚島) 갈등과 같은 지역 갈등이 무력충돌로 변하는 ‘제한 전쟁’은 상정할 수 있다. 일본과 갈등이 벌어질 경우 북한 유사시와 같은 방식으로 전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제한전’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면 ‘사태를 확대할 경우 치명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는 고도의 전력이 필요하다.중국은 동북 3성을 비롯한 동북 지역에 그 준비를 단단히 해 뒀다. 중국 인민해방군 제2포병과 공군이 그 전력이다. ‘프로젝트 2049’ ‘미 해군정보국 리포트’ ‘글로벌 시큐리티’ ‘시노디펜스’ 등을 종합한 결과다. 제2포병과 공군은 한반도를, 미사일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전력이다.미사일 전력중국은 미사일 부대를 ‘제2포병’이라고 부른다. 첨단화돼 가는 중국은 냉전 때 소련처럼 강력한 탄도미사일로 무장해 간다.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을 겨냥하는 미사일 부대는 ‘이 포병군’ 산하 군단급인 51·52 기지다.51기지 사령부는 랴오닝성 선양에 있다. 선양·베이징·산둥의 재래식 군구를 지원한다. 산하에 810여단(다롄의 진저우 기지), 816여단(지린성 퉁화), 822여단(산둥성 라이우)이 있다. 특히 816여단은 대북 지원이 핵심 임무다. 52기지 사령부는 안후이성 퀴먼에 있으며 주 임무인 대만 작전 외에 한반도 작전도 지원한다. 산하에 807여단(안후이성 취푸)과 811여단(안후이성 황산)이 있다. 이들 부대의 주 전력은 DF-3, DF-15, DF-21 세 종류 미사일이다. DF는 둥펑(東風)의 영문 머리글자다.이들 탄도탄은 대부분 차량 발사대에서 발사되며 평상시 위장돼 있고 항상 움직이고 있어 위치 파악을 하기 어렵다. 공격이 어렵다는 의미다. 대북 지원이 핵심 임무인 퉁화의 816여단은 핵·일반 탄두를 장착한 DF-15 탄도탄으로 대전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 부대는 구형 DF-3를 신형 DF-21로 교체 완료했다. 또 산둥성 라이우의 822 여단에는 사정거리 1800㎞인 DF-21C가 최초로 배치됐다. 핵탄두를 탑재하던 기존 DF-21을 통상 탄두로 대체하고 레이더를 달아 오차 범위(CEP) 50m로 아주 정밀하다. 한반도 전역과 일본 중부 오키나와까지 공격할 수 있다.DF-21C로 남한과 일본의 군사기지들을 공격하면 한·미, 한·일 연합 전력은 치명타를 입는다. 현재 한미연합사의 작계 5027 등은 오차 범위(CEP)가 큰 북한 탄도탄의 위협을 고려해 준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DF-15 개량형이나 DF-21C 같은 미사일이 공격하면 큰 위협이 된다. 미국의 Project2049 연구소는 최근 “DF-21C 미사일의 정밀도가 높아 동북아 전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다. DF-21C 미사일은 여단마다 12기가 발사대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미 정보국은 DF-21의 수를 80기로 파악하고 있으나 최대 120기라는 관측도 있다. 오차 범위 50m의 탄두는 한·일 모두에 공포의 전력이다. 한국은 또 사거리 600㎞인 DF-15 400기의 공격권에 있다. 한국이 실전 배치한 현무1 미사일은 사거리 200㎞, 오차 범위 100m 정도다. 재래식 무기에서 오차 100m는 정밀 무기로서의 의미가 없다.중국은 또 DF-21C 미사일을 개량한 항모공격용 DF-21D를 개발 중이다. 지상에서 항모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ASBM)로 중국이 최초로 개발 중이다.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 항모전단이 들어오기 어렵게 된다. AP통신은 지난 6일 “DF-21D가 미국의 태평양 장악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이 미사일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개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우위인 지상군 전력을 한·미 연합 공군·해군력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 ASBM 때문에 항모가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균형은 기울어질 것이다. 미 해군대학의 요시하라 도시 교수는 “미국이 중국 본토를 타격할 만큼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 중국이 미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면 미국의 해양 통제력은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다”고 했다.공군 전력 중국 공군은 방공망이 취약한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다. 