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동작 그만?

‘자주국방’ 동작 그만?

중국 견제 판 짜는 미국과 의견 충돌, 한미동맹 교착 상태

 

글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jdkim2010@naver.com 

 

“한미동맹이 데드록(deadlock·교착상태)에 빠졌다.”

최근 한미동맹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 영관급 장교 사이에서 나도는 말이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한 달여 앞두고 한미 군사동맹이 된통 꼬여서 아무런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문제 발달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기간에 미국 측이 “한반도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북한의 불안정사태를 가정한 ‘개념계획 5029’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자”고 우리 측을 압박한 것이다. 이 두 계획 가운데 5027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5029는 전쟁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가 붕괴하거나 극심한 혼란에 빠져 한미연합군이 개입해야 하는 사태를 가정한 것이다.

 

이 둘을 통합적으로 운용한다는 의미는 뭘까. 이제껏 한국은 북한에 불안정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칫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군사적 개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즉 북한 정세가 불안정해지더라도 굳이 전쟁 상황을 의미하는 ‘데프콘’을 선포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선호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불가피하게 군사적으로 개입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 주도의 통일 기회가 돼야 하며,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식의 위기관리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방침이었다.

 

민족주의 억제 아시아 국가 정렬

반면 미국 측은 북한의 불안정사태는 전쟁에 준해 관리해야 할 위기이며,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국제적으로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쟁에 버금가는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하므로, 작전계획 5027과 개념계획 5029는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또 한반도 통일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한국 주도의 통일을 목표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게 미국 측 시각이다. 북한은 한국 주권이 관철될 수 없는 별개의 국가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 측 군부가 유지해온 통일관을 뒤흔들 만한 사안이다. 만일 미국 의도대로라면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동맹이 아니다. 그보다는 미국과 중국이란 ‘G2 체제’ 관점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하위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즉 미국의 주된 관심은 중국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한국 민족주의(국가주의)를 부정하고 영구분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 군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푸념이 나올 만도 하다. 이 때문에 다음 달 SCM에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진 것이다.

 

이러한 한미 간 상이한 인식은 미래 한반도 위기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북한의 불안정사태를 어떤 위기로 볼 것인가. 이 위기를 관리하는 목적은 한반도 통일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협력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인식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미국은 한국 민족주의를 매우 경계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 동북아정책이 갖는 일관된 의도는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블록에 아시아 국가를 정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요인을 억제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조속히 완성하고자 한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도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사안이고, 한미일 합동 해상군사훈련, 미사일방어(MD) 추진 등 전략적 과제도 추진 중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이 ‘공해전투(air-sea battle)’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참하도록 군사적 진영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의도가 반영된 한미 간 합의문이 ‘전략동맹 2015’다. 이 문서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각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망라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장차 한국이 자주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미국이 견제한다는 점이다.

 

단적인 사례 하나. 6월 국방부는 북한 전역을 타격하는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크게 놀란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미사일전력은 ‘전략동맹 2015’에서 합의된 전력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 합참에 던지도록 조치했다. 이어 미 공군 전략사령부 고위관계자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데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후 미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80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재처리를 허용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선 아예 협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 핵무장의 빌미가 될지 모른다”는 게 이유다.

 

독도 훈련 축소·공중급유기 취소

이어 7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촉진하려던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잠식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 독도 방문에 대해 여론의 80% 이상이 지지를 보였고, 정권 말기 실추된 대통령 위상을 한껏 높였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 군사협정을 주도한 외교안보수석실이 아니라 홍보수석실이 적극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던 시도는 국무회의 통과 사흘 만에 전격 취소되고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경질됐다. 이 현대판 ‘갑신정변’은 정권 지지율에 치명타를 입혔고 외교안보수석실은 이후 자세를 낮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 방문은 준(準)동맹으로 결속하려던 한일 관계를 갈등 관계로 반전시키며,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에 균열을 가져오는 국가주의를 전면에 등장시켰다. 일본과 협력해 한미일 해양세력 진영과 블록을 강화하려는 지향성을 지닌 외교안보수석실 관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일본과 고강도 외교전쟁을 불사하는 갈등 국면에서 반전 기회를 노리던 외교안보수석실은 8월 30일 행동을 개시했다.

 

첫째는 9월 7일 예정된 독도 방어훈련에서 해병대 입도훈련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도입해 항공력에 의한 상륙전을 모색하는 해병대는 독도에서도 그 위용을 과시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독도 방어훈련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미 예고된 훈련이었다. 국가가 한 번 결정한 일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 자체도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지만, 이미 훈련에 참여할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다 대기해놓은 상태에서 명분 없이 훈련을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확대되자 9월 4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해명했다. 여기서 나온 천 수석비서관의 발언.

“1986년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독도 방어훈련을 해왔다. 처음엔 1년에 10여 차례 하다가 2003년부터 두 번씩 했다. 금년 훈련은 워낙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 평소와 달리 해석될 소지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독도 방어훈련을 한 게 26년째인데, 해병대가 참여한 건 한두 번이다. 작년에도 지휘부 여섯 명이 헬기로 갔다 온 적이 있다. 올해는 모든 군사훈련 목표가 대통령 방문으로 달성됐는데 굳이 규모를 키워 평소보다 더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고민 끝에 기존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경·해군 합동훈련으로 조정했다.”

 

 

이날 천 수석비서관은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이 마치 경솔한 행동인 것처럼 묘사했다. 그런데 이날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공군은 내년부터 1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착수금 550억 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360억 원으로 조정한 후 청와대와 협의했다. 그런데 이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기획경제부 예산실장에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부터 성일환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기획재정부에 전화를 거는 등 사업을 살리려고 동분서주했지만 죽은 사업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전투기의 체공시간을 늘릴 수 있는 공증급유기 1대는 전투기 20대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공군이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독도에서 한 번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F-16은 4분, F-15K는 40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체공시간이 짧다. 따라서 공중급유기는 독도 같은 방어수역에서 항공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합의한 사업예산을 청와대가 나서서 삭감한 데는 정치 논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바로 이날 또 하나의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뒤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점을 감안해 한일 간 군사협력 문제를 재검토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9월 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냐는 점이었다. 지금처럼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욱일승천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이 들어와 우리 함정과 함께 기동하고 한일 양국 군 관계자가 악수하며 환담하는 것을 수용해야 할지 말이다. 독도 문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된 8월 국방부는 이를 연기하거나 재검토하려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 문제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비상한 관심으로 PSI 훈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해상자위대 함정 부산항 입항

그러나 청와대는 8월 30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2년 전에도 이미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한 전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외국 함정의 경우 치외법권이 관철되는 그 나라 영토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게양하지 마라”고 일본 측에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욱일승천기는 이미 일본 군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 함정이 이를 게양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렇듯 올여름 한반도 정세는 한국 민족주의와 자주적 방위정책을 견제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달성하려는 국제세력과 어떻게든 자주적 방위태세를 확립하려는 민족주의 세력의 충돌로 숨 가쁘게 흘러왔다. 미국과 일본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억제’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이 설 자리가 없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하는 미래 한반도 위기관리 체제에 편승하느냐, 아니면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와 통일이라는 전통적 보수의 가치를 지키느냐. 국방부는 데드록에 걸려 있다.

 

일촉즉발 ‘센카쿠 대치’

제2 청일전쟁 터지나

中·日 실전 같은 점령 및 탈환훈련에 긴장감 고조

글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2011년 7월,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어선 수백 척이 저장성을 출발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진입한다.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해감총대(우리나라 해양경찰청) 소속 해감선(해양감시선)들과 농업부 소속 어정선(漁政船·어업지도선)들도 보호를 명목으로 어선단을 호위한다. 일본 해상보안청(우리나라 해양경찰청) 소속 순시선들이 중국 선박을 저지하려고 출동하면서 양국 선박이 대치한다. 이 와중에 어부로 가장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육전대(우리나라 해병대) 대원들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다. 그 즉시 중국인민해방군은 대기 중이던 함정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방어 작전을 펼친다. 일본 자위대는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려고 함정과 항공기를 집결한다. 미군 지원을 받는 자위대 공수부대를 센카쿠 열도에 투입해 중국인민해방군을 섬멸한다.”

 

일본 자위대가 중국인민해방군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작성한 탈환 시나리오 가운데 일부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실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점령 및 탈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난징 군구는 8월 10일 댜오위다오에서 북동쪽으로 400km 떨어진 난리다오(南日島) 인근 해역에서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섬 점령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육전대와 상륙함도 이 훈련에 참가했다.

 

광저우, 청두, 지난 군구에서도 9월 3일 동시 다발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광저우 군구는 동중국해 연안지역에서 기계화 보병사단, 장갑여단 등을 동원해 실전훈련을 했다. 이 훈련에는 공군과 해군도 참가했다. 청두 군구는 방공여단을 중심으로 야간 실전방공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군구에서는 제2포병부대가 미사일 등 장거리 화력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다. 댜오위다오 해역을 담당하는 동해함대는 9월 16일 함정, 잠수함, 전투기, 헬리콥터, 지상 지원부대 등을 대거 참여시킨 가운데 모의전투훈련을 했다.

 

중, 댜오위다오 분쟁지역화 목적

일본 자위대는 8월 26일 시즈오카현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섬 방위를 상정한 육·해·공군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자위대는 이 훈련에 대해 “동중국해에서 기동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위정책에 맞춰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훈련에 사용한 실탄은 44t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해상자위대는 초계기 P-3C 한 대를 정보 수집을 위해 발진시켰고, 항공자위대도 적함을 공격할 수 있는 F-2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육상자위대는 섬에 상륙하는 적을 타격하려고 지대함 미사일을 동원한 것은 물론, 최신예 탱크 포격훈련도 실시했다.