일본은 공격에서 벗어나 있다. 출격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중국 전투기는 일본의 방공망을 뚫지 못한다. 일본은 17대의 조기 경보기를 가동 중이다. 한국은 현재 4대를 발주한 상태다.유사시 한반도로 가장 먼저 동원될 공군 전력은 선양 군구 전력이다. 선양 군구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군구 내 전투기는 언제든 출동 가능하게 대부분 북한과 가까운 공군기지나 활주로에 배치돼 있다. 선양 군구 전투기는 370 대로 평가된다. 중국 공군은 그동안 대부분 전투기를 활주로에 배치했지만 최근 강화 격납고를 만들어 배치했다.중국 공군은 각 군구에 속하며 전투기·공격기·폭격기 사단으로 구성된다. 각 사단은 2~3개 비행연대, 각 연대는 24대 신형 전투기나 24~45 대의 구형 전투기를 가진 2~3개 비행중대로 편성돼 있다. 공격기는 대지 공격 임무를 맡으며 Q-5·JH-7 공격기와 H-6 폭격기가 있다. 선양 군구는 제 1 전투기 사단(안산), 제30 전투기 사단(위톈지), 제11공격사단, 제22공격기 사단, 제21전투기 사단으로 구성돼 있다. <표 참조> 선양 군구에는 11개 연대 369대가 있다.베이징·지난·난징 군구에도 한반도 유사시 동원 가능한 전력이 있다. 이들 군구는 한반도까지 거리가 1000㎞ 내외다. 베이징 군구는 700㎞, 지난 군구는 300㎞, 난징 군구는 500㎞ 정도다. 3개 군구의 공중전력 중 한반도 작전이 가능한 전력은 19개 연대 약 462대다. 베이징 군구에는 7·24 전투기 사단, 15 공격기 사단, 8폭격기 사단이 있다. 지난 군구에는 5공격기 사단, 19 전투기 사단이 있다. 난징 군구에는 10 폭격기 사단, 28 공격기 사단, 3 전투기 사단, 14 전투기 사단, 29 전투기 사단이 있다. 그 외에 해군항공대 소속으로 북해·동해 함대 공군 전력이 있다. 북해 함대에는 7 비행 사단, 5 비행 사단, 2 폭격기 사단이 있다. 동해 함대에는 제 6 비행사단, 제 1 폭격기 사단이 있다.중국안보 포럼에 따르면 이들 군구가 보유한 전력은 J-11 144기, J-10 72기, JH-7 168기, J-8 72기, J-7 135기, Q-5 180기, H-6 60기다. 소식통은 “J-10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달라고 하는 고성능 전투기”라고 말했다. 이들 중 J-11, J-10, JH-7 384 대가 가장 신형이고 위협적이다. 특히 168 대의 JH-7 공격기들은 공대지·공대함 정밀 유도 미사일을 운용해 더 위협적이다.유사시 한반도 작전에 개입 가능한 선양(2009년 현재)과 주변 군구 30개 연대의 전투기는 총 830여 대다. 현재 한·미 연합 공군 전력 530여 대보다 많다. 질적 차이는 있지만 북한 공군기 700여 대와 합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현재 미 공군을 제외한 남한 공군 전력만을 북한과 비교하면 우리가 약간은 우위다. 공군전략기획 처장 출신인 신보현(건국대 무기체계 개념 개발응용연구소 소장) 예비역 소장은 “2003년엔 1.05대 1이었고 현재는 1.2대 1 정도”라고 했다. 북한 전력만 상대하면 ‘초토화되겠지만 겨우 이긴다’는 얘기다. 여기에 중국 미사일 전력과 공군력이 개입하면 결과는 처참해질 것이다. 군 소식통은 “중국 공군의 개입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가 공군의 말 못할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항공모함형 호위함 만든다 [중앙일보]
중국 “2020년까지 항모 2척 배치”에 맞불
양국 해군력 증강 경쟁 … 한반도에도 파장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 증강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불은 중국이 먼저 지폈다. 1990년대부터 해군의 대양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 항공모함까지 건조 중이다. 이에 맞서 일본도 항공모함형 호위함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중·일 해상 패권 다툼이 역내 군사력 증강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일본 준항모로 맞서=일본 방위성은 해상 자위대 사상 최대 규모인 전장 248m, 배수량 1만9500t 크기의 호위함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건조비 1181억 엔(약 1조5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일본 정부에 신청했다.
방위성이 추진 중인 신형 호위함은 일본에 배치돼 있는 미 해군 7함대의 주력인 최신예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전장 333m)’의 75% 크기여서 규모 면에서는 항모와 다를 바 없다. 형태도 헬기가 자유자재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함교(컨트롤 타워)가 항공모함처럼 갑판의 우현(오른쪽)에 배치돼 있어 항모와 흡사하다.