 

일본 정부가 9월 11일 센카쿠 열도 5개 섬 가운데 민간인이 소유한 3개 섬을 20억5000만 엔(약 300억 원)에 매입해 국유화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이 보기에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는 영유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을 향한 가장 적나라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9월 14일 해감선 6척을 센카쿠 영해(12해리)로 진입시켰다. 중국은 과거에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 해역에 진입했지만 해감선 6척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순시선이 무선으로 “일본 영해에 들어오지 마라”고 경고하자, 중국 해감선은 “댜오위다오는 예전부터 중국 영토다. 순찰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응했다. 휴어기가 끝남에 따라 중국어선 1000여 척도 9월 16일 이후 이 해역에서 조업 중이다. 중국은 올봄 필리핀, 베트남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때도 어선 수백 척을 분쟁 해역에 보낸 바 있다.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2009년 7월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들이 오키나와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앞서 9월 10일 성명을 통해 댜오위다오의 영해기선을 선포하고 향후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영해기선은 한 국가의 영해를 결정하는 기준선이다. 또 중국 국가해양국은 9월 11일 영해기점 보호 범위 선정과 획정 및 보호 방법을 공포했다. 리바오둥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9월 1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국이 선포한 댜오위다오 영해기선의 좌표와 관련 영해도를 전달했다.

 

중국의 의도는 댜오위다오가 분쟁 해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함으로써 일본의 실효지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위즈룽 전 중국 해감총대 동해총대 부총대장은 “댜오위다오와 부속도서의 영해기선을 선포함으로써 영해 범위가 한층 명확해졌다”며 “다음 목표는 댜오위다오를 경비하는 일본 순시선을 퇴거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양국 선박끼리 부딪치는 등 소규모 충돌이 빚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은 올해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는다. 1972년 9월 29일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와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는 양국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그리고 1978년 8월 12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3일 공식적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

 

1972년 다나카 총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교 정상화 협상 때 저우 총리에게 “센카쿠 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일본 영토임을 인정할 것을 압박했다. 그러나 저우 총리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직답을 피했다. 당시 일본 국력이 중국을 압도했음에도 중국은 일본 측 요구를 거부했다.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일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중국이 가진 일관된 의지이기 때문이다. 양국은 당초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었지만,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무력 충돌 위험성까지 제기되는 등 양국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이 대립하는 근본 이유는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 때문이다. 아시아 경제대국이던 일본은 그동안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밀렸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상당 부분 잃었다. 반면 중국은 과거 일본에 침략당한 수모를 기억한다.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은 그 치욕을 반드시 되갚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태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미국에 맞서는 맹주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준비 중이다.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치욕으로 기억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만주사변과 청일전쟁이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9월 13일자 1면에 게재한 평론에서 “오늘의 중국은 만주사변과 청일전쟁 때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만주사변은 1931년 9월 18일 류탸오거우 사건에서 비롯한 일본 관동군의 만주(지금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전쟁을 말한다. 당시 일본은 선양(당시 이름은 봉천) 인근 류타우거우에서 자국 관할이던 만주철도를 파괴하고 이를 중국 소행이라고 뒤집어씌웠다. 그러고는 철도 보호를 구실로 군사행동을 벌여 만주 전역을 점령한 뒤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웠다.

 

2009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모 휴가호가 미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청일전쟁은 1894년 6월부터 1895년 4월까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이다. 특히 중국은 청일전쟁 중에 벌어진 황해해전의 참패를 뼈아프게 기억한다. 황해해전은 1894년 9월 17일 일본 해군 연합함대와 청나라 북양함대가 압록강 하구 인근 해상에서 벌인 전투로 압록강전투라고도 부른다. 근대적인 장갑함을 실전에 투입한 이 전투에서 북양함대는 전함 5척을 잃은 반면, 연합함대는 전혀 손실을 입지 않았다. 패배한 청나라 해군은 이 전투 이후 제해권을 상실했으며, 승리한 일본은 청일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일본에 랴오둥 반도와 대만을 넘겨줬다. 무인도였던 센카쿠 열도도 일본이 차지했다.

 

현재 중국 군부에선 “일본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쉬차이허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군사투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장성 10명은 공개적으로 댜오위다오 탈환을 주장했다. 뤄위안 중국 군사학회 부비서장(육군 소장)은 “댜오위다오를 군사훈련 구역과 미사일 발사 구역에 포함시키고 섬을 탈환해야 한다”면서 전쟁 불사 의지를 보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장성들의 무력 사용 발언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왕이저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은 일본이 손을 들 때까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오커진 칭화대 교수는 “일본이 댜오위다오에 자위대를 배치할 경우 중국도 중국인민해방군을 파견해 댜오위다오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양국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양국 간 무력 충돌 불가피”

그렇다면 양국이 해전을 벌일 경우 승자는 누가 될까. 제임스 홈스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일본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홈스 교수는 외교 전문지 ‘포린 포리시’ 8월 20일자에 기고한 ‘중·일 해전 2012’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군전투력과 운용 능력,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양국이 막상막하지만 일본이 우세한 편”이라고 내다봤다.

 

외견상 해군전투력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훨씬 앞선다. 일본 해군력은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수상전투함 48척과 잠수함 16척 등이다. 반면 중국은 수상전투함 73척과 함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초계함과 연안전투함 253척, 잠수함 63척을 보유하고 있다. 숫자로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함정 성능으로 비교하면 일본이 중국보다 우세하다. 특히 일본은 경항모 5척을 갖고 있다. 1만5000t급 상륙지원 항모 3척, 2만t급 대잠 헬기항모 2척이다. 대잠 헬기항모는 유사시 수직이착륙 전투기 10여 대를 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22DDH라는 2만4000t급 경항모 2척을 건조 중이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도 일본은 자체 혹은 연합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키워왔지만, 중국은 2009년 아덴만 해적 퇴치 합동작전에 참여한 것 외에는 사실상 실전 경험이 없다.

 

육상전투력 지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양국은 근거리에 위치한 만큼 지상 화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에서 우위를 보인다. 중국은 ASBM으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대함미사일을 난세이 제도 등에 전면 배치할 경우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활동영역을 좁힐 수 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1300km에 걸쳐 활처럼 호를 그리며 늘어선 2500여 개 섬을 통칭한다. 센카쿠 열도는 난세이 제도에 포함된다.

 

해군력은 해군의 단독 작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공군력이 해군력에 어마어마한 힘을 보태기 때문이다. 중국은 폭격기 365대, 전투기 1100대, 조기경보기 13대를 갖고 있다. 일본은 전투기 360대, 조기경보기 17대를 보유 중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는 F-15J이다. 일본 방위성은 최신형 스텔스전투기 F-35를 2016년까지 4대 들여오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38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젠(殲)-10(J-10)으로, 한국 공군의 F-16과 대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또 J-11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u-27, Su-30MKK를 보유 중이다. 중국은 지난해 초부터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J-20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군력만으로 볼 때 중국이 일본보다 우세하지만, 전투기에 장착하는 공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를 비롯해 전자 장비는 일본이 중국보다 성능 면에서 앞선다.

 

일본은 전세가 불리할 경우 막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일 안보조약 5조에는 “미·일 양국은 일본 행정력 아래에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공격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 방어할 수 있다.

 

양으로는 중국, 질로는 일본이 앞서

 

2011년 7월 중국 프리깃함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현재로선 중·일 해전이 벌어질 경우 중국이 일본에 패할 개연성이 높지만, 중국이 일본 해군력을 압도할 비장의 무기를 개발 중인 만큼 시간이 더 지나면 일본의 승리를 확신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이 가진 ‘히든카드’는 052D급 이지스 구축함이다. 052D급 구축함은 052C급(루양 II) 구축함의 개량형으로, 중국은 2014년까지 모두 10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052C급은 위상배열 레이더와 대공미사일 HHQ-9를 수직발사관(VLS) 방식으로 탑재하고 있다.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구축함은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방공 능력이 우수하다. 수직발사관은 갑판이 아니라 함정 내부공간에 탑재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방식이다. 좀 더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현대적 개념의 미사일 발사 체계다.

 

중국은 현재 052C급 구축함 6척을 건조했다. 052D급 구축함은 미국 해군의 주력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비슷한 성능을 지니며,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배수량이 6000t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앞으로 이지스 구축함의 호위를 받는 항공모함 전단 3개를 운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바랴그호를 개조한 첫 항모를 실전배치한다. 이 항모에는 러시아 Su-33 전투기를 개조한 J-15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 자체적으로 5만∼6만t급 항모를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건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해군력은 동중국해는 물론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게 된다. 오타 푸미오 전 일본 방위성 정보국장(중장)은 “중국의 항모 보유로 가장 타격을 입을 나라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항모가 센카쿠 인근 해역으로 기동한다면 일본의 군사적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때 일본은 떠오르는 해였고, 중국은 지는 해였다. 지금은 중국과 일본 위상이 뒤바뀌었다. 제2 청일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결과는 과거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KDN 자주국방네트워크>

난세(亂世)에 드러나는 현대판 을사오적!

 

중국의 첫 항공모함이자 동북아 3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 Liaoning)艦이 25일 공식 취역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3국 가운데 고정익 전투기를 탑재하는 정규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 처음이다.

중국은 25일 오전 열린 취역식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궈보슝(郭伯雄)·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당ㆍ정ㆍ군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새로 취역한 항공모함과 해군력 강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뜨거운 열의와 관심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군비 증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항공모함이라는 대단히 상징적인 무기체계의 등장으로 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구상 어디에도 유례없는 '깡패' 기질

전통적으로 중국, 즉 화족(華族)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탐욕스러운 민족이었다. 각 지역에서 힘깨나 쓴다 하면 왕이나 장군을 자처하며 세력을 구축해 주변 다른 세력과 하루가 멀다하고 전쟁과 살육을 벌여왔고, 현대로 치자면 일종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패거리를 조직하여 이를 '무림(武林)', '강호(强豪)' 등의 명칭을 붙여가며 미화해왔다.