이 호위함에는 병력 40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데다 헬기 14대와 군용 트럭 50대를 탑재하고 다른 함정에 연료 급유도 가능한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다. 현재 52척에 달하는 호위함을 첨단화하기 위한 수순인데 새 호위함은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된다.
현재 6척을 보유 중인 이지스함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성 측은 “중국은 최근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해군의 최신예 구축함이 (중·일 간 분쟁이 있는) 동중국해 가스전을 순항하는 등 대(對)함 공격 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력 강화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은 또 방어에만 전념하는 전수(專守)방위가 임무였던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계속 넓히면서 적극적인 해외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27일 “인도양에서의 급유 활동을 내년 1월 중단하는 대신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소탕 활동에 해상자위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항모 부대 창설 계획
지난 3월 중국의 양광례(梁光烈) 국방부장(장관)은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전 방위상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영원히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장의 첫 항모 관련 발언인데 사실상 해군력 강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중국은 다롄(大連)과 상하이(上海)에서 항모를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까지 2척의 항모를 실전 배치하고 이후 추가로 2척의 핵 항모도 건조해 2050년에는 4척의 기동 항모 전단으로 구성된 부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잠수함 전력은 대폭 강화됐다. 중국은 현재 8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전술 핵과 일반 핵 공격 전문 잠수함도 포함돼 있다.
함대 전력도 막강해지고 있다. 90년대까지 중국의 구축함은 대부분 3000t급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부분 6000~7000t 급으로 바뀌었다.
홍콩·도쿄=최형규·김동호 특파원
내달 3년 건조작업 마쳐… 2009년 실전
[세계일보]일본이 최신예 헬기 항공모함을 다음달 완성하고 앞으로 6척의 ‘헬기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미국의 만류로 건조를 미뤄오다 2004년부터 헬기 항모 건조에 착수했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대형 공격용 헬기 4대의 발착이 가능한 헬기 항모(16DDH)를 다음달 23일 진수시켜 2009년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길이 195m, 폭 33m, 배수량 1만3500t의 이 항모는 최대 14대의 헬기를 실을 수 있으며, 고도의 지휘통신 체계를 갖춰 해상자위대 항공작전의 주 전력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또 지난해 두번째 헬기 항모 건조에 들어갔으며, 향후 6척까지 건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6DDH는 고성능 레이더와 수중 음파 탐지기, 지휘 통신·정보 기능을 갖춘 ATECS(해상지휘시스템) 등이 탑재돼 대잠수함작전, 방공 작전, 해상전투 등 입체작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위대 관계자는 “한반도와 대만 등 도서지역 분쟁에 대비해 육상 자위대의 특수부대를 헬기로 신속히 이동시켜 기동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항모에 탑재되는 헬기는 대잠수함 초계 헬기와 구난헬기, 수송헬기 등이며,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다. 일본은 미 해병대와의 해외 파병작전에 대비해 주일 미군이 보유한 헬기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시운전 돌입한 中 첫 항공모함
| ‘팍스 시니카’ 해양 進軍… 작전 반경 1000㎞로 西海 위협 | |
중국의 첫 항공모함 ‘바랴크(Varyag·러시아어로 바이킹)’가 지난 10일 처음으로 항해 시운전에 나서면서 ‘중국의 항모시대’를 알렸다. 지난 2002년 3월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에 닻을 내리고 개조에 들어간 지 9년 5개월, 국민당 정권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항모시대를 꿈꿔온 지 70여년 만이다.1. 진수냐 시운전이냐시운전이다. 일반적으로 진수는 선박이 육상조선소 독에서 만들어 처음 바닷물에 띄울 때를 말하며 이 단계는 이미 1985년 구소련이 건조를 시작한 뒤 1992년 소련의 해체로 건조 작업이 중단되고 이후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을 때까지 이미 끝이 났다. 지금은 해상에서 진행되는 항해 시운전이다. 랴오닝해사국이 지난 9일 웹사이트를 통해 “10일 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서해(중국명 황해) 북부 랴오둥(遼東) 해역 선박 항해 실험으로 해당 해역 진입 금지”를 밝힌 점으로 미뤄 중국 항모의 해상 실험은 최대 1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항모는 지난 7월 말 다롄항에서 두 차례나 항모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온 점 등으로 미뤄 이미 주동력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레이더와 펌프 등 일반적인 정박 시험운전은 끝낸 상태이다. 이번 항해 시운전에는 해상에서 운전을 하면서 각종 장비들을 시험하게 된다. 항모 스크루가 돌아가는 상태에서의 마찰저항에도 모든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2. 첫 항해 의미는아직까지 작전운용 단계는 아니지만 첫 시험 운항만으로도 주변국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기에 충분하다. 항모전투단으로 구성되려면 전력화 단계가 남아 있지만 항모전단이 구성돼 본격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제공권이 그만큼 확장, 확대됨을 뜻한다. 