그 잔인함과 교활함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공자(孔子)가 나타나 인(仁), 예(禮)를 강조하고, 맹자(孟子)가 나타나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가르치며 '인간다워질 것'을 강조했지만, 이 가르침은 화족들이 동이(東夷)라 부르던 '동쪽 오랑캐'가 살고 있는 한반도로 넘어가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으로만 발현되었을 뿐, 정작 화족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 화족은 '난세(亂世)'에는 중국 대륙 안에서 자신들끼리 죽고 죽이는 살육전과 약탈을 계속했고, 강력한 통일 왕조가 들어서면 그 칼날을 주변국으로 돌렸다. 중국 통일 왕조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운데 침략을 당해보지 않은 국가가 없었으며, 왕조가 이끌고 온 정규군은 물론이고 그들의 해적 집단도 서해와 동지나해, 남지나해 등을 휩쓸고 다니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우리 민족은 화족의 호전적이고 탐욕스러운 성질의 최대 피해자였다. 고조선(古朝鮮)은 한(漢)나라에 멸망했고, 고구려는 개국 초기 한사군(漢四郡), 이어서 위(魏), 전연(前燕), 수(隋), 당(唐)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신라 역시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의 야욕에 맞서 수 차례 전투를 치뤄야 했고, 발해는 건국 과정에서부터 멸망 과정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고려와 조선 역시 원(元)부터 명(明), 청(淸) 등의 통일왕조로부터 끊임 없이 침략을 당하며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아녀자들이 능욕을 당하는 역사를 수도 없이 되풀이해 왔다.

 
▲ 남의 해역에 제멋대로 들어가 어업자원을 싹쓸이하고 단속 경찰을 살해해도 '대국'은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국인의 논리이다.

 

중국인들은 침략으로 점철된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대국(大國)이자 세상의 중심인 중국이 주변 오랑캐를 정벌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찮은 변방의 소국 따위가 대국인 중국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오만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은 지난해 말 故 이청호 경장 살해 사건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의 故 이청호 경장은 우리 수역에 불법 진입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난자당해 순직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 경장의 순직에 조의나 사과의 뜻을 표하기는 커녕 "당신네 경관이 죽은 것은 유감이나, 체포된 우리 어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조속한 석방 등 선처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중국 네티즌들은 "건방진 한국이 감히 우리 어민을 납치했다. 당장 인민해방군을 이끌고 본때를 보여주자"며 분노했다. 이것이 중국인들이다.

이러한 중국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다. 중국은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의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불법 침입해 이 곳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어선을 나포해간 뒤 베트남 정부 측에 "베트남 어선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중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합리적 이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무력을 앞세워 남의 땅, 남의 바다를 강탈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가지지 못한 이러한 족속이 지금 서해 바다에 항공모함을 띄우고 대규모 군비증강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무엇을 노리는지 뻔하지 않은가?


중국의 군비증강 : 한반도를 밟고 태평양으로

중국의 군비 증강 소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군사개혁을 단행하며 각종 첨단 무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그 결과 '중국군 = 싸구려 저질 장비로 무장하되, 쪽수로 밀어 붙이는 인해전술 집단'이라는 공식은 이미 10여년 전에 완전히 깨졌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걸프전 이후 군사혁신을 단행하면서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군사력 구조 건설에 10여년 이상을 투자해 왔다.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이란 향후 대규모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기습(奇襲)'과 '강압(强壓)'의 효과 달성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작전을 수행하여 전쟁을 최단기간내에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습이란 개전 초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적의 정찰 및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신체계, 방공작전체계를 신속하게 제압하여 적의 예봉을 꺽는 것이며, 강압이란 기습을 달성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 적의 저항의지를 초기에 무력화시키고 전쟁 의지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기습과 강압의 수단으로 탄도 미사일과 항공 전력, 그리고 해군력을 택했고, 지난 10여년간 이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해 왔다.
 

 

제 2포병이 운영하는 미사일 전력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아시아 최강을 자랑한다. 제 2포병은 중앙군사위 직속으로 미사일 전력을 관장하며,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대륙간 탄도 미사일),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및 MRBM(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 중거리 탄도미사일), SRBM(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 단거리 탄도 미사일), GLCM(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이들은 최소 50기 이상의 ICBM, 5기 이상의 IRBM, 75기 이상의 MRBM, 1,000기 이상의 SRBM과 200기 이상의 GLCM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은 유사시 서태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역내 미군 기지를 위협하면서 미군의 차후 행동을 억제하고, DF-21D 등의 신형 탄도 미사일을 통해 미 해군 항공모함 전투단이 중국 해안 2,000km 인근까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와 동시에 적국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실시, 개전 초 '기습' 효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 2포병은 대량의 단거리 탄도탄을 운용하면서 적지않은 수량을 대만과 인접한 지역에 배치했지만, 그 수량 못지 않게 많은 미사일이 배치된 것이 요녕성(遼寧省, Liaoning Sheng) 대련시(大連市)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제 816여단이다. 이들은 제 2포병 51기지 산하의 단거리 탄도탄 부대로 보유하고 있는 유사시 한반도 타격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는 부대다.

유사시 제 816여단은 항공모함 랴오닝이 서해에서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개전 초 한반도 각지의 우리 군 공군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에 대한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다. 물론 우리 군이 대량으로 배치하겠다는 현무-2B(사거리 500km)나 사거리가 800km 이내로 묶여 있는 개량형 현무로는 이들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없다.


소위 '미그기 4,000대'로 평가절하되던 J-6/7 위주의 물량 중심 공군력은 Su-27SK/J-11, J-10, JH-7 등의 신형 전술기로 대부분 교체되었고, 이들 전력은 2020년까지 J-20/21 스텔스 전투기와 J-10C 등의 다목적 전폭기로 재편될 예정이다.