이는 전투력뿐 아니라 정보 수집 능력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핵항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함대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려 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제 전세가 바뀌어 지난 여름 한·미 합동훈련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중국의 상황이 이제는 중국 주변국들의 입장으로 바뀌게 됐다. 특히 중국 항모와 서해를 함께 사용하는 한국은 물론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에도 마찬가지로 큰 위협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3. 작전 투입까지의 과정일반적으로 항모는 진수-항해 시운전-전력화 단계를 거친다. 항모는 플랫폼에 불과하다. 함재기를 싣고 이동시키는 수단인 항모가 본격 작전 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전력화 단계가 남아있다. 전력화 단계는 함재기와 헬기를 포함한 전투력과 항모 보호수단을 갖추는 단계로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전력화 단계를 거치는 데에만 1년이 걸린 것으로 미뤄 앞으로 본격 작전 운용 때까지 최소한 연(年)단위가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수년, 또는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첫 항모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부분은 핵심 전력인 함재기가 해상에서 완벽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다. 함재기의 항모 이착륙은 고난도 조종술이 필요해 함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에만 3~4년이 걸린다. 중국은 그동안 여러 훈련 기지를 만들어 함재기 조종사 양성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모의 훈련 단계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항모전단이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고도로 복잡한 작전 운용술을 확보해야 하는 최후의 난관도 남아있다. 인줘(尹卓) 중국 해군 소장은 “프랑스는 항모 건조 후 정상 전투력을 발휘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말해 중국의 첫 항공모함이 1~2년 동안의 시험 항해를 거친 뒤 내년이나 2013년 취역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4. 첫 함재기로 유력한 기종은항모는 ‘나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투단(전단)으로 움진인다. 항모전투단은 항모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보호수단과 전투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상에는 항공모함을 보좌하면서 대잠수전을 치르는 구축함, 미사일을 적재해 자체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순양함, 수중에는 잠수함, 공중에는 조기경보기와 함재기, 헬기, 그리고 대형 보급함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에서 항모의 작전 능력에 대한 평가 표준은 함재기의 작전 능력이다. 항모든, 항모전투단이든 임무 완성은 대부분 함재기에 달려있다. 중국의 첫 항모 함재기로는 러시아 함재기 수호이(Su)-33을 기본 모델로 자체 개발한 젠(殲)-15 전투기가 유력하다. 홍콩 언론들은 지난 4월 이미 “랴오닝성 선양(瀋陽)항공공사의 비행장에 계류 중인 젠-15의 외부 도색이 해군용 백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시제기(첫 비행기)로 시험운항할 당시 젠-15는 황토색 공군 도색이었다. 젠-15는 좁은 공간에서 활동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날개를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착륙기어 등이 강화됐다. 펑황(鳳凰)TV는 젠-15 후미에 항모의 착륙 케이블에 연결할 수 있도록 쇠고리가 설치됐다고 보도해 항모용 함재기 채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5. ‘바랴크호’가 공식 명칭인가중국 첫 항모가 ‘바랴크호’로 불리고 있는 것은 1985년 구소련 흑해 건함기지에서 처음 건조됐을 당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소련은 1992년 재정난을 이유로 항모 건조를 중단했으며, 이후 소유권을 우크라이나에 넘겼다. 항모는 1998년 홍콩 여행사 소유가 됐다가, 다시 중국에 넘겨졌다. 항모의 정식 이름은 취역하는 날 비로소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해군 함정 명명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구축함은 ‘하얼빈(哈爾濱)함’에서 보듯 성(省)이나 도시의 이름으로 명명되며, 호위함은 ‘안산(鞍山)함’처럼 2선 도시의 이름으로 명명된다. 또 핵잠수함은 ‘창정(長征)’에 숫자를 더하는 ‘창정1호’ 등으로, 대형 상륙함은 ‘징강산(井岡山)함’처럼 산(山)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다. 최근 치루완바오(齊魯晩報)는 군사 전문가 리제(李杰) 등의 분석을 인용, 첫 항모의 명칭으로 당초 거론됐던 ‘스랑(施琅)호’는 이미 폐기됐고 중국 4대 직할시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톈진(天津)호’로 명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톈진은 청조 말기 최초로 건립된 근대적 해군함대인 북양함대가 출범한 곳이라는 점을 비롯, 중국 해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다.6. 첫 함장 누가 될까항공모함의 함장 역시 항모 이름이 정식으로 명명되면서 함께 발표된다. 중국은 1987년 ‘중국 항모의 아버지’라 불리는 류화칭(劉華淸·1916~2011) 제독의 지시로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 위치한 해군 교육기관에 ‘비행원 함장반’을 개설, 이미 항공모함을 지휘할 예비함장들을 육성해 놓고 있다. 이 함장반에는 바이야오핑(柏耀平·49) 다롄 해군 함정대학 부원장, 리샤오옌(李曉岩·50·대령) 남해함대 제9구축함대 참모장 등 조종사 자격을 갖춘 정예 해군 장교 9명이 선발돼 3년6개월 동안 다양한 항해 및 항공 지휘 훈련을 받았다. 특수교육을 받은 이들 장교는 현재 50세 전후의 나이로, 부함장 또는 함장급 해군 지휘관으로 복무 중이다. 중국의 일부 언론들은 지난 7월 말 “남해함대 제9구축함대 참모장인 리샤오옌 대령이 올해 초 해군사령부로부터 중국 첫 항공모함 초대 함장으로 확정받았으며, 리샤오옌 대령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다롄에 상주, 항모 관련 작업을 책임지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어 그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7. 항모 추가 건조 계획은항모와 관련 통상 ‘싼이(三一)원칙’이 있다. ‘싼이 원칙’은 1척은 해상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1척은 독에서 훈련과 수리 및 보완 등을 하며, 1척은 대기 및 해상 훈련을 한다는 뜻으로 1개 국가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3척의 항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체력을 위해 3척 이상, 심지어 5~6척의 항모가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말해 중국 항모가 최소한 3척 이상 건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하이(上海) 장난(江南)조선소에서 자국의 기술로 2015년까지 4만8000~6만4000t급의 핵동력 항공모함 2척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뤄위안(羅援·소장) 중국군사과학원 선임연구원은 “우리의 이웃을 보면, 인도와 일본은 2014년까지 각 3척의 항공모함을 갖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의 권리와 해상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선 그 수가 3척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중국의 항모 추가 건조를 당연시하고 있다.8. 항모 경제효과 얼마나
러시아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모 바랴크호는 구매에서 다롄항까지의 운송비용과 수리비용 500만달러를 포함, 모두 3000만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일각에서 “중국 해군의 최고 사치품” “황금을 먹고도 배부르지 않는 괴물” “돈을 태우는 기계”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바랴크호를 직접 목격한 일부 중국인들조차 “실제 보니 규모가 너무 작아 실망했다”며 “20여년 전 제작된 외국산 중고 선박을 들여와 개조한 것에 불과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할 정도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항모는 1000억위안 시장 몰고 오는 돈을 버는 기계’라고 반박하며 중국의 과학기술과 장비 발전 분야를 놀랄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우선 항모 개조는 동력장치, 추진시스템, 레이더, 무기시스템에서 함재기, 항모헬기, 작전지휘에서 비행관제, 이착륙시스템까지 거의 모든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장비와 기술 발전 유도는 물론 첨단 신형무기 개발의 가속화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항모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인들의 해양 의식을 크게 높이고 무역대국으로 가는 남중국해 해상 수송로의 안전 확보, 해양권익 보호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국민 자긍심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9. 전 세계 항모 현황전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10개국이다. 현역항모는 총 20척이다. 이 중 11척이 미군 소속이다. 이탈리아가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페인, 영국, 러시아, 프랑스, 브라질, 인도, 태국 등이 각 1척씩 보유하고 있다. 10.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 미치나중국의 항모시대 개막은 그동안 자국 동남해안에 그쳤던 인민해방군 해군의 작전 능력 범위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확대됨을 상징한다. 항모는 광범위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고 통상 구축함, 순양함과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투단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의미가 크다. 당장 작전 반경 1000㎞에 이르는 중국의 항공모함이 본격 가동된다면 서해를 함께 사용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과 제공권이 그만큼 넓어지면서 서해가 중국 해군의 앞바다가 된다는 의미나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채무 위기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기로 한 데 비해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인 중국은 매년 10% 이상씩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 머지 않아 미국과 중국이 군사 분야의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락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2만8000여명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방비 감축계획에 따라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대폭 수정과 핵심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계획했던 각종 무기구매 계획 수정, 병력 감축 등이 불가피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직간접 무력시위를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서 주변국과의 분쟁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에서 해군 영향력에 큰 도전을 받게 된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이웃 국가들이 벌써부터 신경전을 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베이징 = 한강우특파원 hangang@munhwa.com
참고 : 일본항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