올해 3월까지 중국 공군이 보유한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체 전투기 숫자를 넘어섰다. 중국공군/해군항공대는 Su-27SK/UBK 76대, J-11A/B 164대(70대 추가 생산중), Su-30MKK/MK2 100대, J-10A/B 220대 등을 확보했으며, J-15 함재 전투기 50대가 생산 중이다. 공중전 성능이 세계 최강이라는 플랭커 계열 전투기만 400대 이상, 향후 3년 이내에 500대 가까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2015년이 되면 서해상의 제공권은 중국 항모에서 발진하는 J-15가 장악하게 되며, J-15는 한반도 전역을 작전반경에 넣고 있다.


이와 함께 A-50I 공중조기경보통제기 5대, KJ-20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추가 생산중)와 Tu-154 전자정보수집기 등의 첨단 전력도 점점 증강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J-20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9월초에는 F-35와 유사한 형상의 쌍발 스텔스기 J-21을 발표했다. J-20 전투기는 기존의 J-8 계열을 대체하는 고고도 방공 전투기로 운용되기 위해 200대 이상, J-21 전투기는 미들급 전투기로 200~300대 이상이 생산되어 J-10과 함께 기존의 J-7 계열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 전투기 전력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플랭커 계열의 전투기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심양군구(瀋陽軍區, Syenyang Military District) 예하의 제 1전투기사단, 북경군구(北京軍區, Beijing Military District) 예하의 제 7전투기사단, 제남군구(濟南, Jinan Military District) 산하의 제 19전투기사단, 남경군구(南京軍區, Nanjing Military District) 산하의 제 14전투기사단, 제 29전투기사단 등에 배치되어 한반도를 작전 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우리 군이 북한에 진입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이를 막고자 개전 초 막대한 양의 미사일 공격에 이어 140여대의 Su-27/30 계열 전투기와 150여대의 JH-7 전폭기, 60대의 H-6 폭격기 등 350여대의 항공기를 축차 투입해 대한민국 곳곳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물론 이들 전투기 전력은 2015년 이후, 2020년쯤에 가서는 J-20, J-21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에 탑재된 J-15 함재 전투기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동안 IMF니 복지니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해 온 우리나라는 2015년을 전후하여 가용 전투기 300대 안팎, 그것도 가동률 50% 미만의 사상 최악의 전력 공백을 맞게 된다. 중국이 '툭'치면 '억'하고 쓰러질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해군력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 해군은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3개 함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축함 26척, 호위함 53척, 재래식 잠수함 49척, 전략원잠 5척(예정) 핵추진 공격원잠 5척 등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7,000톤급 이상의 대형 구축함은 최근 10년 사이 무려 10척이 건조됐고, 같은 기간 동안 4,000톤급 내외의 구축함 20여척이 마치 'Ctrl+C, Ctrl+V'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급격히 증강되었다.
 
여기에는 다목표 동시 요격 능력을 보유한 '중국판 이지스' Type 052C 구축함 2척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더욱 개량한 Type 052D 구축함 10척이 추가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잠수함 전력은 신형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으로 Type 093 상(商, Shang)급 잠수함이 속속 전력화되고 있으며,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탑재하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으로 Type 094 진(晋, Jin)급 잠수함의 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 전력으로는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시스템을 채택한 Type 041/041A 원(元, Yuan)급 잠수함의 건조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 중국 해군의 공격적 전력 증강의 상징인 Type 071 상륙함. 3번함 함명은 '장백산'이다.

또한 최근 대형 도크형 상륙함 Type 071급 3척을 건조, 그 가운데 3번함의 함명을 우리 고유의 산인 백두산의 중국식 이름인 장백산(长白山, Chanbaishan)으로 붙이며 한반도 침공의 흑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해군력 증강의 정점으로 대형 항공모함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진수된 랴오닝함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차례로 60,000톤급 이상의 대형 항공모함이 최대 6척 취역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2척은 상해(上海, Shanghai) 소재 장흥도(長興島 : ChangXingdao) 강남(江南, Jangnan) 조선소에서 이미 건조 중에 있다.

이들 항공모함이 완성되면 2015년께 중국은 3척의 대형 항공모함과 20여척의 대형 구축함, 10여척의 신형 공격원잠, 3척의 대형 상륙함 등으로 구성된 대단히 공세적인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들은 기동함대로써 연안 방어 임무는 4,000톤급 이하의 신형 호위함들과 스텔스 미사일 고속정이 맡기 때문에 이들 전력은 순전히 해외 원정 무력투사 또는 주변국 압박 임무에 고스란히 투입될 수 있다.

중국은 이렇게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앞서 지도에서 나타난 제 1도련선(第一島聯線, First Island Chain)에 대한 해양 통제권을 2010년까지 확보하고, 항모 전단이 완성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 2도련선(第二島聯線, Second Island Chain)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의 계획대로 도련선 확보 계획이 성공할 경우, 미국은 일본-괌-인도네시아 지역을 연하는 서태평양 지역 전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며, 일본 역시 중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된다. 즉, 이 상태에서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미군 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으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 및 중국군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온다.


아시아 각국, 전력증강에 박차

□ 일본
   - 항공자위대 : F-35A 스텔스 전투기 42대, KC-767 공중급유기 4대, F-3 스텔스 전투기 개발 또는 동급 스텔스 전투기 200대 도입
   - 해상자위대 : 27,000톤급 헬기항모 2척, 18,000톤급 헬기항모 2척, 탄도탄 요격 능력 보유 신형 이지스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

     4척, '미니 이지스'급 아키즈키급 구축함 8척 이상, 3,000톤급 소류급 잠수함 포함 잠수함 전력 22척으로 확대

□ 베트남 
   - 공군 : Su-30MK2 전투기 36대(추가 도입 협상중), EC225, EC115 다목적 헬리콥터 도입 협상중
   - 해군 : Kilo급 잠수함 6척, Gorshkov급 호위함 2척
   - 육군 : T-90 전차 수 백대 단위 계약 추진 중

※ 수 억 달러 단위 대외 무기도입은 베트남전 종전 40여년만에 사상 최대 규모

□ 호주
    - 공군 : F/A-18E/F 전투기 24대, F-35 스텔스 전투기 100대
    - 해군 :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 4척, 캔버라급 대형 강습상륙함 1척,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 추진중

□ 싱가포르
    - 공군 : F-15SG 10대, F-16C/D Block 52+ 성능개량 60대, G550 조기경보기 4대
    - 해군 : 포미더블급 방공 프리깃함 6척, 고틀랜드급 AIP 잠수함 2척

※ 창이 해군기지에 미 해군 LCS 전투함 4척 고정 배치 논의 중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서태평양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관련 법률을 무차별적으로 뜯어고쳐가며 공격 무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고, 베트남 역시 베트남전 이후 사상 최대의 군비 지출을 감수하며 각종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제 2도련선을 마주보게 될 호주는 F-35A 전투기 최대 100대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형 이지스 구축함 4척(추가 건조 논의중)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27,000톤급 항모형 강습상륙함과 무려 12척의 대형 AIP 잠수함 도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군비 지출이다.

 
▲ "돈이 없으니 닭을 팔아서라도 전투기를 사오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결국 닭과 전투기를 물물교환한 태국공군

싱가포르 역시 중국이 우려할 정도로 군비 증강에 열심이다. 현재 F-15SG와 F-16C/D Block52 전투기 60여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F-35A 개발이 완료되면 이 역시 도입할 계획이다. 군항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에 약 5천톤에 육박하는 방공 프리깃함 6척과 신형 미사일 고속정을 다수 운용중이며, 미 해군 연안 전투함 전진 배치도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없는 살림 쪼개내어 신형 전투기 및 전투함 도입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KFX / IFX 공동개발까지 추진 중이다.

서태평양 및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인도 역시 대규모 군비 증강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여기에는 중형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전략원잠, 공격원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지난 수 천년간 '중국'이라는 괴물에 당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괴물'의 부활을 우려하며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괴물'에게 가장 많이 당했던 아시아의 어느 나라는 이러한 '트렌드'에 역행하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한국이다.


밥그릇이 국가안보보다 중요한 '현대판 을사오적'들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볍고 빠른 조직, 효율성과 튼튼한 기초를 갖춘 군이 돼야 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래전은 첨단 과학기술전쟁과 재래식 전쟁,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첨단전력과 기반전력 구성을 최적화하고 전력을 균형적이고 완전하게 발휘하도록 실용적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첨단무기만으로 선진강군이 될 수 없다.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무장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선진정예강군을 건설해 주기 바란다.』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건군 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로 언급했던 발언들이다. 이 연설에 대한 필자의 한 줄 감상평은 이렇다.
 

"입만 살았다."

 

전력을 균형적이고 완전하게 발휘하도록 실용적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사람이 왜 해공군은 절름발이로 만들고 육군만 '포병 잔치'를 벌이게 해 주었는가? 그에 앞서 국방비 자체를 현실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액수만 배정해 놓고 무기체계 획득을 책임지는 방위사업청장에 국방의 'ㄱ'자도 모르는 측근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비용 절감'을 외치게 만드는 의도는 또 무엇인가?

물론 첨단무기만으로 선진강군이 될 수는 없다.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과 같은 정신 전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첨단 무기는 쥐어주지도 않고 "무기는 첨단인데 정신이 썩었다"는 식으로 군을 다그치는 것은 어느 나라 코미디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군 미필' 대통령의 국방개혁은 한계가 있었나보다. 주변 안보 정세가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워 "우리가 증강하지 말고 한미동맹에 의지하면 만사 OK"라는 사고방식으로 미래 잠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은 도외시하고  'For the Army, Of the Army, By the Army'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국방 개악'을 추진해 버린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를 놓고 물대포를 주고 받으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에 와 있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독도와 이어도를 놓고 곧 우리에게도 마수를 뻗쳐올 기세인데, 청와대는 입으로만 '영토 수호'를 외치지 실제로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급박한 국제 정세를 보면서 구상했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과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을 보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할 정도를 넘어 경악과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예산안과 개혁안을 보면 지금 당장 시급한 공군의 전투기 전력 보강과 공중급유기, 해군의 기동전단과 대잠수함 전력 관련 예산은 모조리 난도질 당했고, 그 자리에 무려 6조원이 넘는 예산이 미사일 관련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한미 미사일 협상 실패로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묶여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주변국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는 미사일들을 현재 보유량의 2배, 북한 보유량의 1.7배 수준으로 대량으로 확보하겠단다. 이것도 모자라 포병 전력은 신형 자주포와 로봇형 탄약공급장갑차 등 최첨단 장비로 '떡칠'을 하고, 냉전 시절 구소련과 미국 이외에는 그 어느 나라도 제대로 시행해보지 못했던 '사단급 다련장 로켓대대'를 편성해 화력을 강화하겠단다.

적을 때리지도 못할 주먹만 키우고,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미래전 환경에서 기껏해야 수십 km 앞의 적만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그렇게 걱정이면 공군력을 키우면 된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공대지 유도탄 장착한 전투기를 다수 띄워놓고 그들이 포문을 열면 타격하면 된다.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엄청난 공산오차를 보여 오히려 비용 대 효율이 더 떨어지는 포병 전력보다 그 편이 더 경제적이고 확실하다.

북한의 탄도탄이 그렇게 걱정이면 해군력과 공군력을 키우면 된다. 발사 징후가 보이면 공대지 유도탄으로 타격하든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타격하면 된다. 북한도 1,000발밖에 보유하지 않은 단거리 탄도탄을 2,000발 가까이 찍어내겠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방개혁으로 인해 감축되는 10만 이상의 병력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인가? 병력을 줄일테니 예산을 모조리 달라는 심보인가? 필요하지도 않고, 사업 예산 내역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바가지를 써 가면서 국방예산 지출에 있어 '지상군 페스티벌'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독도와 이어도에 육군을 배치하고, 자주포와 단거리 탄도탄을 대량 배치해 영토 주권을 지켜보라. 몰려오는 중국과 일본의 최첨단 해공군력에 맞서 '국가방위의 중심군'인 육군이 이들을 막아낸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현재의 군 수뇌부는 '불세출(不世出)의 군사적 천재'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보다 더 추앙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현존 위협이 어떤 것인지 똑바로 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매일 아침 상당 수 공군 조종사들의 부인은 남편을 사지로 보내는 것 같은 불안감에 가슴 졸이며 산다. 남편 보다 더 나이든 낡은 전투기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이다. 수 백여대에 이르는 주변국의 최신예 전투기와 전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당장 이륙하면 추락할 걱정을 해야하는 전투기가 우리 영공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

매일 밤 상당 수 해군 승조원들의 가족들은 남편, 자식, 아버지를 사지로 보내는 것 같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친다. 하루가 멀다하고 몰아치는 거대한 풍랑 앞에 내던져진 '코딱지만한' 군함을 타고 파도와 싸우는 승조원들은 언제 어디서 적의 공격을 받아 지난 2010년 3월 26일 그 밤 천안함 승조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차가운 바닷속에 영원히 갇혀버릴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뢰 방어는 고사하고 제대로된 잠수함 탐지나 함대공 방어조차 불가능한 싸구려 소형 전투함들이 우리 해군의 주력이다. 신형 호위함이라고 건조했지만 그마저도 돈 없다고 엔진은 퇴역한 군함에서 떼어내 달았다.

지난 수 천년간 우리 영토와 강산을 짓밟으며 오욕과 치욕의 시간을 안겨줬던 중국과 일본은 지금도 한반도를 향한 야욕의 눈초리를 버리지 못하며 칼을 갈고 있다. 항공모함, 대형 잠수함, 대형 구축함,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갖추며 독도는 일본땅, 이어도는 중국땅을 외치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들을 무엇으로 막겠는가?

국민은 그리 우매하지 않다. 군 수뇌부가 국방개혁 계획이라고 내 놓는 계획들은 국방안보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진정 국가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육군 중심의 밥그릇 챙기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 했다. 물론 군인으로서 이러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명예로운 군인도 많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전력 증강이나 예산 집행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 100년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지금 국가안보를 팔아먹고 제 밥그릇 챙기는 자들이 무엇이 다른가?

전력증강, 계약 관련 부서에서 '회전문 인사'로 말뚝 막고 있으면서 각종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고, 이것도 부족해 전역 이후 취업할 방위산업체와 결탁해 군이 필요하지도 않은 장비에 막대한 혈세를 마치 제 돈인양 계약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미래 전장 환경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은 잘 알면서도 자군이 아니면 인원 증원이나 예산 배정 자체를 꺼리는 극단적인 자군 이기주의도 보인다.

과연 그들이 군인일까? 단순히 군복만 걸치고 있는 공무원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단지 돈벌이에 눈이 멀어 국가와 민족도 내버릴 수 있는 매국노일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입안하고, 군 균형 발전과 미래 위협에 대비할 전력 건설을 파탄낸 군 수뇌부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히 경고한다. 지금 당신들은 고봉밥이 수북히 쌓여 있는 밥그릇을 보며 흐믓해 하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독도에 히노마루가 휘날리고, 이어도가 중국군에게 짓밟히는 날, 당신들은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국민들의 구둣발이 당신들의 면상을 짓밟고 있을 것이다.

군복을 입고 있다면,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라!